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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제1678호 2017. 11. 2.(목)
	봉 화 군
◀고 시▶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봉화군 고시 제1 3 6호) 2 ○도로명주소 고시 (봉화군 고시 제1 3 7호) 4 ◀공 고▶ ○봉화군 공유재산(봉화상설시장 먹거리장동 3호) 사용허가 입찰 공고 (봉화군 공고 제9 5 3호) 6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9 5 4호) 15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9 5 5호) 19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9 5 6호) 27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9 5 7호) 35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9 5 8호) 38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봉화군 공고 제9 6 1호) 47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봉화군 공고 제9 6 2호) 53
회람
발행 : 봉 화 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4-679-6051) (공보는 봉화군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678호                     봉 화 군 공 보                   2017. 11. 2.(목)

고  시

봉화군 고시  제2017 - 136호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봉화군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명칭 :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지역 문화․복지 여건 증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3. 총 사 업 비 : 5,500백만원(국비3,850, 도비495, 군비1,155)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시설 : 소천굽이길(L=8.57㎞), 권역커뮤니티센터(A=276.94㎡), 다목적

복지관 리모델링 2동, 마을회관 신축 2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1동, 마을안길정비(L=872m), 산책로정비(L=780m)

․ 지역소득증대 : 전통식품가공시설 1식

․ 지역경관개선 : 메밀꽃 축제장 정비 1식, 쉼터 조성 8개소, 안내판 4개소

․ 지역역량강화 : 리더양성교육, 리더위탁교육, 선진지견학, 생활교양강좌

지역축제지원, 권역활성화 컨설팅 , 사업관리 등

5. 사업시행자 : 봉화군수(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일괄 위탁 시행)

6. 사업시행기간 : 2013년 9월 ～ 2016년 12월 31일(당초)

2013년 9월 ～ 2017년 12월 31일(변경)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합 계	5,500 (38)	1,708 (23)	976 (15)	1,743 -	1,073 -	()자부담
국 비	3,850	1,196	683	1220	751
도 비	495	154	88	157	96
군 비	1,155	358	205	366	226
민간부담	-	(23)	(15)	-	-	지역소득증대

8. 시행계획 도서 열람

․ 봉화군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 054-679-6843

9.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

․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센터, 마을도로, 다목적마당

․ 소유 및 처분권자 : 봉화군수

․ 운영 및 유지관리자 :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운영)위원회

-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커뮤니티센터, 다목적마당은 주민 공동 이용 문화복지시설로서 소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 수익 발생 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기금 조성과 권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위 치	편입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커뮤니티 센터	소천면 분천리	1181	전	3,715	3,408	소천면 분천리 935-8	신태일
	소천면 분천리	2082-17	잡	330	330		국(기획재정부)	추가

봉화군 고시 제2017 - 13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 도로명주소부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1993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679-62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및 봉화군 홈페이지(www.bonghw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고시일 : 2017. 11. 2.)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전면사용 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종전 병행사용 지번주소는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치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붙임. 봉화군 고시 제2017 - 137호

공  고

봉화군 공고 제2017 - 953호

봉화군 공유재산 (봉화상설시장 먹거리장동 3호) 사용허가 입찰 공고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94-5일원 조성한 『봉화상설시장 먹거리 장동 3호』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유재산 (봉화상설시장 먹거리장동 3호) 사용허가

나.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신시장길 21-2, 103호 (먹거리장동)

다. 건물구조 : 경량철골구조

라. 허가목적 : 2종 근린생활시설

마.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시설명	사용면적	용 도	연간 사용료 (예정가)	비고
먹거리장동	• 62.844㎡ - 건물 : 20㎡ - 부지 : 42.844㎡	음식점	708,300원

바. 시설활용용도 : 음식점

※ 용도제한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등 유해업종 및 육류(소고기, 돼지고기)취급 불가

사. 사용개시 예정일 : 2017. 11월 중 (영업 준비기간 협의 결정)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봉화군) 경쟁입찰

나. 총액입찰(예정가격이상 최고금액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만으로 집행합니다.

라.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각종공부 및 현장방문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2017. 11. 2(목) 10:00 ~ 2017. 11. 9(목)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1. 10(금) 10:00

아. 개찰장소 :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경상북도 봉화군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붙임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을 수락하고 영업행위 관련 법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지방세 등 미체납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마. 본군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및 입찰유의서를 수락한 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참가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사.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여된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급계좌로 이자 없이 환급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입찰공고 또는 입찰 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및 낙찰 후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봉화군에 귀속합니다.

7. 계약체결(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기간 등의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사용허가신청. 붙임 제1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수익허가일 이전까지 낙찰금액(1년분 사용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봉화군에 귀속됩니다.

