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4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2

2. 재정공시 운용방법	2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3

5. 재정운용성과	28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Ⅲ. 결산기준 재정공시	32

1. 통합부채 현황	32

2. 우발부채 현황	33

3. 기금 성과분석 결과	34

4. 재정분석 결과	35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상황 및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재정성과 평가 등

- 특수공시 : 타 지역과 구별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Ⅱ	2024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4. 2.                                             봉화군수(인)

□ 2024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6,667억	=	일반회계 5,128억	+	공기업 특별회계 0억	+	기타 특별회계 272억	+	기금 1,267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군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6.9%로, 유형평균 대비 다소 낮습니다. - 세출예산의 26.8%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6.85%
재정자주도 65.47%
통합재정수지비율 –0.34%
지방보조금비율 4.63%
자체사업비율 31.73%

※ 그래프에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김호겸(054-679-6034)

지자체 유형	군 Ⅳ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4년도	전년(’23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6,667억	5,431억
					5,698억
		- (회계별) 일반회계 5,128억, 공기업 특별회계 0억, 기타특별회계 272억, 기금 1,267억 - 전년대비 약 1,236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5,128억	4,886억
					4,801억
		- (재원별 세입 예산) 지방교부세 2,921억, 보조금 1,739억, 조정교부금 85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5,128억	4,886억
					4,801억
		- (분야별 세출 예산) 농림해양수산 1,375억, 사회복지 912억, 국토및지역개발 630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6,670억	5,435억
					5,845억
		- 우리군 및 우리군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6,670억으로 전년 대비 약 1,235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825억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6.85%	6.24%
					8.29%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군의 ’24년 재정자립도는 6.85%로 전년대비 0.61%p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으나 재정운용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65.47%	66.72%
					58.59%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군의 ’24년 재정자주도는 65.47%로 전년대비 1.25%p 감소하였으나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18억)	33억
					-212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8억 적자지만,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군 예산은 ’24년 7,149억, ~ ’28년 7,855억으로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군은 ’24년 총 34개 사업(총 예산 168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4년 총 2개 사업(총 예산 4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7억	6억
					3.6억
		- 우리군은 ’24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4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3.3억원, 총 4.7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3억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3억	43억
					56.5억
		- 우리군에서 ’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억	4억
					3.9억
		- 우리군에서 ’24년 군수·부군수·실과장 및 읍면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2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4억	1.3억
					1.6억
		- 우리군에서 ’24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억입니다. 전년대비 약 1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1.6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50억	247억
					175억
		- 우리군이 ’24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250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75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억	신규지표
					22억
		- 우리군이 ’24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2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22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군이 ’24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0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56억
		- 우리군이 ’24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2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17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5억
		- 우리군은 ’24년 교부세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7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6,667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67	5,128	0	272	1,267

우리군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봉화군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4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5,128	100
지 방 세	214	4.18
세외수입	137	2.67
지방교부세	2,921	56.96
조정교부금 등	85	1.66
보 조 금	1,739	33.91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	0.62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군은 세입의 약 6.9%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92.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봉화군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4
	금액(억원)	비중(%)
합 계	5,128	100
일반공공행정	185	3.61
공공질서 및 안전	161	3.14
교 육	15	0.30
문화 및 관광	349	6.80
환경	359	7.00
사회복지	912	17.79
보 건	79	1.54
농림해양수산	1,375	26.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0	2.33
교통 및 물류	310	6.05
국토 및 지역개발	630	12.29
과학기술	0	0.00
예비비	37	0.71
기 타*	596	11.63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군은 세출의 약 26.8%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환경,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5,435	6,670	22.73%
봉화군	5,431	6,667	22.74%
공사‧공단	0	0	0%
출자‧출연기관	3	3	-1.54%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나,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 상승폭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85%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5%	5,128	351	4,745	0	32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수가 빈약하고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소 낮으나 재정운용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4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47%	5,128	3,357	1,739	0	32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255	5,269	14	19	4	-18
일반회계	5,096	4,977	0	0	0	119
기타 특별회계	134	266	3	6	3	-135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25	26	11	13	1	-2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군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3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통합재정수지는 약 15억원 흑자입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149	7,365	7,580	7,651	7,855	37,600	2.40
	자체수입	497	507	517	528	539	2,588	2.00
	이 전 수 입	5,333	5,430	5,492	5,563	5,679	27,497	1.6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9	1,428	1,571	1,560	1,637	7,515	5.50
세 출		7,149	7,365	7,580	7,651	7,855	37,600	2.40
	경 상 지 출	1,815	1,908	1,949	2,101	2,184	9,957	4.70
	사 업 수 요	5,334	5,457	5,631	5,550	5,671	27,643	1.5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16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15
성별영향평가사업	22	14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봉화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4	0	0	0	0	0	0	2	4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61	168	152	5,400	5,120	280
의회사무과	1	1	2	1	11	7	4
기획감사실	1	3	6	7	84	252	-168
종합민원실	1	5	12	10	14	25	-11
총무과	1	2	7	10	660	650	10
인구전략과	1	4	14	4	121	46	75
재정과	1	1	5	2	29	28	1
문화관광과	1	4	9	9	214	264	-50
새마을경제과	1	4	13	12	235	225	10
주민복지과	1	5	14	13	784	727	57
가족청소년과	1	4	9	8	124	99	25
안전건설과	1	5	11	12	567	479	88
도시교통과	1	2	7	8	266	229	37
녹색환경과	1	6	16	9	584	542	42
산림소득자원과	1	3	7	7	183	188	-5
보건소	1	2	6	8	82	82	0
농업기술센터	1	5	20	25	1,156	1,021	135
체육시설사업소	1	4	8	6	94	73	21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	1	2	1	20	40	-20
봉화읍	0	0	0	0	18	15	3
물야면	0	0	0	0	17	14	3
봉성면	0	0	0	0	16	13	3
법전면	0	0	0	0	17	14	3
춘양면	0	0	0	0	19	15	4
소천면	0	0	0	0	18	15	3
석포면	0	0	0	0	16	15	1
재산면	0	0	0	0	17	14	3
명호면	0	0	0	0	18	14	4
상운면	0	0	0	0	16	14	2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6.85	65.47	17.79	31.73	53.71	135.09

