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4. 5.

	봉화군 기획감사실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1

2.  2023년 주요 추진성과	1

3.  반성 및 평가	3

Ⅱ.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체계도	4

1.  2024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4

2.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	5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6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7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9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직원) 선발계획	9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0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1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1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2

3.  소송 등 지원	14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5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6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16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16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ㆍ소통강화	17

Ⅷ. 향후 계획	17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 지속적 제기

- 소극 행정을 해결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여건 형성 방안 필요

○ 소속 직원의 인식ㆍ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적극행정 지원제도(보호, 지원 및 보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소속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삼고자 함

□ 추진근거

○ (법령) 「행정기본법」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지침) 2024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4.3.)

○ (조례)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2		2023년 주요 추진성과

□ 2023년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분    야 : 적극행정

○ 수상내역 : 봉화군, 장려상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모두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소통하다

- 상장, 부상(50만원)

□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

○ 개정 주요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 추가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제6조, 제7조)

-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9조 ~ 제11조)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4조)

- 소송 등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준용(제14조 4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 2023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 선발시기 : 2회(상반기, 하반기)

- 선발인원 : 14명(상반기 5, 하반기 9)

※ 상반기(최우수1, 우수2, 장려2) / 하반기(최우수1, 우수2, 장려6)

- 적극행정 선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 상장 및 포상금 지급

(상반기 2,400천원 / 하반기 3,600천원)

※ 최우수 8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 2023년 봉화군 적극행정 교육실시

○ 직장 집합교육

- 교육일시 : 23. 10. 27.(금) 15:00 ~ 17:00

- 참석인원 : 92명

- 교육장소 : 봉화군청 대회의실(1층)

- 강의내용 :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예방 관련

- 초빙강사 : 하수희(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

○ 이러닝 교육

- 교육기간 : ‘23. 1. 1. ~ 12. 18.

- 교 육 명 : 다 함께 적극행정 등 5개 강좌

- 이수인원 : 598명

- 이수비율 : 88%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처리 건수 미흡

○ 23년 실적 평가결과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처리 건수 미흡

- 적극행정위원회 개념과 기능의 홍보를 통해, 개안ㆍ부서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제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추진 필요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파격성 미흡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인 인센티브 파격성 정도가 미흡

-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성과 및 개인희망,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있음(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등)

- 현재 봉화군은 인센티브로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 부여하지 않고 있음

→ 2024년 봉화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관련
적극행정 및 업무관련 창안과 관련 실적가산점 신설 및 운영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후 변경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임

Ⅱ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체계도

1		’24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봉화군 적극행정 추진 여건 분석(SWOT 분석)

Strength(강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	Weakness(약점)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대체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점
Opportunity(기회)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강화한 점 → 적극행정 참여 유도 (22년 대비, 선발횟수 2회로 증가, 시상금 증액)	Threat(위협)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 개선에 대한 속도의 둔화 (여전히 감사ㆍ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행정 존재)

□ 적극행정 추진 중점사항

○ 적극행정 홍보방안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유도

- 봉화군민에게 적극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제도‘ 등)

○ 적극행정 소통 창구 다양화

- 온라인이 어려운 어른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업무 추진

2		’24년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

비전

적극행정의 실질적 내재화를 통해

신뢰받는 군정운영

목 표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세 부

실 행

과 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①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④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의무화
	⑤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기능 강화
	⑥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⑦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조치계획
	⑧ 소극행정 예방 교육
	적극행정 참여 소통 강화
	⑨ 적극행정 교육
	⑩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⑪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소통 강화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

○ 2024년 봉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4. 5.

- 5가지 중점과제, 11가지 세부과제

○ 2024년 봉화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 ‘24. 5.(예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 선정 분야

- 장기 미해결 과제, 협업(지자체 부서간, 지자체간, 민간과의 협업 등)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로 선정

*  최근 대통령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앞에서 원팀이 되어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 강조

○ 선정 절차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	▶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확정
‣ 주요 현안‧민원 분석 - 상반기 군정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부서별 주요사업 확인		‣ 중요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 고려하여 중점과제 선정		‣ 적극행정委 심의∙의결 통한 중점과제 확정

○ 중점 과제

①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 추진체계 : 정기 TF팀 운영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연구원, 봉화군)

- 사업내용 :

ㆍ지방소멸에 문제를 극복하고, 봉화군만의 차별화된 인구기획을 통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추진 : 경북 봉화 화산이씨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베트남 관련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

ㆍ시설 및 기반 조성 : 역사지구, 문화교육지구, 휴양지구, 교류의 길 등을 조성

ㆍ문화 교류 및 협력 : 베트남 국가주석면담(’22.12.), 한-베 문화교류 캠프, 봉화군-뜨선시 자매결연 체결 및 박닌성 공연단 송이축제 참여(‘23.9.)

