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작성자일반민원담당 @ 2008.03.06 13:12:48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2.22일부터는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과태료
    도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령을 2.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거주지 읍ㆍ면ㆍ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
         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ㆍ
         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

          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
            이 되어 왔었다.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
          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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