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4(2023회계연도)년 봉화군 재정공시(공통공시)

봉 화 군

제1절 공통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4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5

4. 부채/채무/채권	18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4

6. 지방세/세외수입	39

7. 복지/민간지원	43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8

9. 재정성과/평가	5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제2절 별지	71

제3절 특수공시	203

지방재정공시(공통공시)

2023년 봉화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4. 8.                                            봉화군수(인)

◈ 봉화군의 2023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54억원으로, 전년대비 1,8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8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34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67억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3년도에 토지 외 2,084건 (1,98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52건(3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8,49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13개 유형

※ 봉화군 자치단체 유형은 군-Ⅳ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김성래(679-603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3년도

전년(’22년)

유 형 평 균

□

결산규모

1-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6,740억

5,510억

6,206억

- (회계별) 일반회계 6,423억, 기타특별회계 279억, 기금 38억

- 전년대비 약 1,230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8,761억원

7,674억원

6,909억원

- (재원별 세입 결산) 보조금 1,809억, 지방세 231억, 지방교부세 둥 3,415억 등

1-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6,423억원

4,714억원

5,215억원

- (분야별 세출 예산) 일반공공행정 1,315억, 농림해양수산 1,395억, 국토 및 지역개발 709억, 사회복지 855억 등

1-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1,230억원

267억원

669억원

- 기금현재액 1,230억원, 운영기금 12개

1-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치단체 세입 9,290억원, 세출 5,576억원 / 지방공공기관 세입 34억원, 세출 19억원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5.7%

6.0%

8.1%

- ’23년 재정자립도는 5.7%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고, 유형평균 대비 하위 2.4%로 평균대비 저조한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0.5%

65.2%

56.5%

- ‘23년 재정자주도는 50.5%로 전년대비 14.7%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하위6.0%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632억원

1,413억원

52억원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781억원 감소하였으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부채

/

채무

/

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동부채 0억원, 장기차입부채 0억원, 기타비유동부채 0억원

- 통합부채는 ‘22년 대비 증감폭이 없습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28,164억원, 부채 103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0.36%

- 자산은 전년대비 1,507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도대비 1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은 직영 지방공기업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7억원, 부채 15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88%

-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의 대부분은 봉화은어축제 미시행으로 인한 반납금입니다.

3-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의 우발부채 총액은 0원입니다.

3-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0억원

160억원

10억원

- 봉화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지방채무가 없습니다.

-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대비 1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 -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발행한도액 296억원이며, 2023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은 없습니다.

3 - 8

일시차입금 현황

* 통합회계

0억원

0억원

0억원

- 봉화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모두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3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0억원

0억원

12억원

- 봉화군은 BTL 임대로 및 운영비 및 BTO 재정지원금이 없습니다.

3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11

보증채무현황

* 통합회계

0억원

0억원

13억원

- 봉화군은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3-12

채권현황

* 통합회계

107억원

118억원

65억원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11억원,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22억원, 기금회계 채권현재액 74억원으로

- ’23년 총 채권 현재액은 107억원으로 작년 대비 10% 감소 하였으며 유형평균대비 상위 65%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

주요예산집행결과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16.3억원

17.5억원

22억원

- 일반운영비 6.5억원, 여비 5.8억원, 업무추진비 3.2억원, 직무수행경비 0.8억원, 자산취득비 0억원

- 기본경비 총액은 16.3억원으로 ‘22년 대비 93%수준입니다.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8,358㎡, 의회청사 보유면적 1,436㎡, 단체장 집무실 99㎡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9%,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5㎡,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00%입니다.

4-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553억원

524억원

596억원

- 인건비 406억원, 직무수행경비 14억원, 포상금 20억원, 연금부담금 등 11억원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358백만원

338백만원

357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9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9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6%로 작년대비 0.01% 감소하였습니다.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3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2.3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1.6억원, 총 3.9억원을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434백만원

372백만원

453백만원

- 의회경비 434백만원, 의원정수 8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54천원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7%로 작년대비 0.01%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96%수준입니다.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국외여비 집행액 14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17천원

4-8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일반회계

1,364백만원

1,500백만원

1,326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1,364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532천원

4-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 일반회계

219백만원

신규지표

4,896백만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219백만원,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0.03%

-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4,986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4-10

예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26억

신규지표

17억원

- 우리시가 ’24년 집행한 일반예비비는 2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약 0.9%에 해당하며, 재해·재난목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20억입니다.

