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발전기금,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대상임

- 지표별 분석 결과는 사업비 편성 비율 42.69%, 사업비 집행률 35.05%,  위원회 운영 적정성 82.85점, 타회계 의존율 91.62%, 기금 조성액 3.74%를 나타내고 있음.

○ 봉화군에서 운용중인 14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에너지사업기금 신설을 비롯해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한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18.19%→ 42.69%) 되었음

- 그러나 에너지사업기금을 비롯한 조성 규모가 큰 사업들의 집행이 대체적으로 부진하였고, 일부 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는 등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률은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하락(85.42% → 35.05%)하였음

- 이는 각 기금별 운용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결과로, 향후 사업 추진이 정상화된다면 지표값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지난해 동종유형자치단체 대비 과도한 기금수(14개)로 인해 지적을 받은 바, 금년 중 통폐합을 실시하여 기금수를 11개 정도로 축소하여 운용하고자 추진중에 있음

□ 지표별 분석결과

< 봉화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봉화군	42.69	35.05	82.85	91.62	3.74	14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42.69%로 전년대비(18.19%)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사업기금 신설 및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한 결과 지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기금 관련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면 지표값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봉화군	(평균)	11,737	27,492	42.69
	교육발전기금	926	1,089	85.03
	자활기금	0	534	0
	희망복지장학기금	15	270	5.56
	노인복지기금	7	414	1.69
	양성평등기금	5	308	1.62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1,302	6,632	19.63
	에너지사업기금	6,061	6,061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86	187	99.47
	식품진흥기금	28	106	26.4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6	621	31.56
	출산육아지원기금	1,011	1,037	97.49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10,233	19.54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은 35.0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85.42%)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주로 규모가 큰 3개 기금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에너지사업기금은 사업 특성상 대상자 선정(사업비 편성) 후 실제 융자금 지급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소속 공무원들이 주택 매입 및 이사를 연기하거나 인근 시로 이사한 경우가 많아 사업비 지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사업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나 매년마다 지출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사업비 지출이 고정적이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여짐.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봉화군	(평균)	4,114	11,737	35.05
	교육발전기금	922	926	99.57
	자활기금	0	0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10	15	66.67
	노인복지기금	0	7	0.00
	양성평등기금	5	5	10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48	1,302	3.69
	에너지사업기금	1,555	6,061	25.66
	옥외광고발전기금	147	186	79.03
	식품진흥기금	9	28	32.14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54	196	78.57
	출산육아지원기금	983	1,011	97.23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81	2,000	14.05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14개 기금을 운용중인 봉화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82.85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82.50점) 다소 증가한 수치임.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은 우리군의 특성상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19로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못한 상태로 대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봉화군	(평균)					82.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N	Y	Y	80
	교육발전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N	Y	N	80
	희망복지장학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N	N	Y	Y	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N	Y	Y	Y	90
	에너지사업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N	Y	Y	80
	출산육아지원기금	N	Y	Y	Y	9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Y	N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 봉화군의 타회계 의존율은 91.62%로 다소 높은 편임. 이는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에너지사업기금의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여건과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활용이 필요불가결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봉화군	(계)	6,943	7,578	91.62
	교육발전기금	600	627	99.90
	양성평등기금	0	0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000	3,420	87.72
	에너지사업기금	3,000	3,003	99.9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00
	식품진흥기금	0	0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147	0.00
	출산육아지원기금	343	348	98.56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33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우리 봉화군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3.74%로 직전년도 대비(3.16%) 높은 편이나 이는 에너지사업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성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음. 다만 우리군 재정 여건에 맞게 운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봉화군	612,364	40,227	1,545	0	15,776	22,906	3.74

