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향토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푸드플랜 사업대상자 추가
향토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 (선정 우대사항) - <신설>	<주요내용> ○ (선정 우대사항) -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우대
향토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 (선정 가점부여) - <신설>	<주요내용> ○ (선정 가점부여) -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 가점부여	○ 푸드플랜 시‧군‧구에 가점부여
향토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174개소) 우대	<주요내용> ○ (선정 우대사항) - 사업자 선정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187개소) 우대	○ 지역단위 농촌융복산업 후보군 변경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 단위로 자체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사업추진체계> ○ 자격검증 DB 적용으로 자체지정항목 외에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자격검증 항목을 추가하여 검증 - 부정수급여부 필수 - 경영체등록여부 선택	○ 보조금 부정수급의 선제적 예방 효과 강화

* 2020년 사업자 선정시 부터 상기 변경내용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Ⅰ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율)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자율)

예산

(백만원)

15,599

사업목적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참여 농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 등 공동마케팅, 농촌융복합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협동조합 포함),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자부당 50%(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1,044	38,550	28,880	31,198
국 고	20,522	19,275	14,440	15,599
지방비·자부담	20,522	19,275	14,440	15,59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김동남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6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융복합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18.12월말 기준) >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21	38
경기	8	9	□여주(쌀) □화성(포도) □김포(새싹인삼+가공)	□이천(돼지,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안성(쌀)
강원	13	29	□원주(고구마,토종다래) □동해(포도,찰옥수수) □인제(오미자,곰취) □횡성(더덕,한우) □홍천(잣,인삼,한우)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양구(시래기) □강릉(한과,감자,산채) □태백(곰취)	□영월(장류,곤드레,포도) □정선(황기,사과) □양양(산채,곶감,떡) □화천(토마토)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충북	10	11	□충주(당뇨 바이오) □제천(약초) □보은(대추) □영동(포도)	□증평(인삼) □단양(아로니아)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버섯) □청주(사슴) □음성(들깨)
충남	12	19	□태안(고추,화훼)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한우)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과자)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청양(구기자,맥문동) □부여(토마토)
전북	13	23	□군산(흰찰쌀보리) □완주(로컬푸드) □김제(로컬푸드) □순창(장류,무·매실절임) □고창(복분자)	□익산(과채류,고구마,쌀,보리) □정읍(귀리,구절초,수박,지황) □장수(레드푸드) □임실(치즈,로컬푸드)	□진안(로컬푸드,김치) □부안(양파,오디) □전주(미나리) □무주(천마)
전남	15	22	□여수(갓,쑥) □순천(야생차) □나주(배) □광양(매실) □곡성(멜론,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장흥(표고버섯)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해남(밤호박) □영암(무화과) □강진(맥주보리,장류) □진도(울금,검정쌀) □완도(흑염소)
경북	16	34	□경북(사과) □김천(포도,자두) □안동(사과,마,콩,생강) □영주(인삼,사과) □경산(대추, 복숭아) □영천(포도,복숭아,마늘)	□문경(사과,오미자,콩) □의성(마늘,한우,자두) □청송(사과) □고령(딸기) □청도(감(반시),미나리) □성주(참외)	□예천(사과,곤충,참깨) □상주(쌀,오이,곶감,포도) □봉화(로컬푸드) □영양(고추)
부산· 경남	18	34	□부산(대저토마토) □진주(딸기) □함안(연근,참외) □창녕(양파) □통영(고구마,유자) □양산(딸기,사과)	□남해(시금치,마늘) □합천(양파) □김해(단감,산딸기) □산청(쌀,양잠,딸기) □밀양(사과, 깻잎)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의령(망개떡) □거창(사과,산양삼) □하동(매실,녹차,딸기,배) □창원(단감,연근) □거제(유자) □고성(단감,쌀보리)
세종	1	2	□세종(복숭아, 로컬푸드)
제주	2	4	□서귀포(감귤)	□제주(청귤,블랙푸드,당근)

○ (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융복합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4년간 지원

- 연차별 국고지원 : 3.5억원 → 5.5 → 4 → 2

Ⅲ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전년도 1~3월)		시․군․구(전년도 2~3월)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3월

- 시․군 → 시․도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공모방식을 준용(입찰공고 원칙)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을 받음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선정일정에 따라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함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후 검증항목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온라인 자격검증 통하여 미등록 경영체는 선정제외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시·도 예산(안) 심사
시․도(전년도 2～4월)		시․도(전년도 3～5월)		시․도(전년도 4～5월)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시·도 예산 부처요구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도(전년도 4～5월)		시․도(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전문평가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시․도는「전문평가단」을 통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전문평가단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전문평가단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은 농식품부 표준기준(별도 통보)과 자율적 판단사항 포함하여 기준 마련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예비선정 이후,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전년도 4～5월)

- 전문평가단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구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협의(전년도 4～5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도는 농식품부 협의결과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전년도 4～5월)

○ 사업확정 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5월～11월)

○ 시․도는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국회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 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 R&D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전 타당성․효과성 평가실시후 추진

- 사업시행자(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는 R&D 추진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연구과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상시)하고,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R&D 추진여부 판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평가 안내 및 신청서 접수, R&D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결과통보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사업단 요청 시 신규 사업단의 사업초기 R&D 종합계획에 대한 선행 유사기술 및 연구정보, 연구개발동향 등 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R&D 추진상황 점검․관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측정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2. 평가 및 환류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정부포상 추천, 사업단 생산제품 판촉․홍보, 예산 추가(지자체 협조사항) 등 인센티브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나. 산업화 가능성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