4-11

연말지출 비율

* 일반회계

622억

303억원

372억원

- 연말지출(11월~12월) 원인행위액 622억원

- ‘22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 대비 205%수준입니다.

4-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100백만원, 집행액 100백만원

□

지

방세

/

세외수입

5-1

지방세 징수실적

* 일반회계

231억

234억원

250억원

- 지방세 징수액 231억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3%

-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47%)입니다.

5-2

지방세 지출현황

* 일반회계

30억원

32억원

31억원

- 비과세·감면액 30억원

- 작년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7%수준이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2%)입니다.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일반회계

2,395백만원

2,061백만원

3,348백만원

- 지방세 체납현황 977백만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1,418백만원

- ’23년도 체납액은 ’22년 대비 116%이며 유형평균대비 하위 29%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

/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 일반회계

855억원

808억원

931억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13.31%로 유형평균 대비 92%수준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9,827백만원

32,195백만원

45,562백만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5.94%이며, 전년대비 0.44% 감소하였고, 유형평균 대비 87%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6-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평가 현황) 매우우수 28개, 우수 57개, 보통 156개, 미흡28개, 매우미흡 14개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은 ‘23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 일반회계

4,094백만원

987백만원

6,388백만원

-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4,0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14%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하위 63%수준입니다.

□

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7-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8품목 1,850억원

- ‘22년 공유재산 현재액 1,654억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7-2

출자·출연 집행현황

* 통합회계

654백만원

672백만원

3,559백만원

- 출연금 654백만원(전년대비 3%감소)

- ‘23년 세출결산 대비 출연금 비율은 0.1%입니다.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출연기관 1개, 출연금 654백만원

7-4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

재정성과

/

평가

8-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188개, 초과달성 15개, 성과달성 144개, 미달성 29개

8-2

재무제표

자산총계

28,164억원

26,657억원

23,957억원

부채총계

10,262백만원

23,943백만원

21,293백만원

수익총계

5,905억원

3,971억원

4,587억원

비용총계

4,363억원

6,230억원

5,189억원

8-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9

수의계약 현황

89,304백만원

55,453백만원

71,387백만원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주요 투자사업

9-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항목별 공시사항

□ 결산 규모

□ -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봉화군의 결산 총계는 6,740억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40	6,423	0	279	38

* 결산, 총계기준

봉화군은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3년도 우리 봉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454	8,761	0	436	1,257

▸ 결산 총계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재원	2023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8,761	100%
지 방 세	231	2.6%
세외수입	216	2.4%
지방교부세	3,415	39.0%
조정교부금 등	123	1.4%
보 조 금	1,809	20.7%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7	33.9%

(단위 : 억원)

봉화군은 일반회계 세입의 약 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9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 -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봉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40	6,423	0	279	38

▸ 결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세출분야	2023
	금액(억원)	비중(%)
합 계	6,423	100%
일반공공행정	1,315	20.4%
공공질서 및 안전	377	5.9%
교 육	19	0.3%
문화 및 관광	238	3.7%
환경	415	6.5%
사회복지	855	13.3%
보 건	93	1.5%
농림해양수산	1,396	2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7	2.8%
교통 및 물류	277	4.3%
국토 및 지역개발	709	11.0%
과학기술	0	0.0%
예비비	0	0.0%
기 타*	552	8.6%

(단위 : 억원)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봉화군은 일반회계 세출의 약 21.7%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 -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봉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5,215	97,827	100,494	2,667	123,042
교육발전기금	221	66	1,001	935	287	~2028.12.31.
출산육아지원기금	196	-36	748	784	160	~2024.12.31.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7,080	349	350	1	7,429	~2028.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18	26	152	126	44	법정기금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8,262	1	1	0	8,263	~2028.12.31.
에너지사업기금	3,343	-174	562	736	3,169	~2028.12.3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304	97,111	97,111	0	100,415	~2028.12.31.
사회복지기금	1,227	19	31	12	1,246	~2026.12.31.
고향사랑기금	0	162	162	0	162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986	193	193	0	1,179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94	1	5	4	95	법정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84	109	178	69	593	~2028.12.31.

▸ ’2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봉화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23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1,230억입니다.

