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5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봉 화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2

2. 재정공시 운용방법	2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3

5. 재정운용성과	27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Ⅲ. 결산기준 재정공시	31

1. 통합부채 현황	31

2. 기금 성과분석 결과	32

3. 재정분석 결과	33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상황 및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재정성과 평가 등

- 특수공시 : 타 지역과 구별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등

Ⅱ	2025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5년 봉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5. 2.                                        봉화군수   (인)

□ 2025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6,676억	=	일반회계 5,134억	+	공기업 특별회계 0억	+	기타 특별회계 486억	+	기금 1,056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봉화군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7%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27%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7.28%
재정자주도 67.53%
통합재정수지비율 –2.03%
지방보조금비율 5.21%
자체사업비율 34.31%

※ 그래프에서 봉화군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봉화군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김성래(054-679-6034)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지자체 유형	군 Ⅵ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5년도	전년(’24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6,676억원	6,667억원
					5,514억원
		- (회계별) 일반회계 5,134억원, 기타특별회계 486억원, 기금 1,056억원 - 전년대비 약 9억원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5,134억원	5,128억원
					4,543억원
		- (재원별 세입 예산) 지방교부세 3,003억원, 보조금 1,482억원, 지방세 217억원 등 입니다.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5,134억원	5,128억원
					4,543억원
		- (분야별 세출 예산) 농림해양수산 1,415억원, 사회복지 957억원, 기타 6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7억원 등 입니다.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6,679억원	6,670억원
					5,646억원
		- 봉화군 및 봉화군 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6,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1,033억원 높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7.3%	6.9%
					8.73%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봉화군의 ’25년 재정자립도는 7.3%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나 유형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67.5%	65.5%
					60.3%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봉화군의 ’25년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년대비 2.0%p 상승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109억원)	-18억원
					-264억원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봉화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09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하여 적자 폭이 증가하였으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봉화군 예산은 ’25년8,191억원, ~ ’29년9,351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은 ’25년 총 22개 사업(총 예산 140억원)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은 ’25년 총 1개 사업(총 예산 20백만원)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재정 운용 계획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9억원	4.7억원
					3.7억원
		- 봉화군은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1.5억원,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3.4억원, 총 4.9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28억원	23억원
					59억원
		- 봉화군에서 ’25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3억원	4.1억원
					3.7억원
		- 봉화군의 ’25년 군수·부군수·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1억, 시책업무 추진비는 2.2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1.5억원	1.4억원
					1.7억원
		- 봉화군에서 ’25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전년대비 8천만원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1.6억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93억원	250억원
					173억원
		- 봉화군이 ’25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293억원으로 전년대비 43억원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73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7.3억원	2.3억원
					19억원
		- 봉화군이 ’25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7.3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9억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봉화군이 ’25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6억원,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억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41억원(일반예비비)	신규지표
					58억원
		- 봉화군이 ’25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2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4%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21억원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억원
		- 봉화군은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25년 지방교부세 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14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봉화군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6,676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5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76	5,134	0	486	1,056

봉화군은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금 편성으로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봉화군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76	5,134	0	486	1,056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5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5,134	100
지 방 세	217	4
세외수입	157	3
지방교부세	3,003	58
조정교부금 등	90	2
보 조 금	1,482	29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5	4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봉화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비중이 7%로 낮은 편에 속하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봉화군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76	5,134	0	486	1,056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5년
	금액(억원)	비중(%)
합 계	5,134	100
일반공공행정	192	4
공공질서 및 안전	58	1
교 육	26	1
문화 및 관광	388	7
환경	397	8
사회복지	957	18
보 건	89	2
농림해양수산	1,415	2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7	3
교통 및 물류	181	4
국토 및 지역개발	597	12
과학기술	0	0
예비비	42	1
기 타*	615	12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봉화군은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1/3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큰 부분인 27%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6,670	6,679	0.14
봉화군	6,667	6,676	0.14
출자·출연기관	3	3	8.42