⑥ 기금 수 현황

- 우리 봉화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4개로 다소 많으나,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통ㆍ폐합 및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를 계획 중이며 타 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의 계속 여부를 논의 중임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봉화군	14	4	0	1	9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봉화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옥외광고발전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실수요를 파악 후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를 확인 하고 편성하도록 담당 부서에 안내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유형자치단체 평균 비율 (2.3%) 이상일 경우 개별 기금의 과다조성 여부 검토	법정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제외 기금	동종유형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이나 재정 여건에 맞게 운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음
기금 수 현황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법정 기금 이외 기금	3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1개 기금은 폐지 준비 중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봉화군	계	11	4,114	0.27
	교육발전기금	0	922	0.00
	자활기금	0	0	0.00
	희망복지장학기금	0	10	0.00
	노인복지기금	0	0	0.00
	양성평등기금	0	5	0.00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48	0.00
	에너지사업기금	0	1,55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47	0.00
	식품진흥기금	0	9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1	154	7.14
	출산육아지원기금	0	983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281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 설치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 10월 8일(봉화군조례 제228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15,776	0	15,776	15,776	76	12,852	△12,776	3,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2021년 12월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액은 15,776백만원으로 계정별로는 재정안정화계정 3,000백만원, 통합계정 12,776백만원임.

○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봉화군 소유 시설물의 내구연한 도래 시 시설물 신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3,000백만원의 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중에 있음

○ 또한 통합계정 운용을 통해 8개 기금으로부터 12,776백만원의 여유 재원을 예수하여 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

○ 기금의 모든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예치금)에 해당, 사업비 편성액 없음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8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고 운용, 이자수익의 분배	상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군 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계정은 개별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시킨 이자를다시 개별 회계 및 기금에 돌려주므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계정은 폐지기금 및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어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재정 악화 시 타 회계 전출 등을 통해 군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	15,776	%
	전입금					3,000	1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12,775	80
	이자수입					1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15,776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5,77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상위법:지방자치법)

- 설치 목적 :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연도 :  2001년 2월 12일(조례제․개정일 2001년 2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62	627	922	△295	168	1,000	927	7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발전기금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교육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각종 학교교육분야에 지원되는 만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절감 효과와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음

○ 지리적 여건상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없고, 교육과 지역사회는 긴밀한 상호 유대관계로 지역교육의 발전은 곧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교육발전기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80	957	97.42%	916	922	100.6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12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49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0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2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15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5백만원 ○ 일반운영비 : 4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20백만원, 8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45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60백만원, 20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10백만원, 1개원 ○ 대안교육 지원 : 5백만원, 1개교 ○ 진로직업체험 운영 : 25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 2백만원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2백만원 ○ 일반운영비 : 1백만원(위원수당, 현수막)	98%
’21년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00백만원, 80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26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5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5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9백만원, 1개원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학비 지원 : 13.500천원, 1개교 ○ 대안교육 지원 : 4,500천원, 1개교 ○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 : 7,200천원, 3명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백두대간 숲 프로젝트 사업 지원 : 10백만원, 400명 ○ 봉화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 지원 : 5백만원, 500명 ○ 어학콘넨츠 운영 : 14백만원, 100명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4백만원 ○ 일반운영비 : 3,520천원(위원수당, 현수막)	○ 봉화인재양성원운영 : 300백만원, 74명 ○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 : 330백만원, 526명 ○ 자율형공립고지원 : 60백만원, 1개교 ○ 초.중학교방과후학습비 지원 : 150백만원, 21개 초.중학교 학생 ○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 9백만원, 1개원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학비 지원 : 13.500천원, 1개교 ○ 대안교육 지원 : 4,500천원, 1개교 ○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 : 7,200천원, 3명 ○ 진로직업체험 운영 : 15백만원 ○ 백두대간 숲 프로젝트 사업 지원 : 9백만원, 302명 ○ 봉화 독립운동 정신 계승 사업 지원 : 4백만원, 430명 ○ 어학콘텐츠 운영 : 14백만원, 51명 ○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3백만원 ○ 일반운영비 : 2,498천원(위원수당, 현수막)	100%

