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봉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 !

2022년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계획

	요 약
□ 2022년 봉화군 군민체감 중점추진과제 -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정(1회)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면책 제도 운영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및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등

	봉 화 군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2

Ⅲ.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3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3

2.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1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11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1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2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2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2

3.  소송 등 지원	13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4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5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펜데믹 극복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휘된 창의적인 적극행정 실천 경험을 동력으로 ‘22년이 완전한 일상회복과 디지털 경제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출발선이 되도록 지원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21년, 체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도입 등으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및 공무원 인식도 증가 추세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V자 반등 등 위기돌파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

- 2021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상향지급 등 3건 중점과제발굴

○ 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5명)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 확산·소극행정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 지속, 공무원 감사부담 여전

○ 적극행정 성과가 중앙부처에 집중, 일선 현장의 변화 체감은 높지 않은 상황

○ 공무원 인식도 전반은 개선, MZ세대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 실천

목 표

확실한 군민 체감

세 부

실 행

과 제

군민체감 정책지원		① 군민체감형 중점과제 선정□추진
군민참여확대		① 적극행정 소통과 홍보 강화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범운영에 따른 홍보강화
적극행정 내실강화		①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내실화
		② 적극행정 보상 확대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④ 소극행정 점검 및 처벌 강화
		⑤ 적극행정 교육
		⑥ 적극행정 평가 대비 철저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1. 1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1. 3월)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분야

○ 국민생활 안정지원 : 군민 편익 증진, 소상공인 지원 사례 등

○ 민원 또는 갈등 해결 : 장기 미해결 또는 다수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

○ 협업·창의적·도전적 정책 수립 :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및 새로운 방식도입으로 업무시간 단축 등

○ 재난 위기 대응 추진 : 코로나19 총력대응 등 재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실적

○ 기      타 :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사례 등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기준

○ 군민체감도 : 군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정도를 평가

○ 담당자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지식·경험 등을 활용하고 적용한 정도를 평가

○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의도

- 해당 과제가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관련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환경 등을 평가

○ 확산가능성 :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 군민체감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추진배경)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 선정

○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 봉화군 지역 현안해결 관련 사업

- 봉화군 역점사업과 비전,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를 위한 과제

- 주민·기업의 불편·애로 해소하여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군민체감형 중점과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 사전 홍보 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 ○ 전문성 기반 사업 지원(참여자별 DB화,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 청년 네트워킹 구성 및 활성화 - 정주지역에서 자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 일방적인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적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기반 조성 -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구성하여 직접 운영

○ (평가·관리) 2022년 적극행정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평가에 반영

1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주관부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관련 협업기관	경상북도 청년정책관
담당자	권나희 주무관	연락처	054-679-6232

□ 추진배경

○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및 고령화

- 최근 5년간 관내 청년인구 연평균 5백여 명 감소

- 봉화군 평균연령 56.2세로 인구의 고령화 진행 중(전국 평균연령 43.8세)

○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 필요

- 관내 취업 가능 기업의 인프라 부족

○ 관련법령 : 봉화군 청년 기본조례 제15조(청년의 창업지원)

□ 추진방향

○ 외지 청년의 유입을 위해 창업 단계별 지원

- 사전, 인큐베이팅, 창업, 성장 및 도약, 사후 등 연차별 구성을 통한 청년 창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 소요예산 : 110백만원(국 33백만원, 도 38.5백만원, 군 38.5백만원)

○ 추진체계

- 봉화군 :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운영기관 지원 및 지도·감독, 사업 참여자 관리에 관한 협력, 사업성과 관리

- 운영기관 : 사업수탁 및 사업 과제 수행, 사업 참여자 관리, 심사·운영위원회 구성, 사업성과 관리

□ 세부 추진사항

○ 사전 홍보 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

- 거점별 사전설명회 개최 및 권역별 지역 투어

- 실제 지역 정주여건 확인 및 사업화 계획을 위한 기회의 장 마련

○ 전문성 기반 사업 지원

- 참여자별 현황 DB화를 통한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시스템 구축

- 참여팀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접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업정착과 지속적인 사업성장 기반 구축(기본·집중·심화교육)

- 애로사항 점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밀착케어 시스템 마련으로 참여자 맞춤형 멘토링 추진

- e-커머스(전자상거래), 오프라인 매장 등 참여자 입점 방안 다양화를 통한 판로지원

○ 청년 네트워킹 구성 및 활성화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정주지역에서 자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외지 청년의 유입 (4팀)을 통한 청년의 지역정착 아이디어 사업화로 취·창업 인프라 구성 및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추진일정

○ 사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 ‘22년 3월

○ 사업 참여자 모집 : ’22년 3월

○ 교육 및 멘토링 운영, 판로개척 지원 : ‘22년 4월 ~

○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분기별 지원

□ 홍보계획

○ 봉화군 홈페이지, SNS 홍보 및 보도자료 등

2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주관부서	혁신전략사업단	관련 협업기관
담당자	김민석 주무관	연락처	054-679-6149

□ 추진배경

○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 필요

○ 봉화군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

- 주민 자치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주민 소득사업 필요

- 지역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추진 필요(노동절약사업)

□ 추진방향

○ 지자체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홍보 추진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기반 조성

-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구성하여 직접 운영

* 조합 이사장 및 임원진을 마을 주민이 직접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

- 봉화군의 여러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마을 협동조합 설립

- 마을 공동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 한국형 FIT 계약 가능 단체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전력판매방식 확보

