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신청

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120억원 이하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5년 이내
		공동문화․복지	5억원 이하	5년 이내
		경제(체험·소득)	(체험) 5억원 이하 (소득) 2억원 이하 ※ 체험·소득 중 1개만 선택가능
		환경(경관·생태)	5억원 이하
		신규마을	1.5억～36억원 이내 (세대당 0.3억~0.4억원)	5년 이내
	권역 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반) 5억원 이하 (종합) 10억원 이하	5년 이내

※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산림녹지과(산지개발담당 ☏ 679-6383)로 신청

지원기준

지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체험 및 소득 관련 사업 :  부지 100% 및 시설비의 20% 자부담

Ⅱ		사업유형별 세부사항

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 적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추진 전략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통합지구	120	5년이내	30% 이내
선도지구	80	5년이내	30% 이내
일반지구	60	5년이내	30% 이내

선도․일반지구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에 시설 및 기반 조성)

통합지구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에 시설 및 기반 조성)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배후마을에도 시설 및 기반 조성)

통합․선도지구는 소득사업 가능하고 일반지구는 소득사업 없음

통합․선도지구는 군내 인구 규모 상위 3순위 이내 읍면만 신청가능 : 봉화읍, 춘양면, 물야면

일반지구 신청가능 읍면 : 봉화읍, 물야면, 법전면, 재산면, 상운면

※봉성면, 춘양면, 석포면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

※소천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2016년 선정되어 2017년 시행

※명호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2018년 1월 신청 예정

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목 적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유 형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하 자율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5 *소득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이하(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25% 이내 *체험‧소득사업은 0%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		0%
권역	종합개발	40		30% 이내

※ 석포면 대현리(경제-체험), 상운면 신라리(공동문화) 창조적마을만들기 2015년 선정되어 2016년 시행

※ 법전면 눌산1리(환경-경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016년 선정되어 2017년 시행

※ 소천면 임기1리(환경-경관), 임기2리(복지), 남회룡리(환경-경관) 2017년 3월 신청 예정

※ 봉화읍 석평2리, 재산면 갈산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018년 1월 신청 예정

마을단위(중규모 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공동 문화‧복지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는 지원 제외
경제 (체험‧소득)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부지구입비 및 부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제외
환경 (경관‧생태)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이용해서 추진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Ⅲ		사업진행 과정에 따른 절차

예비계획 및 신청서 작성

사업 신청

◦ 읍면 추진위원회 조직

◦ 주민역량강화사업(1년) 완료*

◦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도) 30%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경상북도)-30%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농식품부) 70%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70%

사업 선정

◦ 신규 사업 선정

[농식품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ㆍ군→도→농식품부]

기본 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

①도 협의

②시·군 승인 후 시·도에보고

③보고

[시ㆍ군   도   농식품부]

시행 계획 수립

◦ 시행계획수립

①도 협의

②시·군 승인 후 시·도에보고

③보고

[시ㆍ군   도   농식품부]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사업 시행

◦ 추진상황 점검

[시ㆍ군(발협)↔추진위ㆍ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 주민역량강화사업(1년) 완료 후 다음 해 사업 신청

예) 읍면추진위 사업신청(2017) ⇒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2017) ⇒ 예비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2017) ⇒ 사업신청(2018.1월) ⇒ 사업선정(2018.10월) ⇒ 사업시행(2019)

Ⅳ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 충	문화․복지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¹⁾(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산책로,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다목적광장(예시: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해안친수시설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고령자공동이용시설등
	주거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어시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해안도로 등),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계류･하역시설, 어장진입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²⁾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공원(둠벙정비³⁾, 갯벌생태공원 등), 마을 도랑 복원, 마을 샘 복원, 소규모 농어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공동화장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⁴⁾, 전문조직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서비스전달시설¹⁾(이동식 세탁소 및 도서관)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한해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가 불가한 특수 목적의 차량일 경우 제한적 지원(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

* 야영장²⁾은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은 지원불가)

* 둠벙정비³⁾는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프로그램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만 해당

* 권역단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⁵⁾ 시 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별도의 경관계획수립비용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