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풍수해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사항

□ 풍수해보험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도입배경 :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과거 60년대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시작, 매년 지원 대상·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요구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농림어업분야에 한정 운영되어, 중소기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항)

□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보조 및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개별계약 (풍수해보험 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풍수해보험 상품판매의 기본방식

○ 단체계약 (풍수해보험 Ⅱ)

- 주택(동산포함)을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한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보험가입 독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시 변제능력 상실로 인해 고질적 채무자로 전략하는 사태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지원, 복구비 지원수혜 등과 연관시켜 보험가입을 독려할 수 있음

- 5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과 대상시설 존치기간 중 짧은 기간

-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후 3년간

□ 현행 재난지원제도와의 관계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료 보조를 통해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각종 의연금 등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보험도입이 현행 재난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 현행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혼란을 방지코자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함

□ 보험가입 가능한 보험목적물

구 분		세 부 내 용
주 택	정 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주1) ∙ 부속건물 : 주 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온 실	정 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물건	∙ 100㎡ 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 · 철재파이프하우스·목재하우스·죽재하우스·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주2)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 · 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순 피복재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기간 :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운영의 편리성 등을 위한 손해보험의 원칙임

○ 풍수해보험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기간만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함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 가능한 경우

-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소방방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풍수해보험료 중복지원 방지 :「풍수해보험 약정서」반영

○ 보상하는 재난기준 현실화 및 기상특보 기준 변경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까지 보상

- 풍랑 유의파고가 3m 이상일 때(초과 → 이상)

○ 보험가입일자 기준의 취약계층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

- 변경된 계층신분은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 적용

○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 14일 → 7일 이내

□ 사업관리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보험가입(보험계약) 시 자격 적격여부 확인 철저, 계약기간 내 변동사항은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 적용

○ 시·군·구와 단체계약 체결절차 없이 임의로 1년 전 계약서류를 근거로 재계약 하는 행위 방지(가입동의서 등 징구 철저)

○ 동일 건을 보험계약 기간 내 중복 가입하는 행위(동일회사 내  또는 보험사간) 금지, 수시확인 철저, 정부지원 보험료 중복 지급 불가

○ 단체(개인포함) 가입 시 피보험자(주민) 동의서 등 보험 가입서류 구비 철저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약종료(만기)시점에서 재가입 할 것이며, 선 계약 절대 금지

○ 「풍수해보험법」제34조 규정에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 시설물은 재난복구사업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주택소유자가 주택과 세입자동산으로 각각 가입 또는 세입자동산으로 가입하거나, 세입자가 주택소유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확인 철저

○ 국비보조금 지원보험료 비율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집행 철저

○ 기타 풍수해보험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보험계약 위반행위 방지 철저

□ 보험사별 계약조건(유선상 파악으로 참고자료로 활용)

구분	보험할인(10%)	단체계약건수	가입유효시점	갱신시 혜택
동부화재	Ⅱ	30건이상	개인별계좌입금시	5%할인
삼성화재	Ⅰ,Ⅱ	관계없음	개인별계좌입금시	5%할인
현대해상	Ⅱ	관계없음	개인별계좌입금시	5%할인

□ 기타 관련사항 문의

○ 동부화재 : 본사 이상식(02-3011-3438), 영주지점 정재흥(010-3538-2270)

○ 삼성화재 : 본사 김지연(02-758-4519), 영주지점 권순월(010-4533-3388)

○ 현대해상 : 본사 김태훈(02-3701-8376), 지역본부 정종기(010-4507-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