- 인재양성원 운영, 명문고교 육성 지원을 통한 교육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고 그 외에도 자율형공립고 지원, 방과후 학습비 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특기적성에 기여함.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명품 지역 인재 육성의 목적을 위해 인재양성원, 명문고교 육성 지원을 통한 교육으로 수도권 내의 주요 대학 진학률과, 사회 취업률이 상승하였으며, 전국에서 봉화만의 특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함. 또한 초·중학교에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예·체능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도 높았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고로써의 도약을 위한 입시전문 학원의 성격으로 집중 지원함. • 고등학교 교육지원 - 기숙사지원비, 특강비, 방과후학습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에 사용 •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 방과후 학습(특기적성, 예체능, 체험활동) 및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인재양성원의 실력 있는 강사진이 체계적인 학습지도와 개인별 상담, 컨설팅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진학 선택을 도와주고, 그 외에 주기적 입시 설명회와 동기부여 특강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대학 입시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자율형공립고로 지역 명문인문계 고등학교, 산림관련, 펫 특성화 고교, 전문인력 양성의 실업계고 등 우수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명문고교 도약에 기여

- 도·농간 교육격차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등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경험과 학습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봉화인재양성원은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기금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관내 우수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므로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투자는 적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재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은 장기간의 안목으로 내실 있게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향후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해야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553,354,829	%	1,418,849,289	%	1,089,291,339	%
	전입금	1,000,000,000	64.38	1,000,000,000	70.47	600,000,000	55.08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547,293,023	35.23	418,327,499	29.48	461,801,649	42.40
	예수금	0	0	0	0	0
	이자수입	3,461,560	0.22	511,790	0.04	354,180	0.03
	기타수입	2,600,246	0.17	10,000	0.01	27,135,510	2.49
지 출	합 계	1,553,354,829	%	1,418,849,289	%	1,089,291,339	%
	비융자성사업비	1,135,027,330	73.07	957,047,640	67.45	921,749,25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예치금	418,327,499	26.93	461,801,649	32.55	167,542,089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제정 : 2001. 3. 12

- 설치연도 : 2001년

- 조례개정 : 2017. 6. 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7	13	0	13	540	6	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근로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기금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자활근로 사업단 불용품매각에 따른 자활기금 및 이자수입 12백만원을 적립하였음.

○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목표액 이상 적립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기금활용 제고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1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지원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부담 4대 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해당 지방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현재 자활기금 조성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의3(기금의 재원)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규모의 조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5억원 이상 적립

○ 기금 활용성을 제고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25,818,826	%	527,820,936	%	540,704,921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513,889,353	97.75	505,818,826	95.83	527,820,936	97.62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1,829,473	2.25	46,990	0.01	6,293,585	1.16
	기타수입	0	0	21,955,120	4.16	6,590,400	1.22
지 출	합 계	525,818,826	%	527,820,936	%	540,704,921	%
	비융자성사업비	20,000,0000	3.80	0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505,818,826	96.20	527,820,936	100	540,704,92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희망복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 설치 연도 : 1992년(조례제ㆍ개정일 : 2011년 5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5	2	8	△6	263	0	15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 업 명 : 2021년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 지급대상 : 저소득주민 자녀 15명 (고등학생 13명, 대학생 2명)

- 지 급 액 : 8,789천원 (고등학생 6,200천원, 대학생 2,589천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	10	43	15	8	5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장학금 지급(20백만원, 17명) ○ 기금운용(2.6백만원)	○ 장학금(10백만원, 17명) ○ 기금운용(0.7백만원)	50%
’21년	○ 장학금 지급(15백만원, 17명) ○ 기금운용(2.1백만원)	○ 장학금(8백만원, 15명) ○ 기금운용(1.2백만원)	5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 중인 15명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자활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희망복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안정적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유지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15백만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학업유지	중
합 계	15백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익금 등

