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4.3.1～3.31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