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요약)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2. 대상마을 :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이 가능한 마을

3. 대상작물 : 경관작물 (메밀 외 12종 등), 준경관작물 (호밀 외 4종 등)

4. 지원금액

○ 경관작물재배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5. 지원대상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을 지원받는 농지 참여 가능

○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6. 사업추진절차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 사업신청 ⇒ 대상마을선정 ⇒ 협약체결         ⇒ 사업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금정산

7. 행정사항

○제출서류 : 4.10일까지

①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신청서(별지1호) ②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별지2호) ③ 마을경관활동계획서(별지3호) ④ 마을경관활동세부계획서(별지4호)

⑤ 사업신청농지 위치도(항공사진/지적)

※ 세부사항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