○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대응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에 문제점 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81,885,150	%	280,041,002	%	277,823,865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78,882,262	98.93	275,842,150	98.50	275,012,440	98.98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3,002,888	1.07	4,198,852	1.50	1,981,715	1.02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281,885,150	%	280,041,002	%	277,823,865	%
	비융자성사업비	6,043,000	2.14	9,937,000	3.55	9,85,000	3.6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275,842,150	97.86	270,104,002	96.45	267,838,865	96.4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봉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 연도 : 2002. 12. 31. (개정일 : 2013. 5. 1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4	4	0	4	418	0	0	△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의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또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욕구조사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위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사업의 다양성 및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금 재원이 전출금에 의존적이며 적립금액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았음. 향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0	0	7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0%
’21년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7백만원, 1개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1.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20년
	’21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사업	7	일반 예산으로 수행할 경우 사업진행에 있어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져 기금의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재원 :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노인의 욕구를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관내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기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15,760,829	%	414,360,708	%	418,594,600	%
	전입금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예치금회수	411,260,252	98.92	408,760,829	98.65	414,360,708	98.99
	예수금	0	0	0	0	0
	이자수입	4,500,577	1.08	5,599,879	1.35	4,233,892	1.01
	기타수입	0	0	0	0	0
지 출	합 계	415,760,829	%	414,360,708	%	418,594,600	%
	비융자성사업비	7,000,000	1.68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예치금	408,760,829	98.32	414,360,708	100	418,594,6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 설치 목적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설치 연도 : 2003년(조례제ㆍ개정일 : 2016년 11월 2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8	0	5	△5	300	0	3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양성평등 기금사업 : 1개 단체, 5백만원

○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저조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향후 기금의    존폐에 대해 연구해 볼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5	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1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피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힐링! (13명, 5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피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힐링! (13명, 500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봉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 제28조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함.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사업	300만원	- 기금 사업 추진 실적 저조 - 일반회계에서 편성 추진 가능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양성평등 특색사업과 유사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매년 적립된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재원 조달, 최근 금리인하로 이자 발생이 저조하여 사업수행 어려움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이 낮은 관계로 보조금액 조정을 검토중임

○ 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향후 기금 폐지를 검토 논의 중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09,757,797	%	308,212,604	%	308,308,053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05,233,680	98.54	304,757,797	98.88	308,212,604	98.88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4,524,117	1.46	3,454,807	1	95,449	1.12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309,757,797	%	308,212,604	%	308,308,053	%
	비융자성사업비	5,000,000	1.61	0	0	5,000,000	0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04,757,797	98.39	308,212,604	100	303,308,053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타 지역 전출 완화

- 설치년도 : 2009년(조례제정 2009. 2.24.)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19	3,420	922	2,498	6,791	263	1,302	△1,3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추진실적

- 대부실적 2건 46백만원(전세 2건 46백만원)

○ 2021년 추진실적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을 원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대출 가능한 지역을 봉화군 소재 주택으로 제한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방지는 물론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향후에도 존속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2	212	60.23%	302	48	15.8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350백만원, 9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210백만원, 5명)	60%
’21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300백만원, 8명)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46백만원, 2명)	1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도 대부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저조했음.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주택 매입이나 이사를 연기하거나, 인근 영주시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관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사료 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타 지역전출 완화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 - 매입자금 50백만원 이내 - 전세자금 30백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간 무이자 후 연1%, 매입자금은 10년간, 전세자금은 5년간 원리금 균분상환	보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률이 작년에 비해 저조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6,839백만원	직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존치 필요	상
합 계	6,83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 기금전출

- 2009년~2012년 4년간 2,000백만원 조성

- 2020년 봉화군 공무원 주거시설 매입비 3,000백만원

- 융자사업 시행 후 거치기간이 지난 3년차부터는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발생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 공무원이나 신규직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39,462,489	%	3,630,458,150	%	6,838,953,190	%
	전입금	0	0	3,000,000,000	82.64	3,000,000,000	43.87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3,380,042	29.10	208,773,200	5.75	417,160,608	6.1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661,371,910	70.40	419,751,488	11.56	3,418,701,960	49.99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4,710,537	0.50	1,933,462	0.05	3,090,622	0.04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939,462,489	%	3,630,458,150	%	6,838,953,190	%
	비융자성사업비	1,711,001	0.18	1,756,190	0.05	1,676,969	0.02
	융자성사업비	518,000,000	55.14	210,000,000	5.78	46,000,000	0.68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419,751,488	44.68	3,418,701,960	94.17	6,791,276,221	99.3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 설치년도 : 2020년(조례제정 2020. 5.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01	6,004	1,555	4,449	4,449	3.095	3,501	△4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주민에 사업비의 90%까지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운용 가능한 예산액 전액 대상자 선정 하였음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 53명, 5,071백만원 대상자 선정

