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신고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축전지, 폐변압기,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쌀겨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 개시 15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봉 화 군	14일	종합민원실 (679-6173)	관계법령 저촉여부 해당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민원인)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