우리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도비 투자사업 건의 등 열악한 재정여건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등 재정운용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40,000	471	143	328	0.09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해 2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2,796	2,267	0.44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상승 추세이나, 행사축제경비 및 예산액비율은 유형평균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9	1.9	0.6	0.4	0.9	99.8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년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	2	99.88

우리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매년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	1	1	0	0	0	97.05

우리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큰 변동 폭이 없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00	250	250	0	83.26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총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400	2	0.04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04 통계목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있을 경우 각주에 표시 예 : 해당 예산액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870	1,598,071	1,837
공무원 일‧숙직비**	200	95,688	47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4	772,560	845

* 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5,128	20	0.39	17	0.33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1	-26
인건비 건전운영	7	2
지방의회경비 절감	1	1
업무추진비 절감	2	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	-3
지방보조금 절감	-5	-1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9	-1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4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5	0
지방세 체납액 축소	0	2
경상세외수입 확충	0	-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	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48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억지춘양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설치공사) 토지매입협의 불가로 사업비 잔액 발생	248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봉화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Ⅲ	2022년 봉화군 결산기준 수시공시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24,273	26,661	2,388
통합부채		237	240	3
	유동부채	44	51	7
	장기차입부채	160	160	-
	기타비유동부채	33	29	-4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6.5	76.84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20.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1.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9.50	8.38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3.00	11.10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00	11.19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7.00	7.8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0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33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는 아래 링크 참조

☞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 financial.disclosure/)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9.15%	5.26%	17.60%
	2. 경상수지비율	45.78%	64.62%	60.45%
	3. 관리채무비율	1.86%	6.93%	0.68%
	(관리채무증감률)	0.00%	5.13%	-14.88%
	4. 관리채무상환비율	0.59%	2.14%	0.10%
	5. 통합유동부채비율	1.47%	22.23%	4.36%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6.00%	10.6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3.02%	24.49%	3.41%
	(지방세수입증감률)	7.29%	5.46%	11.07%
	7-2. 세외수입비율	2.34%	3.73%	2.64%
	(세외수입증감률)	40.02%	4.68%	3.80%
	8. 지방세징수율	97.14%	97.97%	96.63%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12	0.9974	0.995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1%	0.95%	0.1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1.74%	9.62%	3.6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6%	0.76%	0.48%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4.54%	9.71%	6.11%
	10. 지방보조금비율	6.38%	5.51%	7.61%
	(지방보조금증감률)	15.82%	10.38%	20.3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2%	2.31%	1.07%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9.25%	3.30%	14.85%
	12. 자체경비비율	56.65%	9.61%	66.91%
	(자체경비증감률)	11.14%	8.74%	10.5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84.04%	92.87%	91.9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91	1.084	1.013
	14. 이·불용액비율	10.64%	5.32%	8.18%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봉화군의 경상수지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개선되었음.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 등이 재정효율성 분야 일부 지표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 수입 징수노력 제고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