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봉화군과 봉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3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1월  12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일 ~ 2023. 10. 31.

□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주민 및 생활권(직장,학교등)을 영유하고                 있는 5명 이상 공동체(팀)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분야 :

구분	지원규모	지원액(만원)
새싹단계	5개 내외 공동체	200
꽃눈단계	2개 내외 공동체	500
개화단계	2개 내외 공동체	700
동아리	5개 내외 팀	200

□ 기본원칙

·참여 공동체는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구분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추진시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에 필수참석

※ 회계교육, 사업관련 컨설팅, 간담회, 공동체 활동공유회, 마을활동가 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등

· 최종 선정된 마을공동체 사업팀은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정산보고(보조금 등)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반드시 제출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중복지원

불가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공동체 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동체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공모방법

□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23. 1. 12.(수) ~ 2023. 2. 10.(금)

· 신청기간 : 2023. 1. 12.(수) ~ 2023. 2. 10.(금)

· 설 명 회 : 2023. 2. 02.(목) 14:00

봉화군 농어업회의소(2층 세미나실)

· 발표심사 : 2023. 2. 16.(목) 14:00

봉화군 농어업회의소(2층 세미나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자 명단 등 포함)

* 참여자 명단은 서명 원본 제출

* 최종 사업팀 선정시 고유번호증 제출

□ 접수 및 문의

· 온라인접수 : bhcenter2022@naver.com

· 문      의 : 봉화군 농촌활성화센터(T.054-673-8800)
(상운면 작동길 12-1)

3		선정 및 발표

□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일    시 : 2023. 2. 14.(화)

- 기본 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제출서류 미비여부,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전까지 수정 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 2차 발표 심사

- 일    시 : 2023. 2. 16.(목) 14:00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

※ 발표는 공동체 사업팀 대표자 또는 참여자 명단에 기재된 구성원에 한함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추진주체	․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랑 ․ 주민참여 정도
사업내용	․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 계획의 공익성 및 마을 지향성 ․ 창의성 및 기대효과 ․ 예산 운영의 적정성
사업효과	․ 사업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여도 ․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지역확산 및 공동체 강화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적 추진 가능성 ․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 선정결과 공고

- 2023. 2. 20.(월) : 최종 선정 공동체 사업팀 개별 통지

4		사업비 예산평성 기준

□ 기본원칙

□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ㅇ 봉화군 신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ㅇ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ㅇ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다과비 등 경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ㅇ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단체운영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구성원 배분 불가

ㅇ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봉화군농촌활성화협의회(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거나 공동체 협의를 거쳐 봉화군농촌활성화협의회(군)에 정산보고 후 공동체 활동 적립금으로 사용

※ 보조금계좌와 별도계좌관리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ㅇ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심사 시 공간개선사업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인정된 항목 만 지출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편성기준 (지원금액내)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6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40%이내	원천징수(소득금액에 8.8%) 신고 및 납부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10%이내	1일 지급액(최대 8만원)
	⑧ 식비/다과비	10%이내	200만원 공모팀 : 15% 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권장 기준임.

□ 비목별 내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증빙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또는‘견적서’ 등 첨부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공연확인서, 공연팀원 통장 사본, 행사(공연)결과보고서 (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 (회의록) 필수 첨부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8.8%)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등)결과보고서	⋅식비 8,000원, 다과비 4,000원(1인 1식) 행사 시간 4시간 미만일 경우 비목별 중복 지급 불가 ※ 주류비용 불가

□ 2023년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원천징수(강사료, 공연비 등 인건비성 경비)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강사료, 공연비가 동일인 월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다음해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 [예시] ★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소득세) : ○○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군청) 납부

□ 원고료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

□ 식비 및 간식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고
식비 간식비	1인 1식 1인 1식	8,000 4,000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99호)

5		보조금 정산

□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2023.10.31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함.

	보조금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사업추진실적자료(사진, 동영상, 인쇄물 등 파일형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2023년 봉화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