- 2021년 상반기 대상자 선정 : 14명, 1,358백만원

- 2021년 하반기 대상자 선정 : 39명, 3,713백만원 선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성상 다수의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장기간 소요되어 융자금 지급 시기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관리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에너지사업기금은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금으로 주민참여 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0	0	0	6,061	1,555	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융자지원사업(3,000백만원, 30명)	○ 융자지원사업(0백만원, 0명) - 하반기 1,558백만원, 18명 대상자 선정	0%
’21년	○ 융자지원사업(6,061백만원, 60명)	○ 융자지원사업(1,554백만원, 16명) - 대상자 선정 : 총 53명, 5,071백만원 · 상반기 14명, 1,358백만원 선정 · 하반기 39명, 3,713백만원 선정	2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에너지사업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사업은 지역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민주도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봉화군 에너지 전환의 재정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였음

- 본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 선정 후 실제 융자금 지급까지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기금 조성 후 대상자 선정은 총 6,629백만원(포기자 및 원리금 상환액 고려)으로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대상자 관리를 통해 융자금 조기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 융자조건 : 고정금리 1% - 융자기간 : 1년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시설자금의 90% 이내	5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20년 하반기 에너지사업기금을 조성하여 21년까지 총 6,349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자 선정하였음. 대상자는 봉화군민으로 지역주민 주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며,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주민 소득 증진에도 기여함.

- 융자사업의 특성상 조성된 기금액은 소진되지 않고 상환되어 봉화군의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사업에 사용할 계획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약자가 최우선 융자대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3,500,000,000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사업완료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여 본 기금 형태를 유지하며 사업 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에너지사업기금은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참여 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원씩 5년간 총액 150억원을 전출하여 조성할 계획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국가적 필수 과제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봉화군은 에너지사업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3,001,126,027	%	6,004,575,261	%
	전입금			3,000,000,000	99.96	3,000,000,000	49.96
	보조금			0
	차입금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예탁금원금회수			0
	예치금회수			0		3,001,126,027	49.98
	예수금			0
	이자수입			1,126,027	0.04	3,449,234	0.06
	기타수입			0
지 출	합 계		%	3,001,126,027	%	6,004,575,261	%
	비융자성사업비					1,030,000	0.02
	융자성사업비					1,554,000,000	25.8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01,126,027	100	4,449,545,261	74.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8년 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5	81	185	△104	69	70	87	△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한 재원으로 조성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봉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운용됨

○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옥외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경기 활성화와 생활SOC간판개선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로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함

○ 군 자체 기금 보유금액이 적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 확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스템 유지 관리 등 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4	9	7.9%	186	147	79.0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불법간판정비사업(5백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000원, 7명)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보상금(5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100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 디자인용역 9백만원)	7.9%
’21년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1백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온라인시스템유지비(2백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보상금(10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90백만원) ○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31백만원)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50백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500,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온라인시스템유지비(2백만원) ○생활soc간판개선사업(75백만원) ○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31백만원)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36백만원)	79.0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 정비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및 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위원회참석수당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유지관리	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변경 시 위원회 참석수당 필요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 유지	상
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지원사업	39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	상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	24	정치전용현수막게시대 설치로 정치현수막 불법 근절과 현수막 게시 이용 분산	상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 및 보수	20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보수로 최적의 시설상태유지	상
합 계	8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이자수입,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광고물 심의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4,591,636	%	114,679,357	%	215,893,899	%
	전입금	0	0	30,000,000	26.16	28,426,000	13.16
	보조금	0	0	0	0	81,792,000	37.89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14,488,368	17.13	84,591,636	73.76	105,534,557	48.89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03,268	0.12	87,721	0.08	141,342	0.06
	기타수입	70,000,000	82.75	0	0	0	0
지 출	합 계	84,591,636	%	114,679,357	%	215,893,899	%
	비융자성사업비	0	0	9,144,800	7.97	146,616,570	67.91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84,591,636	100	105,534,557	92.03	69,277,329	32.09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식품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연도 : 2001년 3월 12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5	8	9	△1	94	8	6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 38개소, 4,000천원

