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산업 창업 촉진, 사업 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지원 등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 및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3. 성과목표

○ 6차산업 창업 및 사업 확장(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자금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창업자금 융자실적 (억원)	대출율 70%	-	-	-	2014.12월말	계획대비 대출율(%)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합 계	-	-	-	30,000	30,000
융 자				30,000	3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6차산업 사업자 :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 지자체 범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 용도로 사용불가(자부담 원칙)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일시상환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가. 신청자

○ 신청시기 : 2014년 11월말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나. 지방자치단체(특·광역 시·도, 시·군·구)

○ 특광역시도와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내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계획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통보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시군구)		(시군구)		(지원대상자)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함

3. 대출실행 단계

가.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농업종합자금지원취급사무소에 제출하고, 취급사무소는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및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

나.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금 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다. 시설자금 등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사업주관기관에 6차산업화 정책 합치 여부, 당해 시설설치 제한 여부, 인․허가 사항, 토지매입자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계획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검토 결과 회신

라.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사업주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

마. 세부 운영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시행

4. 이행점검 단계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영실태 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이외의 타용도 전·유용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나.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을 실시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사용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대출금 지원현황,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 현황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5.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창업자금 대출 실적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5년도에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14.12.1~12.31까지 관할 시군구(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2015년 1월말까지 사업신청인의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경영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유형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사업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15페이지 이내의 □글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회사대표번호 대표자 H/P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3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3년 기준)                              (단위:톤)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톤(100%)	톤( %)	톤( 1%)	톤( %)	톤( 1%)	톤( %)

□ 수출현황(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수출국가
	금액(백만원)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작성

□ 소요자금

구분		항목(내역)	금액(백만원)	자금투입시기
소요금액	토지, 시설등 자금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 이후
	운영자금
	합계
조달계획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합계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