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교실 운영 계획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생활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 기회 제공

교육을 계기로 주민 리더십 향상과 실생활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금전, 부동산, 직장, 가족, 교통사고, 일상 생활속 사건을

쉬운 법률이해로 상황 발생시 문제해결능력 향상

부동산계약 및 각종 계약 시 주민이 알기 쉽게 법률 설명과 이해로 주민의 법률이해 능력 향상

2		교육개요

교 육 명 : “주민리더십 향상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기    간 : 2012. 02. 14 ~ 02. 29(1일, 6회)

장    소 : 청소년센터 2층 세미나실

인    원 : 50명

교육구성 : 이론 강의, 개인별 상담 등

교육방법 : 민간교육기관 위탁/고려능력개발원

3		교육내용

일 시	시 간		내 용	강사
1회 (2월14일)	14:00 ~ 15:50	110’	가정생활과 법	경북대 법학대학원 부교수 (양선숙) 건국대 부교수 (김창록)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2회 (2월16일)	14:00 ~ 15:50	110’	민사소송과 법 1부	전 판사, 현 변호사 (이교림) 경북대 형소법 교수 (김두식)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3회 (2월21일)	14:00 ~ 15:50	110’	민사소송과 법 2부	전 판사, 현 변호사 (이교림) 경북대 형소법 교수 (김두식)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4회 (2월23일)	14:00 ~ 15:50	110’	부동산관계법률	연세대 건축공학과 강사 (이상엽) 포항한교고시 교수 (조민수)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5회 (2월28일)	14:00 ~ 15:50	110’	교통법률	포항북부 경찰서 기계파출소장 (안동화)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6회 (2월29일)	14:00 ~ 15:50	110’	세무(소득세)	국회입법지원위원 (신호영) 서울회계학원 강사 (곽기한)
	16:00 ~ 17:00	60’	개인별 상담

※ 상기 일정 및 강사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강 사 현 황
가정생활과 법	양선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서양철학전공 Ph. 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창록	서울대(학사) 서울대(박사) 95. 3 - 05. 2 부산대 전임강사 - 부교수 01. 8 - 03. 2 Harvard-Yenching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 05. 3 - 06. 2 건국대 부교수
민사소송	이교림	봉화 출신 전 판사, 현재 강남종합법무법인 변호사
	김두식	경북대학교 교수 (형소법)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코넬대 법과대학원을 졸업(LL.M.)한 후에는 한동대 법학부에서 가르쳤고, <당대비평>, <복음과 상황>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2006년 2월부터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 <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그밖의 저서로 <평화의 얼굴>,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공저)>,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공저)> 등이 있다.
부동산 관계법률	이상엽	♧ 학력 : 연세대 공학사/석사 미국 퍼듀 대학교 공학박사(건설경영학) ♧ 경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비쿼터스국토연구부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토목공학과 강사 미국 퍼듀대학교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Lecturer
	조민수	북파일대표저자 경기시화제일고시 청주CJ고시 울산계림법학원 진주한교고시 포항한교고시 교수

4		강사진 이력사항

구 분		강 사 현 황
교통법률	안동화	♧ 소속 : 포항북부 경찰서 기계파출소장 ♧ 계급 : 경위 ♧ 성명 : 안동화 ♧ 교통실무 분야 프로필 .-. 교통사고 조사분야 및 뺑소니 사건 수사경력 15년 -. 포항북부 경찰서 교통조사계장 5년 -. 교통사고 조사 자격증 취득 -. 기능검정원 자격증 취득 -. 교통사고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취득 -. 경북 지방경찰학교 교통실무 교수 -. 법무부 포항 . 경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 강사 -. 포항우체국등 공공기관, 운수 운송회사등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예방등 다수강의
세무 (소득세)	신호영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Univ. of Washington, LL.M in Taxation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주요경력> 37회 사법시험, 39회 행정고시 합격 변호사(한국, NewYork) 사법연수원 수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해운대 제주 종로 강서세무서 사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7 - 현재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2009.2 - 현재 :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9.2 - 현재 : 국회입법지원위원
	곽기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 - 아주 MBA졸업(경영학석사) - 서울회계학원 대표강사 - (참)TV부동산세법교수 - 대구미래대학교 겸임교수 - EBS 방송교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2001, 북파일) - TOP 회계원리, 주택관리사(2001, 화학사) - 7급 세무직공무원 회계학(1993, 상문사) - 공인중개사 세법(2003, 북파일) - 부동산 세법 문제집(2004, 북파일) - 감평회계학(1995, 상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