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3 -1282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 공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림(조림지 사후관리 포함)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년     11 월    20 일

봉  화  군  수

1. 신청대상

○ 봉화군 소재 산림 중 조림(조림지 사후관리 포함) 및 숲가꾸기 사업 위탁 가능 산림

2. 신청접수

사업종	사업량	접수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조림	00ha	연 중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 봉화군 산림조합	신청서 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위임장, 공유자 사업동의서, 지상권자 사업 동의서(필요시), 종중회의록(종중소유 산지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숲가꾸기	000ha

※ 신청면적, 조림수종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한 사업량이 계획량을 초과할 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량 결정 실행
3. 사업 추진계획

가. 조림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량 : 00ha

- 사업종 : 조림예정지 정리(하층식생 및 불량목 벌채) 및 조림목 식재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 불량목 벌채는 진입로 등 제반 사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정리 벌채지 우선 선정 시행

2) 조림수종

조림계획연도 식재계획에 의거 산림용 묘목으로 생산된 나무

3) 신청자격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 제출하여야 함

4) 선정 기준 및 제외지역

- 선정기준 : 붙임 1

- 신청면적이 계획면적 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 부여

· 1순위 : 산림재해(산불, 산림병해충 등)로 인한 피해지 복구

※ 산불피해지 중 피해 입목 제거 후 조림 신청지 우선 지원

· 2순위 : 5ha 이상 밀원수 식재 가능 임지

· 3순위 : 경제림단지 및 대면적(5ha 이상) 단지화 대상지

· 4순위 :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 미입목지(지목 임:산림복구)

· 5순위 : 벌채 완료지

· 6순위 : 임업후계자 등 지원

- 제외지역

· 암석지, 석력지 등 조림 성공이 어려운 지역

· 최근 5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실행지(단, 조림실패지 제외)

· 조림가능 면적 1ha(10,000㎡) 미만의 토지[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복구는 면적 제한 없음]

5)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시행계획 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림 설계 ·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등에 의거 추진

나.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량 : 000ha

- 사업종 : 숲가꾸기(솎아베기, 산물수집,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미실행 조림지)

2) 숲가꾸기 사업 종류

- 큰나무 가꾸기 : 우량목재 육성을 목적으로 ‘목재생산림’ 중심 추진

-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 생활권 주변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수종의 혼효림 조성이 가능한 곳

- 산불예방 숲가꾸기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산불취약등급 A, B등급) 중 밀도가 높은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재해 사전 예방

- 덩굴제거 사업, 바이오메스 수집, 가지치기 등

- 기타 산림경영 사업 및 어린나무가꾸기(조림사업지 사후관리사업 미실행지)

3) 신청자격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 제출하여야 함

4) 선정 기준 및 제외지역

- 선정기준: 붙임 1

- 신청면적이 계획면적 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부여1

· 대면적(5ha 이상) 단지화 대상지 및 산불 등 재해 복구지

·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제외지역

· 숲가꾸기 가능 면적 1.0ha(10,000㎡) 미만의 토지(산불 등 재해 복구지 제외)

· 최근 5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실행지

5)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시행계획 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의거 추진

4. 선정 및 진행 절차

가. 대상지 선정 및 통보: 연중

나. 사업시행 및 준공 : 연중

5. 유의사항

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완료(준공) 후 5년 이내에 벌채 또는 산지의 타용도 전용(토석채취 포함)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죽게 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조림사업의 경우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하며,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로 산주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라.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식재수종 등은 시행계획 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사업종별 신청된 사업량 과다시 익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산림경영팀(☎054-679-6362)으로 문의 바랍니다.

바. 이 공고 사항은 사업추진 계획이나 공고내용 변경전까지만 유효

붙임  1. 대상지 선정기준 1부.

2. 조림사업 신청서 1부

3. 숲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승락(요청)서 1부.

6. 위임장 1부.

[붙임1 대상지 선정기준]

1. 조림 대상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배점표
산림재해지(5)	병해충, 산불피해지 등	5
경제림단지 등(5)	- 경제림단지 지정 지역	5
	조림가능 면적 : 5ha 이상	5
장비 접근성(5)	임도, 도로 등 개설	5
벌채 완료지 현황(5)	조림사업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완료지	5
	조림사업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완료지	4
	조림사업 시행 당해연도 1월말까지 완료지	3
	조림사업 시행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료지	2
임업후계자 등 지원(5)	임업 후계자 등 지원	5

2.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배점표
대상지 현황(5)	숲가꾸기 가능 면적 3ha 미만	1
	숲가꾸기 가능 면적 3~5ha 미만	3
	숲가꾸기 가능 면적 5ha 이상	5
임상(5)	리기다소나무 등 임지	3
	조림지 또는 혼효림 등	5
장비접근성(5)	임도, 도로 등 개설	5
산불취약지(5)	산불취약지역 A or B등급	5
경사도(5)	경사도 25% 이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