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푸드플랜 사업대상자 추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주요내용> ○ (자격요건) - <신설>	<주요내용> ○ (자격요건)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	○ 사업부지확보 요건 명확화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 단위로 자체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사업추진체계> ○ 자격검증 DB 적용으로 자체지정항목 외에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을 추가하여 검증 - 부정수급여부 필수 - 경영체등록여부 선택	○ 보조금 부정수급의 선제적 예방 효과 강화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추진체계> ○ (선정 우대사항) - <신설>	<사업추진체계> ○ (선정 우대사항) -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 우선선정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우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추진체계> ○ (선정 가점부여) - <신설>	<사업추진체계> ○ (선정 가점부여) -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 가점부여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푸드플랜 시‧군‧구에 가점부여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추진체계>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174개소) 우대	<사업추진체계>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187개소) 우대	○ 지역단위 농촌융복산업 후보군 변경

* 2020년 사업자 선정시 부터 상기 변경내용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Ⅰ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생활)

예산

(백만원)

121,192

사업목적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원한도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융자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13,442	312,516	263,766	242,384
국 고	156,721	156,258	131,883	121,192
지방비· 자부담	156,721	156,258	131,883	121,19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김동남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6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목적달성 등을 위해 필요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범위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5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3 및 제31조, 제35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및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지원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및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테마공원의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카페․판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 기타,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전년도 1~3월)		농업경영체 등(전년도 1~3월)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선정일정(시·군·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3월 중)에 따라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함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후 검증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온라인 자격검증 통하여 미등록 경영체는 선정제외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시·도 예산(안) 심사
지자체(전년도 2～4월)		지자체(전년도 3～5월)		시․도(전년도 4～5월)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시·도 예산 부처요구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도(전년도 4～5월)		지자체(전년도 12월)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함(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가공업체 선정시에는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유형 7)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유형 7)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은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선정기회 부여

-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가점부여 등 선정시 우대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18.12월말 기준) >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87	147
경기	8	9	□여주(쌀) □화성(포도) □김포(새싹인삼+가공)	□이천(돼지,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안성(쌀)
강원	13	29	□원주(고구마,토종다래) □동해(포도,찰옥수수) □인제(오미자,곰취) □횡성(더덕,한우) □홍천(잣,인삼,한우)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양구(시래기) □강릉(한과,감자,산채) □태백(곰취)	□영월(장류,곤드레,포도) □정선(황기,사과) □양양(산채,곶감,떡) □화천(토마토)
충북	10	11	□충주(당뇨 바이오) □제천(약초) □보은(대추) □영동(포도)	□증평(인삼) □단양(아로니아)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버섯) □청주(사슴) □음성(들깨)
충남	12	19	□태안(고추,화훼)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한우)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과자)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청양(구기자,맥문동) □부여(토마토)
전북	13	23	□군산(흰찰쌀보리) □완주(로컬푸드) □김제(로컬푸드) □순창(장류,무·매실절임) □고창(복분자)	□익산(과채류,고구마,쌀,보리) □정읍(귀리,구절초,수박,지황) □장수(레드푸드) □임실(치즈,로컬푸드)	□진안(로컬푸드,김치) □부안(양파,오디) □전주(미나리) □무주(천마)
전남	15	22	□여수(갓,쑥) □순천(야생차) □나주(배) □광양(매실) □곡성(멜론,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장흥(표고버섯)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해남(밤호박) □영암(무화과) □강진(맥주보리,장류) □진도(울금,검정쌀) □완도(흑염소)
경북	16	34	□경북(사과) □김천(포도,자두) □안동(사과,마,콩,생강) □영주(인삼,사과) □경산(대추, 복숭아) □영천(포도,복숭아,마늘)	□문경(사과,오미자,콩) □의성(마늘,한우,자두) □청송(사과) □고령(딸기) □청도(감(반시),미나리) □성주(참외)	□예천(사과,곤충,참깨) □상주(쌀,오이,곶감,포도) □봉화(로컬푸드) □영양(고추)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부산· 경남	18	34	□부산(대저토마토) □진주(딸기) □함안(연근,참외) □창녕(양파) □통영(고구마,유자) □양산(딸기,사과)	□남해(시금치,마늘) □합천(양파) □김해(단감,산딸기) □산청(쌀,양잠,딸기) □밀양(사과, 깻잎)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의령(망개떡) □거창(사과,산양삼) □하동(매실,녹차,딸기,배) □창원(단감,연근) □거제(유자) □고성(단감,쌀보리)
세종	1	2	□세종(복숭아, 로컬푸드)
제주	2	4	□서귀포(감귤)	□제주(청귤,블랙푸드,당근)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함.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원회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시․도는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전년도 4～5월)

○ 시․도 및 시․군․구는 국회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 부여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 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측정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2. 평가 및 환류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6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8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공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포함)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테마공원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공원 조성관련 실시설계, 공원 시설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행정절차 이행 비용을 제외한 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지원)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다만, 전시관․체험관 등 테마공원의 주요 건축물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판매장․기념품점․매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3～6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총 사업비 외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촌테마공원 연계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내용

- 조성 완료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조성 완료된 농촌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내용

- 기 조성 완료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와 농촌테마공원과 인근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

❍ 지원기준 : 1～3년간 농촌테마공원 조성 완료 지구당 국고 5억원까지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시·군·구 신청에 따라 지원

* 단,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설치⋅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드웨어 조성과 건설기계 등 장비구입용도로는 사용 불가

㉰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치료나 건강증진 목적의 자연·건강·의료·교육·체험·휴양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 기반시설조성, 농업·원예·산림·동물매개치유 등 컨텐츠개발, 참여농가 교육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 등 S/W사업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전문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단지내 CCTV 등 공동이용 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증축 비용 포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 또는 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⑧ (사업유형 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원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회사․농업법인․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협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단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 자격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도별)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25%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 유형

- 사회서비스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복합형 : 사회서비스유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소득사업 유형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 농식품산업형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도농교류형 :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지역개발형 :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 불가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포장재 디자인, 동판 포함) 제작과 시제품 개발․생산비용은 각각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지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인건비는 ’17년 최저임금 기준(7,530원/1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원

* 고령자(65세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월단위로 계약한 근로자는 월 2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20%까지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