-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 : 23개소, 4,600천원

○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의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자체 수입금 전액 예치 사용 기준에 의해 자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으로 지원하여 음식점 지정제(모범·토속·위생등급제) 참여 업소에 위생용품(남은음식포장용기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수 식품접객업소에 방역물품(자동살균건 등)을 지원하여 영업자들의 장기화로 진행된 방역수칙 이행 피로도를 해소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였음

○ 미흡한 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 내 장기 휴업 또는 폐업업소 증가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법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 특히, 지역 상경기 침체 등 영업자의 경영실적이 둔화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과징금 처분보다는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1억원까지 조성되는데 지체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운용으로 노후 시설 개선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및 존치가 필요하며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	13	100	9	28	32.1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40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2개소 ○ 과징금 : 23,520천원	100%
’21년	○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42개소 ○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6백만원, 23개소 ○ 과징금 : 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백만원, 38개소 ○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도 식품진흥기금) : 4.6백만원, 23개소 ○ 과징금 : 미징수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의 지원 등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 기금보유액 부족으로 기금으로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과 기대효과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행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등	사업내용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기금보유액 1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수입금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목표액까지 매년 적립에 따라 기금사업 내용이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은 1억원까지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4백만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상
합 계	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 재원 대부분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과징금 징수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운 현실이므로 자체 보유 기금 적립금의 전액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기금재원 조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정착과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사업의 재원을 위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과징금 처분을 독려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 자체보유 기금의 전액 적립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영업자단체의 출연금 확보 등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기금보유액 증대로 기금 존치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도 식품진흥기금보조사업의 지원 요청으로 기금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권고사항)에 의하면 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기금의 보유금액에 따라 자체수입금의 사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기금재원이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수입금 전액 예치로 기금사업의 수행이 다소 제한되어 있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추진이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의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중앙정부 차원의 식품진흥기금 안내서 작성 시 자체사업 수행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도 기금 귀속분(40%)의 적용 예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5,254,505	%	108,005,605	%	102,817,495	%
	전입금	0	0	0	0
	보조금	4,000,000	4.69	4,000,000	0	7,220,000	7.03
	차입금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예치금회수	78,104,175	91.61	80,474,505	95.83	94,597,605	92
	예수금	0	0	0	0
	이자수입	1,200,330	1.41	11,100	0.01	999,890	0.97
	기타수입	1,950,000	2.29	23,520,000	4.16
지 출	합 계	85,254,505	%	108,005,605	%	102,817,495	%
	비융자성사업비	4,000,000	4.69	13,408,000	12.41	8,900,000	8.65
	융자성사업비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예탁금	0	0	0	0	50,000,000	48.63
	예치금	80,474,505	94.39	94,597,605	87.59	43,917,495	42.72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기타지출	780,000	0.92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봉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 설치 연도 : 2004년 12월 31일(조례제․개정일 2004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3	126	59	67	840	152	0	15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지침에 준용함과 매년  적립으로 기금규모 증가와 함께 재난예방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됨.

