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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상북도 (농 업 정 책 과)

2014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추진목표

추진방향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2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 업 량		14,500	14,852	14,682	10,187	10,210	9,600	7,012	8,276
사업비	계	12,548	13,367	11,327	9,576	9,002	10,177	6,619	7,812
	도 비	2,635	2,807	2,379	2,011	1,891	2,137	1,390	1,641
	시군비	9,913	10,560	8,948	7,565	7,111	8,040	5,229	6,171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중

3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은 제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의 범위 : 2013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09.12.31)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② 농어업인 요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4		사업 추진체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도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4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적용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별도의 재학 요구가 없어도 학교장은 읍면동장에게 학교운영 분기에 맞는          실정에 따라 재학여부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2014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어업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급:
성명: (서명)
농어업인 여부(기타 농어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급:
성명: (서명)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

1. 의료보험 제출유형에 따른 적용방법(예외사항)

✦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① 부와 모가 각각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 지원불가

②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지역보험 경우

☞ 모(또는 부)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③ 부(또는 모)의 직장보험에 모(또는 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로 지원여부 결정

④ 부와 모가 각각 지역보험이 있는 경우

☞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⑤ 부(또는 모)의 지역보험에 모(또는 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소득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⑥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부모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농어업외 소득 확인 불필요

⑦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부모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조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기준점수를 초과한 경우 부모의 소득증명원을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⑧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⑨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지원불가. 다만,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       되어있는 모(또는 부)가 소득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전제하에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에 따른 적용방법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 중 1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2013년 귀속연도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지원가능)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 기준 4,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4,300만원,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이 1,4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900만원        일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4,300만원이기에 지원대상이 아님

(총 급여액을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한 5,300만원으로 적용하거나 근로       소득금액 2,900만원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한 것은 신청시 2013년       기준의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 원칙적       으로 2013년기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적용

단,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시군 자체서식에 의한 사유서제출)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적용 사업신청

③ 현재 직장보험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금년에 취업하여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2013년에 직장        보험이 실제 없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

☞ 총급여액이 적어서(가령 1,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국세청 확인 결과         총급여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

3. 기타사항

□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