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증 농가에서 부담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농산물 유통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지역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 근거 법령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자금 지원)

□ 2019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3.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공무원, GAP 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상기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4. 지원대상 및 항목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지원금액

□ 2019년도 사업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6. 사업 추진 절차

7. 사업신청 서류

□ GAP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 2019.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1】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 후(2019. 11월말까지)

□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GAP인증서(사본)

4.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5. 검사(분석비)영수증(사본)

6. 청구서

7. 입금통장 사본 등

【별지1】

신    청    서

1. 사업명 : 2019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 신청인(단체) :                       (전화 :               )

3. 예상 검사비 :                원

단체명	작목반 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검사표본농가수	예상검사비
	계

4. 추진일정

인증 신청	분석검사	인증서 교부	보조금 신청	비 고

※ 2019. 11월말까지 완료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단체) :                   (인)

봉 화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