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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람	기 관 의 장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제1899호 2020. 2. 20.(목)
	봉 화 군
◀고 시▶ ○봉화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봉화군 고시 제15호) 2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봉화군 고시 제17호) 4 ◀공 고▶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봉화군 공고 제139호) 5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봉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호) 6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봉화군 공고 제145호) 8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봉화군 공고 제146호) 14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봉화군 공고 제147호) 20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봉화군 공고 제151호) 22
회람
발행 : 봉 화 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4-679-6051) (공보는 봉화군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899호                     봉 화 군 공 보                   2020. 2. 20.(목)

고  시

봉화군 고시 제2020 - 15호

봉화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540호(2008.11.20.) 및 봉화군 고시 제2012-2호(2012.01.09.)로 결정된 봉화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봉화군 고시  제 2017-33호, 2017.03.23) 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면적

당 초: 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 A=1,399,857㎡. 발전용량 51MW

변 경: 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 A=1,399,857㎡. 발전용량 33MW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    초: 12개업체 공동대표 : (주)톱텍에너지 대표이사 박광수

구 분	명 칭	법인대표자	주 소
1	(주)톱텍에너지	박광수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5
2	(주)남해태양광	박영문	전남 여수시 남면 우실해안길 23-2
3	(주)티앤솔라에너지	임규철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
4	(주)톱텍도촌에너지	이승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5-33
5	(주)한빛에너지	임유나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519-5
6	(주)송고솔라	문진열	전남 장성군 전자농공단지길 32
7	(주)굴등솔라	윤정택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0, 101동 1303호
8	(주)티앤희망에너지	박규태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73-1
9	(주)톱텍미래에너지	정재욱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
10	(주)티앤미래에너지	이재덕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74
11	(주)톱텍희망에너지	임유나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30
12	(주)티앤도촌에너지	김정행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

- 변    경: 11개업체 공동대표 : (주)톱텍에너지 대표이사 박광수

구 분	명 칭	법인대표자	주 소
1	(주)톱텍에너지	박 광 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5
2	(주)남해태양광	윤 지 성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실해안길 23-2
3	(주)톱텍도촌에너지	문 창 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5-33
4	(주)한빛에너지	장 주 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519-5
5	(주)송고솔라	문 진 열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32
6	(주)굴등솔라	윤 정 택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0, 101동 1303호
7	(주)티앤희망에너지	조 수 양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73-1
8	(주)톱텍미래에너지	김 남 길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1
9	(주)티앤미래에너지	김 민 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74
10	(주)톱텍희망에너지	장 주 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30
11	(주)티앤도촌에너지	김 형 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

5. 군관리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80일

6. 기타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청 도시환경과(☎054-679-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고시 제2020 - 17호

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대상 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천교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299-1	안전건설과 도로팀	제3종시설물로 중복지정된 시설물 해제	별표31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경과년수 도래 시 제3종시설물로 재지정

공  고

봉화군 공고 제2020 – 139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 전기사업 양도양수 내역

구 분	허가번호	상 호 (발전소명)	대 표 자	설치위치	용 량 (kW)	비고
양도인	봉화 2019-107	삼계농장 태양광발전소	유숙희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3-1(우사위)	99.20	개인
양수인			이희필			개인

※ 양도양수 예정일 : 2020. 02.(양수인가 후 즉시)

봉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호

- 2020년도 제1회 봉화군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봉화군 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봉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서류전형 합격자(응시번호)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민 ○ 정 (2010101) 유 ○ 숙 (2010102) 임 ○ 령 (2010103) 김 ○ 현 (2010104) 김 ○ 수 (2010105) 신 ○ 주 (2010106) 김 ○ 현 (2010107) – 이상 7명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김 ○ 진 (2010201) 임 ○ 경 (2010202) – 이상 2명 -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이 ○ 주 (2010301) 김 ○ 원 (2010302) – 이상 2명 -

2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임용분야	대상 인원	면 접 시 험
		일 시	장 소	준비물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7명	2020. 2. 26.(수) 14:00	봉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	응시표(당일배부), 신분증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2명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2명

※ 면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합격자 발표 : 2월 28(금) 예정

◦ 최종합격자 명단은  봉화군청 홈페이지(www.bonghwa.go.kr /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대기장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 총무과 행정팀(☎054-679-6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공고  제2020 - 145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삼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삼계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산22 일원

다. 사   업   량 : 주택단지 기반조성

라. 사 업 기 간 : 2020. 7. ~ 2022. 12.