□ -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	9,291	5,562	3,729	28,181	118	0.4%
자치단체(a)	1	9,290	5,576	3,714	28,164	103	0.4%
지방공공기관(b)	1	34	19	15	17	15	86.2%
교육재정(c)	0	0	0	0	0	0	0.0%
내부거래(A+B)	0	33	33	0	0	0	0.0%

봉화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억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5.5%	5.5%	7.0%	0.0%	0.0%	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3.5%	103.3%	184.9%	0.0%	0.0%	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	0.6%	55.8%	0.0%	78.7%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1%	0.0%	0.0%	0.0%
	세입결산액	9,291	9,290	34	0	33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95	494	1	0	0	0
	세출결산액	5,562	5,576	19	0	33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12	510	2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9	34	11	0	26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	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	0.4%	86.2%	0.0%	0.0%	0.0%
	▪부채/환금자산	3.0%	2.6%	0.0%	0.0%	0.0%	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	0.0%	0.0%	0.0%	0.0%	0.0%
	자산	28,181	28,164	17	0	0	0
	부채	118	103	1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888	3,888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727	3,727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	7,893	447	5,347	0	2,099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 중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또한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5%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5%	7,893	3,985	1,809	0	2,099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재정자주도는 20년부터 상승세를 이루다가 23년도에 감소하였으며, 지자체 유형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 우리 봉화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632억으로 흑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936	5,302	11	13	2	632
일반회계	5,794	5,017	0	0	0	777
기타 특별회계	137	266	3	6	3	-13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5	19	8	7	-1	-13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봉화군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5년 흑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3년 흑자폭은 약 27억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26,657	28,164	1,507
부채(B)	239	103	-13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90	0.36	-0.5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2, 202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봉화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0.3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136억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봉화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봉화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재단법인봉화 축제관광재단	414	99	315	31.46%	1,718	1,480	238	621.8%

봉화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재단법인봉화축제관광재단으로 주요 부채사유는 봉화은어축제 미시행으로 인해 반납 금액으로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봉화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봉화군은 기존 채무 160억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0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0	6,000	16,000	16,000	0
인구수	32,150	31,494	30,762	30,139	29,603
주민 1인당 채무 (천원)	0	191	520	531	0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130	281	310	274	296
발행액(B)	0	60	100	0	0
발행비율(B/A*100)	0	21	32	0	0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봉화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6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0원입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이 민자사업 재정부담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봉화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내역이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419	308	2,427	2,119	10,727
일 반 회 계		1,265	-167	167	334	1,098
특별회계	소 계	1,634	601	992	391	2,23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	1	1	0	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27	600	991	391	2,227
기금회계	소 계	7,520	-126	1,268	1,394	7,394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920	-400	204	604	1,520
	에너지사업기금	5,600	274	1,064	790	5,874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2,252	1,629	0.25%
일반운영비		649	0.10%
여 비		581	0.09%
업무추진비		321	0.06%
직무수행경비		7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7,780	476,178	455,123	471,403	642,252
기본경비	1,733	1,600	1,509	1,745	1,628
비율	0.41%	0.34%	0.33%	0.37%	0.25%

봉화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1,628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25%수준)이며 청량산관리사무소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5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8,358	0	1,506	1,436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봉화군의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면적은 없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423	553	8.61%
인건비		406	6.32%
직무수행경비		14	0.22%
포상금		20	0.32%
연금부담금 등		113	1.7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178	4,762	4,551	4,714	6,423
인건비(B)	471	496	495	524	553
인건비비율(B/A)	11.29%	10.43%	10.88%	11.12%	8.61%

봉화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8.6%(전년 대비 3% 감소)입니다. 인건비 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작년대비 29억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이 작년보다 1,700억 증가하여 인건비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2,252	358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7,780	476,178	455,123	471,403	642,252
업무추진비	326	331	300	338	358
비율	0.08%	0.07%	0.07%	0.07%	0.06%

