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3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봉화군수 (인)

◈ 우리 봉화군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43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07억원)보다 27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7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억원입니다.

◈ 우리 봉화군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72%입니다.

◈ 우리 봉화군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봉화군의 재정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건전한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호겸(054-679-6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봉화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5,431	5,153	278	5,707	4,679	1,028
	세출예산(기금포함)		5,431	5,153	278	5,707	4,679	1,02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6.24	6.52	△0.28	7.89	7.59	0.3
	재정자주도		66.72	63.98	2.74	61.62	60.67	0.95
	통합재정수지		137	△18	155	18	9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0.76	5.24	3	1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3	14	29	53	43	1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1	1	0
	지방보조금		247	204	43	174	139	3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재정분석 상 13개 유형 중 해당 유형)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3,144	488,586	0	23,414	31,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24,693	452,884	461,185	515,301	543,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년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3,439	100	409,822	100	395,879	100	439,500	100	488,586	100
지 방 세	11,183	2.92	17,702	4.32	18,387	4.64	19,574	4.45	19,818	4.06
세외수입	8,207	2.14	7,625	1.86	8,294	2.1	9,101	2.07	10,649	2.18
지방교부세	233,239	60.83	247,562	60.41	227,708	57.52	245,500	55.86	287,100	58.76
조정교부금 등	6,500	1.7	3,000	0.73	0	0	7,000	1.59	8,400	1.72
보 조 금	109,310	28.51	128,607	31.38	136,490	34.48	143,305	32.61	152,424	31.2
지 방 채	0	0	0	0	5,000	1.26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	3.90	5,326	1.3	0	0	15,020	3.42	10,195	2.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봉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3,144	488,586	0	23,414	31,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24,693	452,884	461,185	515,301	543,1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세출예산이 크게 증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세출예산 상승이 반영되어 우리군의 세출 예산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3,438	100	409,822	100	395,879	100	439,500	100	488,586	100
일반공공행정	17,505	4.57	16,916	4.13	17,993	4.55	17,943	4.08	33,875	6.93
공공질서 및 안전	11,937	3.11	14,722	3.59	11,349	2.87	13,119	2.98	17,735	3.63
교 육	3,369	0.88	3,409	0.83	1,272	0.32	1,834	0.42	1,804	0.37
문화 및 관광	31,606	8.24	33,718	8.23	15,961	4.03	28,120	6.4	32,293	6.61
환경	24,802	6.47	26,003	6.34	28,505	7.2	34,805	7.92	38,986	7.98
사회복지	61,469	16.03	70,247	17.14	79,878	20.18	79,526	18.09	82,468	16.88
보 건	9,546	2.49	7,934	1.94	6,134	1.55	8,389	1.91	7,889	1.61
농림해양수산	89,684	23.38	102,336	24.97	107,958	27.26	108,973	24.79	122,236	25.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16	2.17	9,782	2.39	14,201	3.59	16,073	3.66	14,217	2.91
교통 및 물류	16,547	4.32	15,522	3.79	12,656	3.2	13,300	3.03	18,304	3.76
국토 및 지역개발	52,538	13.7	53,944	13.16	48,155	12.16	55,763	12.69	55,664	11.3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242	1.37	1,647	0.4	1,966	0.5	6,824	1.55	4,711	0.96
기 타	50,877	13.27	53,642	13.09	49,851	12.59	54,831	12.48	58,404	11.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15,592	543,451	27,859	5.4
봉화군	515,300	543,144	27,844	5.4
출자‧출연기관	292	307	15	5.37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교육청	해	당	없	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봉화축제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4 (8.32)	488,586 (488,586)	30,467 (40,662)	447,924 (447,924)	0	10,19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06 (8.97)	6.18 (7.48)	6.74 (6.74)	6.52 (9.94)	6.24 (8.32)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봉화군은 인구수 및 지역기반산업이 열악하여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으나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72 (68.80)	488,586 (488,586)	325,967 (336,162)	152,424 (152,424)	0	10,19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7.58 (71.49)	67.32 (68.62)	64.26 (64.26)	63.98 (67.39)	66.72 (68.80)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 유형의 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를 나타내고 있어 봉화군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6,739	479,699	1,093	4,820	3,727	10,425	483,426	3,313	13,738
일반회계	478,391	452,878	0	0	0	10,195	452,878	25,513	35,708
기타 특별회계	8,052	22,794	366	620	254	230	23,048	△14,996	△14,76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96	4,027	727	4,200	3,473	0	7,500	△7,204	△7,20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7,789	△7,250	△9,095	△19,581	3,313
통합재정수지 2	△2,065	△1,337	△8,990	△1,754	13,738

