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달라진 주요 내용 -

구 분	현행(2013년)	개정(2014년)	개정 사유
신청 기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 지원기간 60일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총 240일 이내) ※ 지원기간 90일	▪농어가도우미 운영기간 확대로 출산여성농업인의 산후조리 현실반영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임신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 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 - (포함)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 * 쌀소득등의보존에관한법령시행령제4조3항(농업외의종합소득금액) 동일적용 - 2008년 전국농가당 평균연소득기준
도우미 선정	▪영농(영어) 관련 작업 - 가사일 미포함	▪1년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농어가도우미로 지정 가능	▪농어가도우미 이용범위 확대로 농어가도우미 구인 용이
도우미 이용범위	▪영농(영어) 관련 작업 - 가사일 미포함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까지 포함 (전체작업시간 중 2시간 이내)	▪농어가도우미 이용범위 확대로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 도모
사업비 집행	-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 이용신청 및 사업비 집행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2회로 나누어 실행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별지서식	▪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7호	▪ 별지서식 일부수정 - 이용신청서 변경 농어가도우미 이용현황,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추가

‘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ㆍ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4. 2014년 시행계획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2)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가사일은 전체 작업시간중 2시간 이내)

※ 시․군비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 가능

- 예)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중단 : 영농도우미

- 예) 고령취약농가 및 사고발생농가 : 가사‧간병‧교육도우미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별지 제1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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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어가 도우미 (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와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은 도우미 이용 후,「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겠습니다. * 신청시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시장·군수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증빙자료(구비서류)
확인할 내용			증빙 자료						확인자
농어촌(준농어촌)지역 거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업적 여성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Agrix 확인
실제 영농(영어) 여부			사실조사 또는 이통장 확인 ◎ 분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임업, 어업, 기타 (규모 등 상세 : )
출산(예정)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산모수첩(진단서 등)
외국인 여성농업인			혼인증명서 등
배우자의 전업직업인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