봉화군의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20백만원 더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행사 및 각종 회의 등 개최에 따른 집행액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88,893
1월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지급 지역 특산품 구입	1,100	단일
	노인복지시설 전달 설명절 격려물품 구입	1,000	단일
	현장근무자(도로관리,청사환경,매립장)지급 설명절 기념품 구입	1,200	단일
	지역 현안사업 업무협의 및 식사 제공 외 54건	16,057
2월	유관기관 군정협조자 업무협의 및 식사제공 외 52건	13,120
3월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1,084	단일
	2023년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 초청 및 간담회 개최	1,032	단일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식사제공 외 50건	12,283
4월	제6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1,500	단일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식사 제공 외 61건	13,079
5월	군정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공식 내방객 기념품 구입	1,460	단일
	베트남뜨선시 공식 방문에 따른 기념물품구입	1,549	단일
	지역방문 군정관계자 업무협의 및 식사 제공 외 59건	15,721
6월	군정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공식 내방객 기념품 구입	1,303	단일
	유관기관 공동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참여자 격려	1,090	단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구입	1,320	단일
	유관기관 주요 행사 개최에 따른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1,200	단일
	유관기관 군정관계자 업무협의 및 식사 제공 외 52건	15,249
7월	양수발전소사업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념품 구입	1,330	단일
	지역축제 활성화 간담회 및 식사 제공 외 36건	8,929
8월	수해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1,188	단일
	제24회 봉화은어축제 유관기관 참여자 격려 외 39건	10,795
9월	송이한약우축제 방문 국내 교류도시 대표단 기념품 구입	1,700	단일
	베트남 뜨선시 방문단 봉화군 자매결연행사 기념품 구입	1,980	단일
	유관기관 군정관계자 식사제공 외 44건	13,579
10월	현장근무자(도로관리,청사환경,매립장)지급 추석명절 기념품 구입	1,250	단일
	도 자매도시 충효당 방문 행사에 따른 지역농특산품 지급	1,200	단일
	노인복지시설 5개소 격려물품 전달	1,080	단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특산품 구입 및 홍보(시책)	1,350	단일
	전략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식사 제공 외 69건	12,637
11월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행사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기념품 구입	1,080	단일
	경북북부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획 회의 참석자 기념품 지급	1,130	단일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 및 간담회 식사 제공 외 48건	10,305
12월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관계자 격려 외 74건	19,01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86
01-29~02-02	2023년 봉화군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	베트남	1	1
02-20~02-24	2023년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참석	인도네시아	1	2
02-21~02-24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베트남 지자체 방문	베트남	5	6
02-24~03-04	2023년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핀란드 등	7	39	단체장
03-22~03-31	2023년 선진화된 자원순화 기술개발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5
03-31~04-08	2023년 중부내륙행정협력회 국외 선진축제 참관	오스트리아 등	8	48
05-01~05-05	2023년 봉화군 우호방문단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뜨선시 방문	베트남	6	8	단체장
05-11~05-19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글로벌 건축정책 연수	스페인	1	5
05-25~05-30	대만 타이페이 국제 관광박람회 참석	대만	11	27
05-30~06-07	아이디어 뱅크 시책발표 최우수 그룹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등	7	21
05-26~06-03	2024년 공무원 국외배낭연수(포스트코로나)	미국	13	29
05-30~06-08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위한 해외연수	미국	1	6
06-09~06-17	2023년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터키	4	9
06-12~06-18	경상북도 첨단교통 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 연수	독일, 프랑스	1	5
06-13~06-17	2023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1차)	일본	2	4
06-16~06-22	지방재정 유공공무원단 국외연수	말레이시아 등	1	2
06-21~06-30	경상북도 산업단지 분야 우수사례조사 공무국외연수	미국	1	5
06-28~07-07	청년정책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6
08-25~09-01	계약원가심사 유공공무원단	독일,프랑스	1	6
08-31~09-08	2023년 경북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1	5
09-01~09-09	2023년 공무원 배낭연수(알파지니어스)	스위스, 프랑스	8	17
09-05~09-12	관광숙박시설 공무원 국외연수	영국	1	5
09-06~09-10	2023년 봉화군 국제학생우호교류단	중국	3	3
09-07~09-15	2023년 공무원 배낭연수(데미타세)	이탈리아	8	17
09-11~09-15	농업 계절근로자 추진을 위한 필리핀 자치단체 현지조사	필리핀	3	4
09-11~09-15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감염병 등)	싱가포르, 태국	1	3
09-11~09-19	경상북도 유보통합 대비 보육정책 연수	독일,체코	1	4
09-11~09-20	관광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웨덴 등	1	6
09-12~09-21	2023년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2	13
10-09~10-14	2023년 공무원 배낭연수(지생인)	일본	7	8
10-12~10-17	제50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미국	5	23	단체장
10-23~10-26	2023년도 이통장 사기진작사업(일본 동경)	일본	1	2
10-23~10-31	2023년 공무원 국외배낭연수(대자연속으로)	호주	8	17
11-17~11-22	민주평통 봉화군협의회 청소년 통일캠프	몽골	1	2
11-26~12-01	2023년 봉화군우호대표단 베트남 방문	베트남	7	12	단체장
11-27~12-01	2023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2차)	일본	2	3
12-03~12-06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베트남 하남성 방문	베트남	3	4
12-20~12-23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라오스 방문	라오스	3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42,252	434	0.07%	8	54,22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7,780	476,178	455,123	471,403	642,252
의회경비	375	348	387	372	434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7%	0.09%	0.08%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02	43,561	48,395	46,536	54,226