마. 사업 시행자 : 봉화군수(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2. 토지 출입내용

가. 출 입 사 유 : 기본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 입 기 간 : 2020. 2. 6. ~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내용

가. 봉화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삼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0.  2. 20. ~ 2020.  3. 6.(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주택팀

다.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봉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로 서면 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4월 중 예정)

나. 보상방법 :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조서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라. 보상금 지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토지 및 물건 등 : 손실보상 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서류 등기소 접수 ➮ 소유권이전 완료(봉화군) ➮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바.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음.)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 업체 :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추후 공사시행 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은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다. 협의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필요한 경우 상속등기 및 등기상 설정된 권리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를 보상금 개별통보 전(4월중)까지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등기 토지의 경우 등기완료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 붙임 조서상의 편입면적은 예정면적으로 향후 편입토지 분할측량으로 인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관계도서 열람은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사항은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주택팀(☎054-679-68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봉화군 면 리 번지
③ 사 업 자	경상북도 봉화군수
④ 이 의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1. 재산조서(공고문)_삼계지구(편입용지조서)

붙임 1. 재산조서(공고문)_삼계지구(물건조서)

봉화군 공고  제2020 - 146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도심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도심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934 일원

다. 사   업   량 : 주택단지 기반조성

라. 사 업 기 간 : 2020. 7. ~ 2022. 12.

마. 사업 시행자 : 봉화군수(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2. 토지 출입내용

가. 출 입 사 유 : 기본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 입 기 간 : 2020. 2. 6. ~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내용

가. 봉화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도심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0.  2. 20. ~ 2020.  3. 6.(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주택팀

다.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봉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로 서면 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4월 중 예정)

나. 보상방법 :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조서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라. 보상금 지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토지 및 물건 등 : 손실보상 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서류 등기소 접수 ➮ 소유권이전 완료(봉화군) ➮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바.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음.)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 업체 :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추후 공사시행 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은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다. 협의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필요한 경우 상속등기 및 등기상 설정된 권리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를 보상금 개별통보 전(4월중)까지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등기 토지의 경우 등기완료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 붙임 조서상의 편입면적은 예정면적으로 향후 편입토지 분할측량으로 인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관계도서 열람은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사항은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주택팀(☎054-679-68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봉화군 면 리 번지
③ 사 업 자	경상북도 봉화군수
④ 이 의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1. 재산조서(공고문)_도심지구(편입토지조서)

붙임 1. 재산조서(공고문)_도심지구(물건조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5.1.25>
봉화군 공고 제2020-14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봉 화 군 수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법전	면도	풍정선	103	법전 풍정 669-2		법전 풍정 643	190m	시드물	6.5	6.0	공공용 도로사업 (시드물도로 확포장공사)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21305-01011일 92.4.6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 토 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계					60,939	3,949
1	법전	풍정	1119	천	54,004	1,944		국토 교통부
2	법전	풍정	669-2	전	176	62		봉화군
3	법전	풍정	669-1	도	30	7		봉화군
4	법전	풍정	669-3	전	2,756	68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 15-21	정춘화
5	법전	풍정	1191	도	1,597	738		국토 교통부
6	법전	풍정	670-1	대	89	89	법전면 풍정리 456	권석재
7	법전	풍정	670	대	288	288	법전면 풍정리 465	권석재
8	법전	풍정	671-1	도	76	6		봉화군
9	법전	풍정	673-9	대	13	5		봉화군
10	법전	풍정	673-1	도	26	26		봉화군
11	법전	풍정	673-11	대	674	23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8	이호재
12	법전	풍정	642-1	도	20	20		봉화군
13	법전	풍정	642-5	전	430	430	법전면 풍정리 465	권석재
14	법전	풍정	642-4	도	103	103		봉화군
15	법전	풍정	642-6	전	591	74	법전면 풍정리 465	권석재
16	법전	풍정	643	전	66	66	법전면 풍정리 465	권석재

봉화군 공고 제2020 - 15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02. 19. ～ 2020. 02. 26.

2. 담배소매인 폐업수리 내역

소매인명	영업소의 위치	대표자	폐업 신고일
오전정류소 슈퍼	경북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1549	김종길	2020. 02. 19.

3. 담배소매인 지정 방법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지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대하여 추첨방법으로 결정(공고기간 내 접수에 한함)

4.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신청장소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해당인)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문의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상공팀 (☏679-6284)

2020년 2월 19일

봉  화  군  수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관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법 제16조제3항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영업장

1. 약국,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