○ 최근 급속한 환경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방사업이나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에 사용되는 기금을 확보하여, ’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5	205	80	59	5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1년 재난관리기금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원스톱 안심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저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임시전기설치공사(13.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식비 지급(11.8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간식비 지급(1.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5.7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3.4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0.9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3.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1.3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2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물품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6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3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진입차단봉 설치(0.3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2백만원)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흥주점 방역지원금 지원(14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안심지원센터 운영 방역 및 안전물품 구입(5.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구입비 지급(2.5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9백만원) ○ 2020년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5.1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8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비 지급(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 납부(6.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임시전기설치공사(13.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식비 지급(11.8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간식비 지급(1.2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5.7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3.4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0.9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3.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구입(1.3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2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물품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구입(0.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6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0.3백만원) ○ 코로나19 격리시설 진입차단봉 설치(0.3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7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물품 구입(3.2백만원)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흥주점 방역지원금 지원(14백만원) ○ 찾아가는 도민안심지원센터 운영 방역 및 안전물품 구입(5.5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구입비 지급(2.5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9백만원) ○ 2020년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5.1백만원)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58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물품 구입비 지급(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 납부(6.6백만원)	80%
’21년	○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안전물품 구입(4백만원) ○ 2019~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55백만원)	○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안전물품 구입(4백만원) ○ 2019~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55백만원)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봉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재해예방 목적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물품지원,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운영,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등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물품구입	11,000천원	방역‧안전물품 지원	상
합 계	11,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존치 필요

○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121,333,529	%	978,454,529	%	900,159,019	%
	전입금	111,315,000	10	118,977,260	12.2	119,017,200	13
	보조금	215,500,000	19	102,000,000	10.4	4,000,000	0.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82,677,839	70	749,325,159	76.6	773,354,739	86
	예수금
	이자수입	11,840,690	1	4,931,310	0.5	3,787,080	0.5
	기타수입			3,220,800	0.3
지 출	합 계	1,121,333,529	%	978,454,529	%	900,159,019	%
	비융자성사업비	315,149,610	28	205,099,790	21	4,000,000	0.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49,325,159	67	773,354,739	79	840,961,879	93.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6,858,760	5			55,197,140	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 11. 18.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91	143	154	-11	484	140	224	-8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 61백만원

-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자의 복리 및 환경 개선 비용 : 78백만원

○ 본 기금은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 후 재생처리하여 판매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원재활용분야에 재투자하는 기금으로

○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신규매립장 조성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5	152	86	195	154	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인건비 : 36백만원 ○ 재활용 장비확충 : 65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18백만원 ○ 행사실비 : 4백만원	○ 인건비 : 34백만원 ○ 재활용 장비확충 : 63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18백만원 ○ 행사실비 : 1백만원	86%
’21년	○ 인건비 : 36백만원 ○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 : 39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90백만원 ○ 행사실비 : 4백만원	○ 인건비 : 11백만원 ○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 : 39백만원 ○ 근무자 시설개선 : 78백만원 ○ 행사실비 : 2백만원	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도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미화원 및 쓰레기분리수거 근로자, 생활자원회수센터 근로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복리 향상과 업무 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음.

- 근로자 휴게시설 신축 및 근무복의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교체, 각종 물품을 구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수거함을 구입하여 청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장비, 물품 확충 및 관련분야 종사자 복리 향상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인건비	20	매립쓰레기 중 재활용자원 회수를 위한 인부 사역 필요	상
② 일반운영비	39	재활용작업 관련 장갑, 도구, 위생용품등 소모품 구입	상
③ 재료비	10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충	상
④ 일반보전금	4	관련분야 종사자 단합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	상
⑤ 시설비	150	여성근로자 휴게시설 신축	상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은 수집·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예금이자로 조달되므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근무자의 복리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을 통한 적립 및 관리가 필요하며,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에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04,335	%	643,913	%	638,06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36,328	67	465,302	72	491,189	77
	예수금
	이자수입	3,105	1	4,341	1	3,450	1
	기타수입	164,902	32	174,270	27	143,424	22
지 출	합 계	504,335	%	643,913	%	638,063	%
	비융자성사업비	39,033	8	124,402	19	142,882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8,322	5	11,138	1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65,302	92	491,189	76	484,043	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6. 10. 조례 제1769호)

- 설치목적 :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 출산 문제 극복

- 설치연도 : 2008년 6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90	348	983	△635	55	1,015	1,021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670명 982백만원

· 출산축하금 : 77명 77백만원

· 첫째아 : 295명 284백만원

· 둘째아 : 236명 334백만원

· 셋째아 : 35명 205백만원

· 넷째아 이상 : 27명 82 백만원

-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 4명 400천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학력화,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모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 7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900만원을  5년간 60회 분할하여 지원함으로써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였으나, 봉화군 출생아수는 2019년 141명, 2020년 109명, 2021년에는 7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결혼인구 감소와 자녀 출산 감소로 2021년 출생아수는 2018년의 159명 대비 1/2 이하로 줄어듬.