봉화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4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7%증가). 증가한 이유는 ‘23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13백만원)와 국내여비(16백만원)을 전년 대비 20%인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8	1,7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4
05-01~05-05	봉화군 우호대표단 베트남 방문	베트남	2(6)	5
10-12~10-17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미국	2(5)	8
12-20~12-23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라오스 방문	라오스	1(4)	1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봉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90	1,364	1,532	1,400	10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806	825	831	858	89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313	1,487	1,470	1,500	1,36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2	2	2	2	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23.4%	135.5%	130.1%	126.7%	109.4%

봉화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364백만원(전년 대비 136백만원 감소)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금액이 전년대비 11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642,252	219	0.03%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봉화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219백만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주요사유는 저소득층한시냉방비지원(101백만원), 교육환경개선(71백만원)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642,252	568	0.09	2,010	0.31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2,57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594%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주요 사유는 이재민임시주거시설설치에 따른 예비비 394백만원 및 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의 주요 사유는 호우피해복구비 890백만원 등 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봉화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0,030	62,225	56.6
시설비 (401-01)	107,953	61,870	57.3
감리비 (401-02)	1,891	299	15.8
시설부대비 (401-03)	186	56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45,123	143,071	117,269	113,980	110,03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1,412	42,325	29,903	30,341	62,225
비율(B/A)	28.5	29.6	25.5	26.6	56.6

봉화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8월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비(148억) 지출이 연말에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0.01.01~ ’23.12.31.	400	100 (당초)	100	100 (‘23.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0백만원(당초예산), 세입처리액 : 100백만원(23년 12월)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100	100	0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3,14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1,056	21,752	23,370	23,145	100.00	3.20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165	2,175	2,227	2,121	9.16	-0.68
지방소비세	7,381	7,363	10,279	10,893	47.07	13.85
주 민 세	465	723	823	730	3.15	16.22
지방소득세	4,537	5,099	4,028	3,665	15.84	-6.87
재 산 세	1,873	2,076	2,297	1,952	8.43	1.39
자동차세	4,439	4,142	3,497	3,522	15.22	-7.4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96	174	219	262	1.13	10.16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봉화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47.1%), 지방소득세(15.8%), 자동차세(15.2%) 등 순입니다. 특히 작년대비 지방소득세 400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및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및 법인 불황 등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396	2,946	2,937	3,182	2,958
	비과세	2,051	2,148	2,377	2,607	2,474
	감면	345	798	560	575	484
지방세 징수액 (B)		11,684	21,056	21,752	23,369	23,144
비과세･감면율 (A/A+B)		17.0	12.3	11.9	12.0	1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82	100.0	2,958	100.0	-224	-7.1
일반공공행정	669	21.0	641	21.6	-28	-4.1
공공질서 및 안전	16	0.5	145	4.9	129	786.7
교육	269	8.5	258	8.7	-11	-4.2
문화 및 관광	91	2.9	84	2.8	-7	-7.7
환경보호	1	0.1	1	0.1	0	19.2
사회복지	130	4.0	116	3.9	-14	-10.8
보건	0	0.0	0	0.0	0	0
농림해양수산	287	9.0	82	2.8	-205	-71.3
산업･중소기업	1	0.1	2	0.1	1	137.7
수송 및 교통	3	0.1	3	0.1	0	-4.6
국토 및 지역개발	12	0.4	14	0.5	2	12.6
과학기술	0	0.0	0	0.0	0	0
국가	1,685	52.8	1,595	53.9	-90	-5.3
외국	0	0.0	0	0.0	0	0
기타	18	0.6	17	0.6	-1	-7.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58	2,475	351	132	0	0
보통세	소 계	2,958	2,475	351	13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7	35	32	0	0	0
	레저세	2,764	2,420	213	131	0	0
	지방소비세	127	20	106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봉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61	2,395	334
지방세	807	977	170
세외수입	1,254	1,418	1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봉화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3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대내외적 재정상황 약화 등으로 인하여 조세수입 저조로 예상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514	1,707	1,730	2,061	2,395
지방세	604	740	723	807	977
세외수입	910	967	1,007	1,254	1,418

