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동 확인란
												신규					‘18. 사업 참여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동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작 거 름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외 ’18년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신규 ③-1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신규 ③-2 :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 사업 참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 ’18.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후 지원금 수령 농지, 둘째,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셋째,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년 사업 참여 후 지원금 수령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여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