다.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라.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첫째연도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는『(당해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봉화군 비치)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마.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사용ㆍ수익허가서,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 1부

9. 입찰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와 “온비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봉화군청”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응찰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는 봉화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온비드의 전자입찰 “온비드”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콜센터(☎ 1588-5321)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조건(특수조건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봉화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먹거리장동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 책임이 봉화군은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재정형편 감안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봉화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결과 및 진행사항은 “온비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봉화군 봉화읍 신시장길 21-2, 103호 (먹거리장동)

․ 구    조 : 경량철골

․ 건물면적 : 62.84㎡ (건물 20㎡, 부지 42.84㎡)

○ 신청인 주소 :

○ 성명(생년월일) :

2017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17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공유재산(봉화상설시장 먹거리장동)사용허가조건 및 특약사항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목적은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연간사용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 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연간사용료는 계약금액으로서 연차별로 선납한다.

② 사용료는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봉화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봉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봉화군이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봉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고권, 재산권, 권리주장 배제)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 비용에 대하여 물론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및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상환청구 등은 물론 사용허가 기간 경과 후에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허가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봉화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서 거주하는 행위

④ 봉화군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휴․폐업 등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②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③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민원 제기 등 불법한 영업행위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제9조에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게 한 경우

⑥ 허위진술이나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⑧ 봉화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및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봉화군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중 잔여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봉화군에 귀속 조치한다. 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허가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봉화군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봉화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봉화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봉화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봉화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허가시설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화재,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봉화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부대서류 제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7일 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봉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폐업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화군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특약사항)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봉화군의 결정에 의한다.

특    약    사    항

봉화군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1조(허가조건의 준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제22조(연간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봉화군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따른다.

③ 2차년도 이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합산고지하며,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보건위생)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법규 미 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리원 등 종업원의 단정한 복장 및 위생복착용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방기구 및 취사용구 등에 열소독, 일광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주방 및 식당의 전체적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소전 화해조서) 봉화군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봉화군이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쌍방의 비용부담으로 건물명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관리운영사항)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설물(재산)에 광고물 부착 시 사전 봉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며 위법으로 봉화군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시설의 사용 시 필요한 제반 행정행위(인가, 허가, 신고)를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이 장기간이 소요되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봉화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허가시설 주변의 노점상 등 잡상인이 발생할 경우 저지 또는 영업장소 외곽으로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상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로 봉화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봉화군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집기비품 목록은 [별표1]과 같으며, 관리운영에 주의하여 함부로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한다. 훼손 또는 분실시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동일제품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공사관련사항)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설물(재산) 원형을 일체 변경할 수 없다.

② 판매대, 비품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전 봉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허가장소의 시설물의 위치, 규격의 변경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목적과 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관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감독 부서가 원상 복구 요구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자가 변경될 경우 현재 사용자가 운영에 필요하여 추가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용․수익자와 인수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인계․인수한다.

[별표 1] 먹거리장동 집기물품 내역

품목명	규격 (제조업체)	수량	설치장소	비고
전기 온수기	TA-15R((주)삼우에너텍)	1	주방
냉난방기	SW111BM1W(엘지전자)	1	벽면
소화기	분말소화기3.3kg(FIC)	2	실내

봉화군 공고 제2017 - 954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재단의 단장 선출방법, 소집방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 없는 차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안전건설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전화 : 054-679-6502, Fax : 054-679-6479, E-mail : skseogk@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재단의 단장 선출방법, 소집방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 없는 차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제2조(설치) 군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나머지 단원은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단장이 위촉되기 전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봉사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입증) ① (생 략)	제6조(출입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안전건설과
연 락 처	679 - 6502

봉화군 공고 제2017 - 955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불문명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가 불분명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인용제명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안 제7조제2항)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안전건설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전화 : 054-679-6502, Fax : 054-679-6479, E-mail : skseogk@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불문명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가 불분명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인용제명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안 제7조제2항)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봉화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봉화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봉화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봉화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 따른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2. ----------- 따른 ---------------
3. 봉화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3. ------------------------------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 따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안전건설과
연 락 처	679 - 6502

봉화군 공고 제2017 - 956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함

- 위촉직 위원에 봉화군 재무관(분임재무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 추가 및 자문 기능 삭제 (안 제4조～제9조,  제11조)

-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라.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 상한금액 단서를 삭제함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관련 공사 및 공원공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054-679-6552, Fax:054-679-6529, E-mail : patrons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의결주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함

- 위촉직 위원에 봉화군 재무관(분임재무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 추가 및 자문 기능 삭제 (안 제4조～제9조,  제11조)