봉화군은 지자체유형 군-Ⅳ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954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읍면별 분담책임관리제 운영 및 자동차 합동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5,472	8,002	6,582	7,635	57,948	1,140	1,351	0	2,814
국 비	51,122	5,989	2,674	3,384	38,436	229	0	0	410
시･도비	7,227	827	705	1,631	3,563	192	232	0	77
시･군･구비	27,123	1,186	3,203	2,620	15,949	719	1,119	0	2,3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17,780	476,178	455,123	471,403	642,252
사회복지분야(B)	63,699	76,617	82,908	80,789	85,4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	16	18	17	13
인구수 (C)	32,150	31,494	30,762	30,139	29,60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981	2,433	2,695	2,681	2,887

봉화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47억원 증가한 855억원입니다.(전년대비 5%증가)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관련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580억원(67.8%), 기초생활분야 80억(9.4%),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76억원(7.7%)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70,189	39,827	5.94%
민간경상보조 (307-02)		10,577	1.5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193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2,650	0.4%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2,760	0.4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102	0.91%
민간자본보조 (402-01)		16,545	2.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42,093	501,763	480,694	504,248	670,189
지방보조금(민간)	31,169	27,013	27,798	32,195	39,827
비율	7.05%	5.38%	5.78%	6.38%	5.94%

※ ’19 ~ ’23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3.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봉화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42,252	4,094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17,780	476,178	455,123	471,403	642,252
행사･축제경비	3,656	615	539	987	4,094
비율	0.88%	0.13%	0.12%	0.21%	0.64%