☞ 통합재정수지 1, 2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에 따라 순 지출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9,095	629,398	639,359	656,280	679,340	3,223,472	2.30
	자체수입	32,830	33,486	34,154	34,837	35,533	170,840	2.00
	이 전 수 입	521,515	533,443	541,567	560,612	579,279	2,736,416	2.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750	62,469	63,638	60,831	64,528	316,216	△0.10
세 출		619,095	629,398	639,359	656,280	679,340	3,223,472	2.30
	경 상 지 출	119,330	109,702	111,715	105,768	112,947	559,462	△1.40
	사 업 수 요	499,765	519,696	527,644	550,512	566,393	2,664,010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6	29,8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1,941
성별영향평가사업	43	26,72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21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봉화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120	0	0	1	12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동면2리 경로당신축	1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별첨 가능)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61	159	156	512,000	472,000	40,000
의회사무과	1	1	2	1	740	746	△6
기획감사실	1	3	6	7	25,220	10,165	15,055
종합민원실	1	5	14	10	2,500	1,124	1,376
총무과	1	2	7	10	64,966	62,564	2,402
혁신전략사업단	1	1	2	1	4,556	9,168	△4,612
재정과	1	2	5	8	2,767	2,543	224
문화관광체육과	1	4	9	10	28,474	24,987	3,487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	4	13	12	20,156	16,690	3,466
주민복지과	1	5	14	14	72,672	69,248	3,424
군민행복과	1	5	12	8	9,912	10,082	△170
안전건설과	1	5	10	12	47,860	46,878	982
도시교통과	1	2	6	8	22,881	16,902	5,979
전원농촌개발과	1	1	3	4	25,242	21,430	3,812
녹색환경과	1	6	21	9	54,213	61,245	△7,032
산림녹지과	1	3	5	8	17,740	12,234	5,506
보건소	1	2	4	8	8,190	8,692	△502
농업기술센터	1	4	18	20	80,280	75,039	5,241
시설관리사업소	1	4	6	4	5,367	5,687	△320
청량산관리사무소	1	2	2	2	4,025	2,337	1,688
읍면	0	0	0	0	14,239	14,239	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24	66.72	16.88	29.89	50.79	143.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budget.info/yea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12,000	601	144	457	0.1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407,000	436,000	420,000	472,000	512,000
국외여비 총액 (B=C+D)	494	497	307	76	601
국외업무여비(C)	86	90	59	28	144
국제화여비(D)	408	407	248	48	457
비율	0.12	0.11	0.07	0.02	0.1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8,586	4,258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83,440	409,822	395,879	439,500	488,586
행사･축제경비	3,531	2,070	1,427	1,436	4,258
비율	0.92	0.51	0.36	0.33	0.8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0	180	60	38	82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0	92	158	178	1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0	220	99.8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14	217	216	220	2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5	125	50	35	30	10	86.1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1	135	92	108	125

지방의회 관련경비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7,116	24,728	24,728	0	66.63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2,587	18,617	16,674	20,427	24,728
한도 내	22,587	18,617	16,674	20,427	24,728
한도 외	0	0	0	0	0

지방보조금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12,000	57,572	11.2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70	1,598,071	1,837
공무원 일‧숙직비	196	94,932	4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4	772,560	84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대상인원은 우리군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총 인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은 우리군 본청 공무원 중 실제 일·숙직 인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대상인원은 우리군 10개 읍면에 있는 이장, 반장 인원을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827	△90
인건비 건전운영	129	730
지방의회경비 절감	89	98
업무추진비 절감	56	15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24	315
지방보조금 절감	2,751	△50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622	△886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736	△365
지방세 징수율 제고	61	△4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57	3
경상세외수입 확충	262	1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6	76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봉화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