→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이라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등 다부처 및 베트남과 교류ㆍ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

② 내ㆍ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추진체계 : 협력체계 운영[농촌인력중개센터(농협), 농가, 봉화군]

- 사업내용 :
내ㆍ외국인 계절근로자 혼합형 인력지원(상호보완하여 농작업 능력향상, 국내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기술 전수, 고령의 국내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한계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완)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개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지자체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

○ (요건)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감사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ㆍ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극행정 위원회 안건 제한 사유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봉화군) :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함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회의 시기)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 방식) 대면회의 원칙, 필요시 서면회의 활용 등 유연하게 운영

○ (운영 절차)

상정예정 안전검토	▶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공개
적극행정 책임관(간사)이 사전에 상정 안건 검토 심의대상여부 확인		필요시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망 등에 공개

○ (합동회의)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 적극행정위원회 효력

○ (자체감사 시 징계의결 면제)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

○ (면책 건의)

-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한 지방공무원이 감사원, 시ㆍ도 종합감사 및 정부합동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 시ㆍ도 및 정부(행안부)에 면책 건의

- 면책건의시점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이 최종 결정되기 전

∙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기 이전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6항

□ 봉화군 적극행정 위원회 활성화 계획

○ ’적극행정‘ 홍보

- 내용 : 소속직원에게 적극행정 위원회의 개념, 심의대상, 효력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업무에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홍보방법 : 새올게시판 및 봉화군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및 공유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발굴시기) : 수시

○ (발굴방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접수 통한 발굴(상ㆍ하반기)

- 업무 추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한 수시 발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대상기간 : 2023. 11. 1. ~ 2024. 10. 31.

○ 선발시기 : 6월, 12월 중

○ 선발인원

- 상반기 : 7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하반기 : 7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제출사례 건수가 저조할 경우, 추가접수 등으로 인한 세부 일정 및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선발대상 : 적극행정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거나 진행 중인 봉화군 소속 전 공직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심사방법

- 1차 : 평가단평가 50%(실ㆍ과 및 직속기관 주무팀장)

+ 국민평가 50%(온국민소통)

- 2차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선발절차

① 추천	▶	② 접수 및 검증	▶	③ 1차 심사	▶	④ 2차 심사	▶	⑤ 인센티브 부여
∎부서추천 ∎군민추천		∎사례접수 ∎제외조사 (징계, 중복여부)		∎평가단 평가 ∎국민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선정		∎인센티브 부여 (상장 및 포상금)

○ 포    상 : 군수 상장 및 포상금(6,000천원)

< 2024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4명	7명	7명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봉화군이 운영 중인 인센티브

○ 군수 상장 및 포상금(6,000천원)

- 상반기(3,000천원) : 7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최우수 8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 하반기(3,000천원) : 7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  최우수 8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 근무성적평정 - 실적가산점 신설 및 운영

○ 관    련 : 2024년 봉화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 가점항목 : 적극행정 및 업무관련 창안

○ 부여기준 : 중앙ㆍ도ㆍ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중앙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0.4점

- 도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0.3점

- 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최우수) : 0.2점

○ 시 행 일 : 직원 의견 수렴 후 변경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 2024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4명	00명(00%)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상사무

-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사전컨설팅 신청 절차

- 관련 사무 부서 ⇒ 감사부서 경유 ⇒ (도)감사부서 컨설팅 ⇒
중앙부처 컨설팅

※ 도 감사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

○ 효  력

-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감사 면제)

○ 활성화 노력

- 실과소 및 읍면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하여 안내문을 발송 : 기획감사실-3057(2024.03.26.시행)호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건의