봉화군의 행사·축제경비는 4,094백만원(전년대비 414% 증가)입니다.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기존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시행하였던 봉화군 은어축제 및 송이축제 행사를 민간행사사업보조(307-14)로 집행(2,610백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83,896	1,654,301	2,084	198,619	52	3,058	785,928	1,849,862
토 지	21,861	231,993	285	11,558	45	2,517	22,101	241,034
건 물	378	176,003	8	1,857	7	541	379	177,319
입목죽	668,859	37,300	0	0	0	0	668,859	37,300
공작물	30,669	1,205,450	0	0	0	0	30,669	1,205,450
기계기구	39	2,267	0	0	0	0	39	2,267
무체재산	160	1,257	0	0	0	0	160	1,257
유가증권	61,930	31	0	0	0	0	61,930	31
건설중인자산	0		1,791	185,204	0	0	1,791	185,204
		0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봉화군이 가지고있는 재산의 비중은 공작물(12,055억원, 65%), 토지(2,410억원, 13%), 건설중인자산(185억, 10%)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토지의 비중이 90억원(4%)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94	18,313	9	134	8	34	1,395	18,413
구 매	1,384	17,544	9	134	8	34	1,385	17,644
관리전환	5	599	0	0	0	0	5	599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	170	0	0	0	0	5	170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1,364,051	1,386,744	1,426,482	1,827,983	1,849,862
물 품	8,120	8,734	8,931	18,313	18,41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봉화군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18,499억원(전년대비 1% 증가), 물품은 184억원(전년대비 1% 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과 물품은 건설중인자산, 토지 등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의 공사가 시행되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봉화군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4,035	0	0	654	0.1
일 반 회 계	642,252	0	0	654	0.1
특 별 회 계	27,937	0	0	0	0
기 금	3,846	0	0	0	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460,903	525,745	525,097	551,024	674,03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1	31	31	31	31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345	3,050	741	672	654
출연금 비율 (D/A)	0.51	0.58	0.14	0.12	0.1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봉화군의 출연금 집행액은 전년대비 20백만원 감소(3%)하였습니다. 출자금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봉화군축제관광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55
	일반회계	경북도청	14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재단법인봉화 축제관광재단	308	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3년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경북신용보증재단	100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023년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
		봉화군교육발전 위원회	100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23년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재단법인봉화축제관광재단	4	238	1,718	1,48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봉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봉화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68개)-단위사업(17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봉화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68	188	15	144	29	670,190	504,247	165,943
의회 사무과	1	1	2	0	2	0	695	663	32
본청	14	53	148	12	108	28	509,183	389,537	119,646
직속 기관	2	7	27	0	27	0	124,110	88,820	35,290
사업소	2	7	11	3	7	1	14,362	7,126	7,236
읍면	0	0	0	0	0	0	21,840	18,101	3,73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일반회계, 특별회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665,719	2,816,379	150,660	2,395,700
부채 총계	23,943	10,262	-13,681	21,293
비용 총계	397,137	436,333	39,196	458,749
수익 총계	622,968	590,453	-32,515	518,86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뉴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봉화군의 2023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0,534	28,425	7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26	1,852	9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136	25,277	68.1
자치단체 특화사업	1,372	1,296	94.4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24	1,860,859	9	1,760,405	1,634,014	15	100,454	100,454
2022년(B)	21	1,885,303	8	1,815,990	2,494,150	13	69,313	114,821
증감(A-B)	3	-24,444	1	-55,585	-860,136	2	31,141	-14,36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총 계					1,860,859	126,391	1,734,468	-
1	②	봉화 송이축제	09.21. ~ 09.24.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561,969	24,055	537,914	(사)봉화군 축제위원회	054-679-6343
2	③	경북남녀 궁도대회 개최	07.02.	2023년 경북남녀 궁도대회 개최(경북 시군 순환 개최 대회)	15,000	0	15,000	경북 궁도협회	054-679-6978
3	③	봉화군수배 게이트볼대회	06.23.	제7회 봉화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	6,000	0	6,000	봉화군 게이트볼협회	054-679-6978
4	③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09.11.	제11회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개최	8,000	0	8,000	봉화군 골프협회	054-679-6978
5	③	봉화군수배 남녀궁도대회	12.02.	제7회 봉화군수배 남녀궁도대회 개최	5,000	0	5,000	봉화군 궁도협회	054-679-6978
6	③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10.05.	제9회 봉화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6,000	0	6,000	봉화군 그라운드 골프협회	054-679-6978
7	③	봉화군수기 배드민턴대회	12.02.	제7회 봉화군수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	6,000	0	6,000	봉화군 배드민턴협회	054-679-6978
8	③	봉화군수배 볼링대회	07.01.	제2회 봉화군수배 볼링대회 개최	5,967	0	5,967	봉화군 볼링협회	054-679-6978
9	③	봉화군씨름왕선발대회	09.24.	제12회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5,000	0	5,000	봉화군 씨름협회	054-679-6978
10	③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10.07.	제14회 읍면대항 봉화군수기 족구대회	7,000	0	7,000	봉화군 족구협회	054-679-6978
11	③	봉화군수기 배구대회	11.24.	제4회 봉화군수기 읍면 및 직장단체 배구대회	6,000	0	6,000	봉화군 족구협회	054-679-6978
12	③	봉화군민체육대회	10.20.	제43회 봉화군민체육대회 개최	98,773	0	98,773	봉화군 체육회	054-679-6978
13	③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09.24.	제11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19,000	0	119,000	봉화군 체육회	054-679-6978
14	③	봉화군 체육회장배 풋살대회	12.22.	제2회 체육회장배 풋살대회 개최	9,996	0	9,996	봉화군 체육회	054-679-6978
15	③	청소년어울림한마당대축제	11.25.	제2회 봉화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개최	9,991	0	9,991	봉화군 체육회	054-679-6978
16	③	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12.22.	제1회 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볼링)개최	5,500	0	5,500	봉화군 체육회, 봉화군 볼링협회	054-679-6978
17	③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11.18.	제38회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12,000	0	12,000	봉화군 축구협회	054-679-6978
18	③	봉화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	11.05.	제1회 봉화송이한약우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 개최	25,718	0	25,718	봉화군 축구협회	054-679-6978
19	③	봉화군수배 탁구대회	11.18.	제7회 봉화군수배 탁구대회	6,000	0	6,000	봉화군 탁구협회	054-679-6978
20	③	봉화군수기 테니스대회	05.13.	제22회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개최	8,000	0	8,000	봉화군 테니스협회	054-679-6978
21	③	봉화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09.17.	제1회 봉화송이한약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15,000	0	15,000	봉화군 테니스협회	054-679-6978
22	③	봉화군수배 파크골프대회	06.10.	제4회 봉화군수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6,000	0	6,000	봉화군 파크골프협회	054-679-6978
23	②	봉화 은어축제	07.29. ~ 08.06..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793,732	102,336	691,396	(사)봉화군 축제위원회	054-679-6343
24	②	분천산타마을축제	12.16. ~ 2.12.	문화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119,213	0	119,213	(사)봉화군 축제위원회	054-679-634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참고)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봉화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494	2019.01.01. ~ 2023.12.31.(5년)	지역자치센터 및 공동이용시설

▸ 대상사업 : ‘23년 준공된 사업

청사신축비용 원가회계 정보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행정복지센터 신축)

