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봉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및 2021년 방향	3

Ⅱ. 2021년 추진목표 및 과제	4

Ⅲ. 세부 추진계획	5

1. 군민체감 정책지원	5

2. 군민참여 확대	6

3. 적극행정 내실 강화	6

[참고]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정의 및 사례유형	12

Ⅰ. 그간의 성과 및 21년 방향

	적극행정관련 대통령 말씀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 (’19.2.12)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함.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 (’20.3.17)

□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본격 추진, 특히, ’20년은 ‘적극행정 접시론’을 확산시켜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

○ (’19년,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3)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 구축 및 공직사회 붐업 촉진

○ (’20년, 확산) ’19년 구축된 적극행정 제도는 ’20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 → K-방역 성과와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지원

◇ 2020년 봉화군 주요 추진사항 ◇

-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시행 2020.7.13.)

- 경상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장려상

※ 사례명 :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11건

-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 보통 (등급 : 우수-보통-미흡)

○ (’21년, 체감) 코로나19 방역 적극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여 국민체감 성과달성에 주력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V자 반등 등 위기돌파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

Ⅱ.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목표 및 과제

비전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 실천

목 표

확실한 군민 체감

세 부

실 행

과 제

군민체감 정책지원		① 군민체감형 중점과제 선정□추진
군민참여확대		① 적극행정 소통과 홍보 강화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범운영에 따른 홍보강화
적극행정 내실강화		①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내실화
		② 적극행정 보상 확대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④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⑤ 적극행정 교육
		⑥ 적극행정 평가 대비 철저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1. 1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1. 3월)

Ⅲ. 2021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1		군민체감 정책지원

□ 군민체감 중점추진과제 선정 추진

□ (추진배경)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 선정 (‘2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행안부)

□ (대상사업) 2021년 군정 역점 추진사업(기획감사실- 319(2021.01.12.))중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

군민체감형 중점과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가구당 80만원 상향 지급
		- ́20년도 대비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농가당 100천원 증액 - 7,000농가, 56억원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스마트 슈퍼 등 비대면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로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 대응 (봉화읍 1개소 선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봉화읍 일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보급사업지원 - 500개소, 38억원

□ (평가·관리) 2021년 군정 역점 추진사업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적극행정 평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2		군민참여 확대

□ 적극행정 소통과 홍보강화

□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강화로 홍보⋅소통 활성화

○ 위    치 :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제도⋅사례 소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군민추천 적극행정 운영으로 군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

□ 적극행정 이행 상황*을 전용 누리집(적극행정 온)에 공개하여 국민의 적극행정 관련 정보 접근권을 확대

*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운영, 우수공무원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직원 교육 및 홍보 실적 등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범운영(’21.7)에 따른 홍보강화

□ 법령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 추진

○  적극행정 홈페이지(적극행정 온)의 ‘국민신청제’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대상) ①공익적 목적 ②타 민원제안창구에 제기했으나 반려된 사안 ③법령미비나 불명확으로 반려된 사안

3		적극행정 내실강화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 (근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0조

□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적극행정’의 뒷받침 역할 강화

○  규제개선, 이해‧갈등 조정,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적극 활용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보상 확대

□ 누구나 적극행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비정규직 직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대상으로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 별도계획 수립

○ 시    기 : 반기별 1회

○ 규    모 : 추천인원,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대    상 : 군 모든 구성원 (주민 추천, 부서 추천, 자체 선발)

○ 선발요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 발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선발기준

- 코로나19 대응, 군정역점사업 추진, 우수시책 추진,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 발굴 ‧ 추진 등

-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행정효율 등에 기여한 정도

< 세부 절차 >

추천 ‧ 선발		실무회의		인사위원회		사례공유 및 확산
• 주민 추천 • 부서 추천 • 자체 선발	⇨	• 책임관 주최, 관계부서장(감사,법무,인사 등) 참여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인사위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	‣ 내․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 인센티브

-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기존 4종 외 지자체 자율 1종 추가) 1개 이상 부여

- 적극행정 성과와 노력도, 대상자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센티브 수준 심사․결정

- 보상시기가 특정되는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할 빨리 부여하도록 노력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 지원을 통한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 → 수요자 중심 제도보완 및 대상 확대

○ 업무 담당자 사전 상담 및 도 관련 부서 연계를 통한 신속 지원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 추진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종류) 신청에 의한 면책, 직권 면책(현장 면책 포함)으로 구분

- (현장 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처리단계 직권 면책)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무처 검토단계에서 면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적극행정 공무원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소송 지원

○ 적극행정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지원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군 고문변호사 역할 확대로 적극행정 공직자 법률 지원체계 구축

-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계 마련(감사, 인사, 회계부서 등)

※ 필요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T/F운영 등 검토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사기 저하 및 소극행정의 원인으로 작용,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구 분						주요내용
가입기간						’21.1.1∼’21.12.31
보장범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2회
소급담보기간						’15. 1. 1 이후
보험료 증액 없는 피보험자 증가						총 가입인원의 10%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보험금 환수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이 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자체 감찰이나 감사 시 소극행정 중점점검 실시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부적정 보완요청 등 소극행정, 규제남용 등

- 의회나 언론 등이 지적한 사항 중 소극행정 유형에 해당되는지 중점 점검

○ 일반민원사항 중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적극개입 및 감찰 실시

○ 소극행정 엄정조치

-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이 비위가 소극적으로 밝혀진 경우 엄정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조치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 「소극행정 신고센터」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연계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감사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군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 이첩

○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극행정 여부 조사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 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사안은 7일,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적극행정 교육

□ 공직자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시    기 : ’21. 4월 ~ 10월중(연 1회 이상)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적극행정 이해와 사례전파 집합교육*

*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이수

○ 수강인원 : 전 직원

○ 수강과목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적극행정의 이해(인사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등 수강

○ 내    용 :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공문 시행

□ 적극행정 평가 대비 철저

□ ‘21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비철저

○ 기    간 : ’21. 1. 1. ~ ‘21. 12. 31.

○ 대    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평가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현황 및 적극행정 이행성과

참고 1		2020년 적극행정 주요사례

참고 2		적극행정 정의 및 사례유형

	< 관련 규정 >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예방근절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③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정책 발굴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

사례 1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지자체 주도(전국 최초 사례)로 해제
‣ 양주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테크노밸리 유치 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발견. 군사보호 구역의 위탁고도 제한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함 ‣ 양주시에서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을 샅샅이 전수 조사하여 기존 지정 기준과 달리 군사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을 확인. 이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 14회 실무협의를 하면서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 3군사령부 및 합참으로부터 해당 군사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함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

참고 3		소극행정 정의 및 사례유형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 반영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ㆍ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ㆍ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ㆍ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ㆍ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ㆍ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ㆍ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ㆍ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ㆍ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