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방문객 증가율(%)	3	5	5	5	2015.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9,840	10,783	20,058	20,058	100,514
국 비	13,903	7,579	14,072	14,072	70,360
지방비	5,937	3,204	5,986	5,986	30,154

* 2014년 이후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5개년간의 추정치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Ⅱ. 201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 이후에 잔여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인정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대상 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4.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3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 집단화 된 면적이 0.5ha 이상인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 다만, 집단화 면적기준에 5%이내의 미달인 경우, 시장·군수가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시 지원 가능

③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④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약용,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다만,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경관직불 작물로 인정

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⑥「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⑦「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⑪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⑧∼⑫ 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직불금 신청 대상자 3명이상

- 경관직불금 신청대상자 외 마을주민 1명이상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1명이상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 호선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④ 상기 ①②③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➄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정보,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제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서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만 해당)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서의 경관작물 식재계획에 작물명·식재면적·식재시기를 기재하고, ‘7. 특이사항’ 란에 해당작물의 특징과 식재사유 및 식재방법(단작, 혼작, 간작) 등을 기재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 사업지구 이행사항 □

❑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인 지구는 필요시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2014년 경관보전직불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면적기준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경관작물 최소면적기준 2ha 충족으로 사업효과 제고
지원제외대상	●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을 지원받는 농지 참여 불가 -	○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을 지원받는 농지 참여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사업참여 확대 ◇직불금지급의 투명성 제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구성단위 명확화
보조금정산 제재기준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성실한 사업참여 농가 보호
	-	○ 동계기상이변으로 지구전체 생육 및 개화상태가 불량일 경우 - 파종확인(읍면, 농관원)이 가능할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기상이변으로 인한 개화불량시 종자대 및 경운비 지원
	●최소면적기준 미충족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농지매매)시 지구내 협약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불가피한 사유 예외 인정
	●0.5ha 이상 필지 탐방로 미설치시 보조금 10% 감액	○ 삭제	◇불필요한 탐방로 설치가 오히려 경관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규정 완화
	●협약내용 미이행시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감액	○ 협약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제재기준 강화로 추진위원회의 책임감 고취 및 사업효과 제고

경관보전활동의 유형별 범위(예시)

협약방식	구분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마을경관 보전계획 (S/W)	개인 활동	경관작물재배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경관작물 재배관리
	마을 공동 활동	수로변경관관리	❍ 마을과 경관작물 재배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 관리(퇴적토제거, 수초 제거, 사면보호)
		마을팻말설치	❍ 마을안내판 또는 체험, 관광에 필요한 표지
		하천주변경관	❍ 홍수위 이상 부지를 활용한 경관수와 화초 재배관리, 하천 내 오물제거와 정화활동
		마을숲정리	❍ 공원 또는 숲의 전정, 병충해방제, 경관수 식재 등
		향토문화재관리	❍ 마을의 역사성 있는 장승, 성황당, 고목, 전망대,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재료구입 등
		축제 지원	❍ 축제를 위한 경관개선비, 축제 용품 구입비 등(음식료비, 여행비, 홍보용품 구입비 등은 지원 제외)
시설경관 (H/W)	개인 활동	농촌주택경관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대문교체(도색)
		창고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축사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마을 공동 활동	커뮤니티시설	❍ 회관, 노인정의 리모델링 및 지붕, 벽면교체(도색) 등
		공동체험시설	❍ 마을공동체험 또는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지붕벽면 교체, 도색 등
		담장경관	❍ 기존담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 전통담장(돌담, 흙담) 설치, 보수 등

※ 사유시설 및 공동시설은 자부담 또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ː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경관작물 재배			1. 2.
묘목구입비			1. 2.
체험․관광분야			1. 2.
역사문화분야			1. 2.
교육홍보분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제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주 소

* 기타 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지구 선정기준

<○○도>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집단화 (15)	성취도 (15)	접근성 (10)	연계성 (10)	계획성 (10)

<주요 점검항목 배점기준>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최고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디자인 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참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개선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집단화	15점	◇ 전체적으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면서 50ha 이상 ◇ 전체적으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면서 10~50ha 미만 ◇ 전체적으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면서 10ha 미만	15점 10점 5점
성취도	15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5점 10점 5점
접근성	10점	◇ 철도, 국도, 지방도로에서 200m 이내이면서 접근성 우수 ◇ 철도, 국도, 지방도로에서 200m 이상이나 접근성 양호 ◇ 철도, 국도, 지방도로에서 보이지 않고 접근성 불량	10점 5점 1점
연계성	10점	◇ 자체 체험행사나 마을 축제와 연계 가능 ◇ 주변 마을이나 읍·면단위 행사 등과 연계가능 ◇ 단순 소득보전 차원에서 재배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 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 최고점수 한도 내에서 차등점수 부여(예 : 미관성 최고점수 20점인 경우 20~11점 부여)

[별지 제9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제외(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며, 인건비는 해당 년도 표준품셈의 단가를 적용)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또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개설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3명 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2. 마을경관보전활동관리

가.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 감액 또는 회수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