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 목 적

ㅇ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동 지침 상 경감시설로 지정한 기관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2. 경감대상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것으로 한다.

3. 경감수준

ㅇ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경감방법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

ㅇ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당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ㅇ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ㅇ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한다.

나.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ㅇ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도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과의 차액을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ㅇ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월 10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적용하는 요금(계약단가의 경우 직전 단계의 확정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ㅇ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그것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1)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라. 요금청구절차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복지설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의 경감수준을 차감하여야 한다.

- 다만,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마. 경감대상 시설의 의무

ㅇ 별표 1의 경감시설은 해산/청산/지정해제(휴업포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 부당수급 시설에 대한 조치

ㅇ ‘마’항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ㅇ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률 명칭, 조문 및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준용 적용한다.(2010.3.8 신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경감시점 변동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1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2017.1.23 개정)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 별표2 >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신청인	성 명			법인 (시설)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 성 명			생년월일
	설치 연월일			입소 정원
시설설비	가스사용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기타에너지사용 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 무 : （단독계량기 / 공동계량기)
사회복지사업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업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신고합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기적인 경감시설 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전·휴업·폐업·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1-1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3. <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동의 거부시 경감불가)

<별지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번호, 시설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 시설정보 : 시설명칭, 사업의 종류, 법인번호, 시설 소재지 등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시설명)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