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안내문

(경작지가 시 ․ 군을 달리하여 있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에서 각각 신청)

<신청기간>

2012년 4월 25일 ~ 6월 15일(신청 및 전산입력 완료)

※ 개별농가에서는 5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접수 바람

Ⅰ

<대상농지>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 그 밖의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

Ⅱ

※ 제외농지

가.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 대지는 충분한 검토 요망)

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한 농지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라. 부당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간 등록 제한)

마. 관리가 되지 않은 휴경농지

<신청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표1 참조)

Ⅲ

관내, 관외 경작자(연접지역 포함)	농촌 외 지역 주소를 둔 경작자
쌀소득 대상 농지에서 05~08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	쌀소득 대상 농지에서 05~08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로 - 같은 시군구에 10,000㎡이상의 농지 경작자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자 -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1,000㎡이상 논농업 농지 를 직전 2년이상 경작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2년 이상 연속하여 10,000㎡이상 쌀소득직불제 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년 이상 연속하여 쌀소득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 경작하는 자
쌀직불금 수령자 사망 시 수령자와 2년 이상 세대를 같이한 농업인(승계자)

표1) 신청대상자 요건

※ 신청제외자

가.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자

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ㆍ등록신청서 - 인적사항, 지번, 면적, 계좌번호, 서명 등 필요사항 빠짐없이 작성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하는 자가 반드시 작성)

ㆍ 경작사실확인서 - 관내자와 관외자용 구별하여 작성

ㆍ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규 등록자에 한함)

-농협전산자료, 농약자재대 구입 영수증 등(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

ㆍ 타인소유의 농지는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급증 등

(소유주가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단, ‘11년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된 농지로서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증명서류 제출 생략

Ⅳ

※ 부당신청으로 확인 될 경우

- 등록제한 5년(부당수령자 및 소유 농지도 제한)

- 부당 수령금의 2배 징수조치(가산금 : 체납액의 최고 9/100까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지 원 내 용

1. 고정직접지불금

-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 지급단가 : 진흥지역 안 = ha당 746천원(㎡당 74.6원)

진흥지역 밖 = ha당 597천원(㎡당 59.7원)

2. 변동직접지불금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05-'12년산 적용)]

-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 공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054) 679-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