○ 공동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설비용량 50kw ~ 100kw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마을별 1개소 설치하여 운영

- 발전수익금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여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사용

* 공동기금은 마을 행사 및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노인, 아동복지)에 사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한 장기적인 마을 기금 확보

*50kw 설치 시 : 연 800만원 순수익, 100kw 설치 시 : 연 1500만원 이상 순수익

- 주민주도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에너지 전환 지역으로 발돋움（목표량 : 8MW 내외)

○ 기대효과

- 개인/외지 사업자 위주의 대규모 발전소 설치로 인한 지역사회 내 태양광 발전소 혐오 분위기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직접 공동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용성 제고

- 마을 기금 감소로 인한 공동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마을기금을 확보하여 마을행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발전소 부지 확보

-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마을 소유의 부동산 부족

-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절대적인 장소 부족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선로용량 부족

-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전력망으로 보내기 위한 계통연계 필요

- 계통연계를 위해 변전소와 구간별 송전선로의 여유용량이 필수 조건이지만, 용량 증설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 됨

- 봉화군 변전소의 계통연계 용량 부족과 최근 태양광 사업의 증가로 인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움

□ ’22년 소요예산

○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 74,000천원

- 74,000천원은 10% 보조예산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저리 융자지원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 ‘20~’24 5년간 총 150억원 조성하여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봉화군 내 에너지사업 추진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2022. 3월 : 마을 협동조합 설립

○ 2022. 3월 ~ 7월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2. 8월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신청

○ 2022. 9월 : 공사계획신고

○ 2022.10월 :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 준공

- 주민설명회,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 및 SNS를 통한 지속적 사업 홍보

○ 2022.11월 : 전력수급계약 및 에너지공단 FIT 계약 체결

2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 (근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0조

○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적극행정’의 뒷받침 역할 강화

- 규제개선, 이해‧갈등 조정,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적극 활용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정

○ 선발시기 : 1회(11월)

○ 선발규모 : 개인 5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2명)

○ 선발기준

① 군민체감도(30점 ~ 5점), ② 담당자 적극성·창의성·전문성(35점 ~ 5점), ③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의도(25점 ~ 5점), ④ 확산가능성(10점 ~ 2점)

○ 선발방법 :　1차(서면 심사 50% + 광화문1번가 국민 참여투표 50%), 2차(적극행정위원회 심의)

○ 선발대상 : 군 모든 구성원 (주민 추천, 부서 추천, 자체 선발)

※ 공무직·비정규직도 선발 포함

<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5명	0명	5명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기존 4종 외 지자체 자율 1종 추가) 1개 이상 부여

○ 적극행정 성과와 노력도, 대상자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센티브 수준 심사․결정

○ 보상시기가 특정되는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할 빨리 부여하도록 노력

< 2022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5명	1명(25%)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 지원을 통한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 → 수요자 중심 제도보완 및 대상 확대

○ 업무 담당자 사전 상담 및 도 관련 부서 연계를 통한 신속 지원

２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면책 제도 운영

○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 추진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종류) 신청에 의한 면책, 직권 면책(현장 면책 포함)으로 구분

- (현장 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처리단계 직권 면책)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무처 검토단계에서 면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사기 저하 및 소극행정의 원인으로 작용,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구 분						주요내용
가입기간						’22.1.1∼’22.12.31
보장범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3회
소급담보기간						’15. 1. 1 이후
보험료 증액 없는 피보험자 증가						총 가입인원의 10%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보험금 환수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이 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소송 지원

○ 적극행정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지원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업무부담 완화

- 군 고문변호사 역할 확대로 적극행정 공직자 법률 지원체계 구축

-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계 마련(감사, 인사, 회계부서 등)

※ 필요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T/F운영 등 검토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연계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감사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군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 이첩

○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극행정 여부 조사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 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사안은 7일,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자체 감찰이나 감사 시 소극행정 중점점검 실시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부적정 보완요청 소극행정, 규제남용 등

- 의회나 언론 등이 지적한 사항 중 소극행정 유형에 해당되는지 중점 점검

○ 일반민원사항 중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적극개입 및 감찰 실시

○ 소극행정 엄정조치

-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이 비위가 소극적으로 밝혀진 경우 엄정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조치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공직자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시    기 : ’22. 5월 ~ 10월중(연 1회)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적극행정 이해와 사례전파 집합교육

- 상위기관 및 타지차제 우수공무원 초청교육(예정)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이수

○ 수강인원 : 직원 50%이상 이수

○ 수강과목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적극행정의 이해(인사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등 수강

○ 내    용 :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공문 시행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시    기 : 상반기, 하반기 2회

○ 활용방안 : 전국 시군구 및 전 직원 사례 홍보

○ 홍보방법 : 공문, 홈페이지, 봉화군 공식SNS(봉화나들e, 블로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강화로 홍보⋅소통 활성화

○ 위    치 :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제도⋅사례 소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군민추천 적극행정 운영으로 군민참여 및 관심도 제고

*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운영, 우수공무원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직원 교육 및 홍보 실적 등

□ 적극행정 이행 상황*을 전용 누리집(적극행정 온)에 공개하여 국민의 적극행정 관련 정보 접근권을 확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홍보를 통한 활성화

○ 법령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 추진

- 적극행정 홈페이지(적극행정 온)의 ‘국민신청제’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대상) ①공익적 목적 ②타 민원제안창구에 제기했으나 반려된 사안 ③법령미비나 불명확으로 반려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