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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5 (15.70)	527,162 (527,162)	34,555 (82,740)	434,423 (434,423)	10,000 (10,000)	48,18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13	5.80	4.83	7.00	6.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회계연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동종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체 세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37 (69.51)	527,162 (527,162)	318,253 (366,438)	150,725 (150,725)	10,000 (10,000)	48,18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4.54	65.26	64.93	58.23	60.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봉화군의 재정자주도(결산기준)는 지난 회계연도 당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일정 부분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봉화군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84,498	452,048	850	2,115	1,265	453,313	31,185
일반회계	468,977	427,999	0	0	0	427,999	40,978
기타 특별회계	15,175	21,528	437	515	78	21,606	-6,431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346	2,521	413	1,600	1,187	3,708	-3,36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4,026	24,703	19,325	-16,132	31,185

☞ 2021 회계년도 봉화군 통합재정수지는 311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입이 약 183억원 늘어난데 비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지출이 약 297억이 줄어든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