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계획

✧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

사 업 명 :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시행근거 :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5조∼제31조

신청기간 : 2018. 1. 18. ~ 2018. 3. 30.【71일간】

신 청 자 : 건 축 주

대상지역

가. 지정문화재 중에서「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은 제외

신청대상

가. 위 대상지역에서 전통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나. 위 대상지역에서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전통한옥으로 증축·개축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한옥은 제외

지원기준

가. 총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 (보조 한도액은 40백만원 까지)

나. 총공사비의 범위 : 설계비, 건축비(전통담장, 한식 부속건축물 포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포함

※ 부지매입비, 보상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 부대비용 제외

다. 건축면적이 60㎡ 이상인 전통한옥건축(신⋅증⋅개축)

라. 전통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마. 1가구의 보조금 지원횟수는 1회 이하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전통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도 한옥건립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임

다. 예산범위 초과시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 선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679-633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전통한옥건축의 기준

2. 지원신청서

3. 보조금 지원절차

[붙임 1]

전통한옥건축의 기준

□ 한옥공사 기준

구분	기 준
신 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
증 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확대하여 한옥으로 축조하는 것
개 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 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한옥으로 다시 축조하는 것
부 속 건축물	한옥을 건축하면서 같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의 한옥양식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전통담장을 설치하는 것 포함)

□ 한옥형태 기준

구 분		기 준
한옥 외관	구조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어야 한다.
	지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로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등으로 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곡면으로 처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한다.
	외벽	∙외벽은 흙벽,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권장하며, 마감은 황토 또는 회로 하여야 한다. ∙목조 기둥은 노출되게 시공하여 한옥의 미를 살려야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창호	∙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하고, 전통문양의 문살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호 마감은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창호의 두께가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창호는 내부로 돌출시켜야 한다.
	담장	∙담장의 높이는 처마선 이하로 하며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담장은 판축담장, 토석담장, 자연석담장, 와편담장, 전통문양담장 등 전통담장을 설치하며, 담장의 상부에는 기와지붕 얹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대문 등	∙대문은 목재를 사용하여 한옥과 어울리는 규모 및 형식으로 한다. ∙지붕을 설치할 때에는 팔작⋅맞배⋅합각지붕 등으로 하고, 기와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독대 등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담장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한옥 내부	기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붙임 2]

전통한옥건축 지원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보 조 금 신청금액	총 공사비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문화재명											역사문화환경 보 존 지 역							구역
대지위치											대지 면적			㎡				용도 지역
한옥건축 계 획	구 분		□ 신축 □ 증축 □ 개축										건축물 용도
	건 축 면 적		동 ㎡				부 속 건축물			동 ㎡									담 장						m
	연면적		동 ㎡				건폐율			%									용적률						%
	구 조						지 붕 형 태			팔작 등									담 장 형 태						토석 등
한옥외관 마감재료	지 붕			외벽								창호											대문
본인은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공사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서약함.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29조 제2항에 따라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 2. 건축물 또는 대지 현황사진

위치도 및 대지 현황사진

위치도 (00면 00리 000-0번지)

대지(부지) 현황 사진

[붙임 3]

전통한옥건축 보조금 지원절차

∙전통한옥건축 지원신청서 (건축주 → 봉화군)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공사 전 현황사진 등 ∙봉화군 거주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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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자문 (위원회, 봉화군)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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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건축 설계승인 신청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		∙설계도서 ∙공사비 산출내역(견적서,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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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건축 설계승인 (봉화군 → 건축주)		∙설계 보완사항 통보 ∙총공사비 및 보조금⋅자부담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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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신청 등 (건축주⋅건축사 → 봉화군)		∙보조금 교부 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현상변경허가 신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건축신고⋅오폐수처리 신고 등(해당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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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후 착수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		∙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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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건축주⋅시공자)		∙승인한 설계도서대로 시행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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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신고 (건축주⋅시공자 → 봉화군)		∙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전⋅중⋅후 사진 등 ∙보조금 교부결정 후 1년 이내 ∙건축물⋅오폐수 등 사용승인신청(해당부서 신청) ∙공사비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등 보조금 지급신청(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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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현장확인 및 건축물 등 사용승인 확인 ∙주민등록 전입 등 보조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