- 단계 : 준공 -

농촌활력과, 황무섭, 6844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86-1번지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0,515명(2022.05. 기준)	29,603명(2023.12.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2022.05.18.)	준공일(2023.12.04.)	현원/정원
		16명 / 15명	16명 / 15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6.52%	6.24%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70						771.82
	본청
	의회
	기타	1984			2,070						771.82			지상3층
	청사신축 필요성			건축물 노후 및 사무인력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편의성 제공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9.01.01. ~ 2023.12.31.
				준공			2023.12.04.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추정(예정)가격			6,303,057,000			계약 금액			5,579,510,000			낙찰율			93%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377						1,588.07
	본청
	의회
	기타		2023			2,377						1,588.07			지상3층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6,494		3,247		195		3,052
	Y-3 이전	2,528		1,365		99		1,064
	Y-2	3,966		1,882		96		1,988
	Y-1
	준공연도(Y)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33		21		11
	2) 설계비		165		204		61
	3) 감리비				17		135		265
	4) 공사비				211		1,761		3,608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9.10.	완료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융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19.11.	원안가결	지방의회
	설계	2022.01.	완료	자체
	착공	2022.05.	준공	자체
	준공	2023.12.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5,579,510,000
	단위비용(원/㎡)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4,705,804,000	컨테이너 철근 레미콘 냉난방기 아스콘 금속제창 엘리베이터 히트펌프
	단위비용(원/㎡)
	점유율(%)	84.4%
기 계	금액(원)	-
	단위비용(원/㎡)
	점유율(%)	-
전 기	금액(원)	474,753,000	LED실내조명등 분전반 파이프펜던트 LED 투광등 다운라이트 차단기 전열교환기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가로등 점멸기
	단위비용(원/㎡)
	점유율(%)	8.5%
통 신	금액(원)	270,258,000	CCTV 음향기기
	단위비용(원/㎡)
	점유율(%)	4.8%
소 방	금액(원)	128,695,000
	단위비용(원/㎡)
	점유율(%)	2.3%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단위비용(원/㎡)
	점유율(%)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봉화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96	181,016	2,440	89,304	74.0%	4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800	1,711	1,797	1,751	2,440
	금액	54,710	60,080	54,524	55,453	89,304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봉화군에는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4	1	0	5	5	0	0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7%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544	1,731	48.8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봉화군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공시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우리 봉화군에서 ‘23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3년 집행사업비	2024년	2025년 이후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8,197	4,530	1,669	1,998	0	2024	2018	95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개축	4,900	1,457	3,443	0	0	2023	2022	100
솔안꽃대마을 새뜰마을사업[도시형]	4,616	1,749	884	1,983	0	2024	2020	100
재산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7,049	2,581	3,096	323	1,049	2025	2021	60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2,880	544	788	1,223	325	2025	2021	50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사업	5,346	1,699	2,977	670	0	2023	2021	100
봉화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18,000	463	187	1,261	16,089	2025	2023	65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3,479	2,324	1,155	0	0	2023	2019	100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000	80	189	763	3,968	2026	2022	7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	7,000	0	42	6,958	0	2025	2023	25
봉화군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9,390	1,698	1,529	6,163	0	2025	2023	50
낙동강세평하늘길 활성화 사업	3,600	0	0	100	3,500	2025	2023	20
소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700	0	0	700	3,000	2026	2023	5
명호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740	0	740	1,200	1,800	2025	2023	10
분천산타마을 등산로 및 산타전망대 설치사업	5,900	0	0	1,000	4,900	2025	2023	30
노루재 구국도 31호선 관광자원화사업	5,700	0	0	1,000	4,700	2026	2023	20
금봉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3,000	0	0	0	3,000	2027	2023	5
봉화군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	7,050	250	5,100	1,700	0	2024	2023	50
봉화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용지, 공공청사) 조성사업	27,200	1,505	3,221	2,594	19,880	2027	2023	50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5,517	2,540	0	1,310	1,667	2027	2023	60
듀얼라이프 인프라 구축사업(삼계지구)	4,662	0	1,839	2,027	796	2025	2023	50
듀얼라이프 인프라 구축사업(서벽지구)	5,974	0	767	3,077	2,130	2025	2023	50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사업	5,640	0	14	334	5,292	2025	2023	30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부지매입)	2,470	0	2,300	170	0	2024	2023	92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23,830	0	1,800	5,830	16,200	2025	2023	4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061	315	1,220	2,526	0	2024	2023	77
석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4,200	2,900	100	1,200	0	2024	2023	100
봉화버스터미널 부지매입	2,332	0	2,332	0	0	2023	2023	100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8,600	0	0	0	8,600	2026	2023	10
리틀포레스트 봉뜨락 조성사업	4,000	0	121	3,879	0	2025	2023	3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3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3년말 기준으로 작성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자료 참고)

우리 봉화군에서 ‘2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봉화군에서 ‘2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3 민간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