- 출산육아지원금 혜택에 따라 인근 지역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전출 및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음.

-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출산지원정책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부응.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관련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출생아 1인당 바우처 200만원)이 출산축하금 지원(출생아 1인당 100만원)과 명목과 비슷하여, 동일한 성격의 출산축하금 지원을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봉화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출산육아지원금은 조정 없이 지원 또는 상향 지원하고 있어, 출산지원정책 추세에 맞추어 변동없이 출산육아지원금을 운영.

- 출산육아지원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은 없으며,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51	1,145	84.8	1,168	982	84.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350백만원, 820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2회× 위촉직 4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1,145백만원, 746명)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개최 1회, 280천원 · 서면심의 1회	84.8%
’21년	○ 출산육아지원금 (1,167백만원, 699명) ○ 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2회× 위촉직 4명)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982백만원, 670명) ○ 위원회 참석수당 (400천원, 서면심의 2회)	84.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8. 6.10. 조례 제1769호)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	○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 출산축하금: 출생시 100만원 -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둘째 1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셋째 2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넷째아 이상 30만원씩 60회 지원 ○ 기타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예산의 경우 예치금의 운용방법(정기예치 확대)에 따라 이자수입의 편차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거나 사업방향을 적정히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기금예산의 개편이 필요함
	’20년	출산장려금이 실제 봉화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사관리를 통해 부당수급을 최소화하기 바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출산육아지원기금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읍면에서 타 지역 전출 또는 타 지역 어린이집 등원 확인 등으로 매월 거주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미 거주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으로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출산육아지원사업	1,020,560,000원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2022년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출산육아지원기금	1,020,560,000원	출산육아지원금 중 출산축하금 출생아당 100만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첫만남이용권지원	218,000,000원	출생아당 바우처 200만원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첫만남이용권지원 등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출산지원정책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겠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출생아 수에 맞추어 매년 재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조성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627,819,226	%	1,835,066,266	%	1,038,082,726	%
	전입금	1,728,000,000	65.8	500,000,000	27.3	343,000,000	33.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94,970,116	34.0	1,314,099,226	71.6	690,436,266	66.5
	예수금
	이자수입	4,849,110	0.2	20,967,040	1.1	4,646,460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627,819,226	%	1,835,066,266	%	1,038,082,726	%
	비융자성사업비	1,313,720,000	50.0	1,144,630,000	62.4	982,650,000	94.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14,099,226	50.0	690,436,266	37.6	55,432,726	5.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봉화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3.12.26. 조례 제1964호)

- 설치목적 : 봉화군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21	34	281	△247	9,972	16	1,700	△1,68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9년도 목표액 10,000백만원 조성완료, 사업비 편성비율 19.54%, 기금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0.00%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2018년까지 매년 20~30억원씩 적립하여 총 100억원 조성, 2019년부터 운영개시 2년간(2020년~2021년) 총 781백만원 가격안정기금 차액지원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0	500	100	2,000	281	14.0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최저가격 생산비 차액 보전 지원(500백만원, 2,000명)	○ 최저가격 생산비 차액 보전 지원(홍고추 감자 500백만원, 1,639명)	100%
’21년	○ 최저가격 생산비 차액 보전 지원(2,000백만원, 2,000명)	○ 최저가격 생산비 차액 보전 지원(감자 281백만원, 1,371명)	14.0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봉화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농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	적정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적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사항없음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42,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0,360	%	10,721	%	10,25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264	99	10,360	96.6	10,221	99.6
	예수금
	이자수입	96	1	361	3.4	33	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60	%	10,721	%	10,254	%
	비융자성사업비			500	4.7	281	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8,000	78
	예치금	10,360	100	10,221	95.3	1,973	1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