◆ 출자출연기관(1개) :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봉화군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지속 상승추세입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2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예산규모 (A=B+C+D+E)	자체수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28	5,134	374	4,575	0	185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타 지자체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낮습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5년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5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C)/A)	세입 합계 (A=B+C+D+E+F)	자체수입* (B)	자주재원** (C)	보조금 (D)	지방채 (E)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F)
67.53	5,134	374	3,093	1,482	0	185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봉화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 재원 특성 상 지방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동일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봉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9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264	5,341	12	44	32	-109
일반회계	4,961	4,896	0	0	0	65
기타 특별회계	285	433	4	6	2	-150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18	12	8	38	30	-24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봉화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높아 적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순셰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18억 흑자 수준입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190	8,564	8,803	9,093	9,351	44,001	3.4
	자체수입	418	432	446	461	476	2,233	3.3
	이 전 수 입	6,236	6,517	6,660	6,886	7,087	33,386	3.2
	지방채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36	1,615	1,697	1,746	1,788	8,382	3.9
세 출		8,190	8,564	8,803	9,093	9,351	44,001	3.4
	정책사업	6,230	6,511	6,651	6,918	7,129	33,439	3.4
	경 상 지 출	1,960	2,053	2,152	2,175	2,222	10,562	3.2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4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5
성별영향평가사업	10	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1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봉화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20	0	0	1	20	0	0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봉화군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64	168	161	5,620	5,400	220
의회사무과	1	1	2	1	9	11	-2
본청	1	50	132	119	3,936	3,866	70
직속기관	1	7	22	33	1,300	1,237	63
사업소	1	6	12	8	195	114	81
읍면	0	0	0	0	180	172	8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7.3	67.5	18.6	34.3	49.1	130.3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봉화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낮은 자체수입에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통해 운용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620	5	1	4	0.09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봉화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봉화군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과 국제결연(중국 동천시, 베트남 뜨선시 등) 도시와 문화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편성 등이 있습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봉화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34	28	0.55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봉화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다양한 행사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상승 추세이나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봉화군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1	201	62	39	100	10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봉화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매년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1	220	99.7

봉화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매년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봉화군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9	146	50	35	48	13	97.98

※ 의원역량개발비는 2025년 1회 추경예산 시 변경 예정

봉화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매년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봉화군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317	293	287	6	90.62%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봉화군의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가 많은 봉화군의 특성 상 농업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해 동일 자치단체 유형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며, 매년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봉화군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5,620	7	0.13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5	992,360	1,085
공무원 일‧숙직비**	865	1,598,071	1,84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3	95,940	473

*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대상인원을 의미, 각주로 대상유형 표기할 것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예시)>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72,900원

· 2024년 기준액(143만원) × (1 +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3%)) /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53p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60,000원

- 통·리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 이내

- 반장활동 보상금 : 1인당 50,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봉화군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5,134	20	0.39%	21	0.41%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26	36
인건비 건전운영	2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	0
업무추진비 절감	1	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	17
지방보조금 절감	-17	47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0	-28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	-3
지방세 징수율 제고	0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	2
경상세외수입 확충	-8	-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	0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봉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00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20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봉화군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년(FY2023)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4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Ⅲ	2024년 봉화군 결산기준 수시공시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26,661	28,181	1,520
통합부채		240	117	-123
	유동부채	51	69	18
	장기차입부채	160	0	-160
	기타비유동부채	29	48	19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봉화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연기관 1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봉화군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1,520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123억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회기반시설(69%)이며, 통합부채 중 장기차입부채의 전액 상환(2023년)으로 총 부채 대비 유동부채가 약 5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봉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5	78.93	100
기 금 효 율 적 활 용 (35)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건 전 성 (65)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	10	9.92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5	7.93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1	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1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	11.48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5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 결과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 financial.disclosure/)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91%	-1.27%	1.01%
	2. 경상수지비율	58.65%	73.12%	82.92%
	3. 관리채무비율(증감률)	0%(-100.00%)	7.08%(0.21%)	0.36%(-26.55%)
	4. 관리채무상환비율	0%	3.01%	0.99%
	5. 통합유동부채비율	1.79%	22.60%	4.14%
	6. 공기업부채비율	0%	37.78%	10.43%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2.61%	23.98%	3.59%
	(지방세수입증감률)	-1.16%	-4.97%	2.11%
	7-2. 세외수입비율	2.46%	3.92%	3.18%
	(세외수입증감률)	20.27%	1.95%	10.18%
	8. 지방세징수율	96.30%	97.50%	96.1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13	0.9952	0.9931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1%	1.13%	0.1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97%	15.62%	18.50%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6%	0.84%	0.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3.07%	6.41%	3.82%
	10. 지방보조금비율	5.94%	5.89%	8.30%
	(지방보조금증감률)	23.71%	5.35%	9.7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0%	2.31%	1.2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64%	-0.85%	7.42%
	12. 자체경비비율	59.11%	10.60%	66.44%
	(자체경비증감률)	12.90%	5.81%	10.24%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0.20%	100.95%	95.96%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73	1.067	1.056
	14. 이·불용액비율	10.37%	5.42%	8.81%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봉화군의 경상수지비율은 유형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채납액관리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전반적으로 유형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지표가 전년도 대비 많이 개선되었음. 다만, 지방세수입비율 및 세수오차비율 등이 재정효율성 분야 일부 지표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계획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확보 노력 강화와 세수 규모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뉴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