-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라.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 상한금액 단서를 삭제함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관련 공사 및 공원공사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를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를 “사항의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이상 10인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을 “제2항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 또는 자문으”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 및”으로, “직접적”을 “직접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의/ 기술검토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의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②위원장은 봉화군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 따른 -----------------------------------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따른 -------------------------------------------------- 따른 ----------------------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풍부한 --
<신 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신 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사항의 심의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를 ----------------- 심의안건----------------------------------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심의를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 10명 이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④--------------------------------------------------------------------------------- 사람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1명----------------------------------.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 심의를 --------------------------- 심의요청서---------------------------------- 심의를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심의회------------------------. -------------------------------------------------- 심의기간--------------------------------------.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심의를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에 따른 ------------------------------------------------------------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 심의------------------------------------------------------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1억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 <단서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공원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계약담당자 및 ------------------------------------------ 직접적으로 --------------------------------------.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라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락처 054) 679-6552

봉화군 공고 제2017 – 957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행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독자의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8호)

나.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서류제출 의무부과 규정 삭제

-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 확인서 (안 제6조)

- 임금 지불 서약서(안 제7조)

- 임금 청구 확인서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054-679-6552, Fax:054-679-6529, E-mail : patrons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의결주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행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감독자의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8호)

나.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서류제출 의무부과 규정 삭제

-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 확인서 (안 제6조)

- 임금 지불 서약서(안 제7조)

- 임금 청구 확인서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봉화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건설근로자로서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급공사”란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지역건설근로자”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 건설근로자로서 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삭 제>
제7조(임금 지불 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임금 청구 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1인당 1백만 원 이상의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락처 054) 679-6554

봉화군 공고 제2017 - 958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 기존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가능 항목 수정(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서식 수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군수의 권한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 : 054-679-6554,

Fax :054-679-6529, E-mail : jdh02140@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의결주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 기존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가능 항목 수정(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서식 수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군   수의 권한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규칙”을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일부터 동년”을 “1일에 시작하여”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른”으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을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를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봉화군”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를 “제16조에 따라 불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용품폐기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예에 의한다”를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제1항에 따른 장부 중”으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도서대장”으로,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을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로, “장부를비치”를 “장부를 비치”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이를 갈음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할 수 없는”을 “부득이 한”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정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③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종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종류)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1일에 시작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매입ㆍ수리ㆍ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재무관------------------------------------------------ 따라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제8조에 따른 ------------------------------------------------------------------------------------- 제58조에 따라 -----------------------------------------------------------------------------------------------------------.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따라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 그 밖의 --------------------------------------------- 따라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삭 제>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부속품	<삭 제>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봉화군 ------------------------------------------------------ 따른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동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 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③-----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 -----------------------------------------------------------------. --------------------------------------- 방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모품대장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 도서대장-------------------------- 제9조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장부를 비치------------------- 이를 갈음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 청ㆍ소의 경우에는 청ㆍ소의 장이 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부득이 한 ------------------------------- 검사공무원---------------------------------------------.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정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 제28조제1항에 따라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른 ----------------------------------------------------------------------------------------------.
② 삭 제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 제31조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 락 처	679 - 6554

봉화군 공고 제2017 - 961호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추가(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성비규정을 수정함(제12조4항 및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청소년센터소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센터(전화 : 054-679-6683, Fax :054-679-6689, E-mail : soze77@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의결주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위법 위배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

- 현행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 개정 :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총무과(복리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봉화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종학교”를 “각종 학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군의회 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으로,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을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봉화군ㆍ각종위원회ㆍ실비ㆍ변상ㆍ조례」”를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9조-------------------------------------------------------------------------------------------------------------------------------------------------------.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
②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영 제4조제1항---------------------------------------------------------------------------------------------.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실행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실행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청소년센터
연 락 처	679 - 6683

봉화군 공고 제2017 - 962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위법 위배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

- 현행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 개정 :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청소년센터소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센터(전화 : 054-679-6683, Fax :054-679-6689, E-mail : soze77@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의결주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위법 위배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

- 현행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 개정 :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총무과(복리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봉화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종학교”를 “각종 학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군의회 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을 “공무원인”으로, “위촉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을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봉화군ㆍ각종위원회ㆍ실비ㆍ변상ㆍ조례」”를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봉화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학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법 제15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
제5조(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및 장학사,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대표, 봉화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봉화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봉화군의회 의원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신 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 설>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신 설>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 다른 위원-------------------------------. --------------------------------- 임기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ㆍ각종위원회ㆍ실비ㆍ변상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청소년센터
연 락 처	679 -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