○ 운영 절차

		적극행정위원회 면책건의 요청 (공무원 → 적극행정 전담부서) 공무원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등 제출						□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상정 (적극행정 전담부서)						□ 안건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후 신속하게 위원회 개의 □ 감사원 면책 사례 제공 등 통해 위원회 심의 지원
				□
		「감사원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면책건의 여부 의결 (적극행정위원회)						□ 면책건의 의결 시 <적극행정 면책 건의서> (이하 ‘면책건의서’) 발급
				□
		의결사항 통지 및 <면책건의서> 전달 (적극행정 전담부서 → 공무원)						□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도 면책건의 의결 사실 통보
				□
		<면책건의서> 수령 및 제출 (공무원 → 자체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						□
현장면책 요청기한* 지나지 않은 경우 (감사원에 대한 별도의 현장면책 요청 필요)						현장면책 요청기한 지난 경우 (감사원에 대한 별도의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 필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건의서> 제출 (공무원 → 자체감사기구의 장) 공무원 : 면책요청서류(감사관련 소명서 등) 및 면책건의서 제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에 <면책건의서> 제출 (공무원 →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공무원 : 면책요청서류(감사관련 소명서 등) 및 면책건의서 제출
□ 현장면책 요청서류와 동시 또는 이후 추가 제출 가능						□ 신청에 의한 면책 요청서류와 동시 또는 이후 추가 제출 가능
□						□
감사단장에게 <면책건의서> 송부 및 검토 요청 (자체감사기구의 장 → 감사단장)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의견취합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						□
현장면책 여부 결정 (감사단장)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안건상정(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및 검토(자문위원회)
□						□
□현장면책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감사단이 현장면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단계별 검토(감사원 결재권자)
						□
						감사결과 심의·결정(감사원 감사위원회의)
* 현장면책 요청기한 :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기한 : 감사위원회의 개회 3일 전까지이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때 <면책건의서>를 제출하거나, 늦어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회 전까지 <면책건의서> 제출 필요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및 운영

○ 면책보호관 정의, 역할 및 지원대상

- (정    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상급기관 감사 면책 신청 시 지원 및 권익을 보호하는 공무원

- (지원대상)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만 면책보호관을 지원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적극행정 면책건의서‘ 및 ’심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붙임 2 참조)

- (역    할)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소명자료) 제출 전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자문하고,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면책 신청인 보호

∙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 운영  시기 : 2023. 8. ~

- 면책보호관 : 기획감사실장

- 지원  절차 :

- 홍보계획 : 새올게시판 및 봉화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3		소송 등 지원

□ 법률전문가 및 소송수행 지원

○ 추진 근거

-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제3항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0조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민 형사상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비용(소송비용 지원액 : 2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가입

○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ㆍ형사)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비용 등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

○ 보상한도 :

- 1청구당(민사) : 200,000,000원

- 1청구당(형사) : 50,000,000원

- 연간총액 : 1,000,000,000원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

-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처리 절차

민원신청 (신고인)	⇨	접수 (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판단 (감사부서)	⇨	조사처리 (감사부서)		⇨	사후관리 (감사부서)
	감사부서 자동지정			⇩
				일반민원 (소관부서)

○ 운영 방법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

□ 소극행정 점검 강화

○ (모니터링) 감사부서에서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 지연, 조치사항 이행 등을 수시 점검

□ 소극행정 예방 교육 실시

○ 일  정 : 2024년 하반기(예정)

○ 대  상 : 봉화군 소속 전 직원

○ 내  용 : 적극행정 면책 사례 및 지원정책에 대한 강의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벗어나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소속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

○ 방  법 : 집합교육(2024년 적극행정 집합교육과 연계하여 교육)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24년 하반기(연 1회)

○ 교육대상 : 봉화군 소속 전 직원

○ 교육방향

- 적극행정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적극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여건을 형성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 정책에 대해강의하여,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적극행정 온라인교육 실시

○ 강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강 의 명 :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등

○ 실    시 :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공문 시행

- 직원 50%이상 이수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발굴 시기 : 수시

○ 발굴 방법 :

- ‘24년 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 접수사례를 통한 발굴

- 군정 주요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ㆍ확산

○ 내    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

○ 홍보매체 :

- 온 라 인 : 보도자료, 공문(타지자체에 홍보), 봉화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적극행정온 등에 게시

- 오프라인 : 봉화소식지, 봉화군청 게시판 등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소통24 적극 활용

○ 내    용 :

- 2024년 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국민심사 실시

*  소통24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평가에 반영

□ 오프라인 소통 창구 마련

○ 내    용 : 온라인 창구가 불편한 어르신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방안 강구

○ 방    법 :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한 적극행정 추천서식을 프린트하여 읍ㆍ면 민원 창구에 마련해두고 읍ㆍ면 직원을 통한 적극 행정 사례 및 의견 접수

Ⅷ		향후 계획

□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주 요 과 제	추 진 일 정
1.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 선 정 : 5월 - 추 진 : 연중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연중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7월, 12월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의무화	연중
○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연중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연중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조치계획	연중
○ 소극행정 예방 교육	하반기 : 24. 10월(예정)
5. 적극행정 참여 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교육	하반기 : 24. 10월(예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연중
○ 주민참여 소통 강화	24. 5. ~

□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계획

○ 점검 시기 :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 점검 계획

- 상반기 : 행정안전부 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실적 점검

- 하반기 : 2024년 적극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점검

- 분기별 : 분기별로 과제별 추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추진사항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