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사업

토종곡물 생산량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

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응.

Ⅰ. 추진방향

타 작목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소규모 분산 재배되고 있는 토종

곡물의 일정규모이상 집단재배 단지를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곡물 생산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단지조성에 필요한 생산비 지원

Ⅱ.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13ha

□ 사 업 비 : 13,000천원(보조 9,100 / 자부담 3,900)

※ 부담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대상품목 : 지역별 특색 있는 토종곡물로 관계기관 등에서 보존·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 토종곡물 : 오랜기간 지역 풍토 및 환경에 적응해 왔고 대대로 재배

되어온 곡물

① 콩 : 쥐눈이콩(서목태), 속청(서리태), 지역별 황색콩 ․ 검정콩 ․ 푸른콩 ․

검정얼룩콩 ․ 황색얼룩콩, 유월콩, 푸른방콩, 줄양대, 앉을양대,              완두콩 등

② 팥 : 이팥, 개미팥 등

③ 수수 : 찰수수, 메수수

④ 기타 : 메조, 찰기장, 메밀, 율무 등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

(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 내 재배농가

□ 대상자 선정

·신규신청 재배단지 우선선정

·최근 5년간 사업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

·전년도 사업포기단체 지원 불가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ha당 1,000천원

□ 타 작목 간작, 혼작, 후작으로 재배시 : ha당 500천원

사업시행요령

□ 예산 범위내에서 파종면적에 따른 생산비 지원과 소농기구, 지주목 등         자재구입지원 병행가능

□ 생산비는 농가별, 필지별 파종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파종실적을 확인한         후 농가별 지원

□ 자재구입비 지원은 해당작물 생산 및 생육에 필요한 자재에 한함

사후관리

□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사업 지원 대상지역에서 해당 토종곡물을

2년이상 지속적으로 재배하도록 사후관리 지도철저

□ 시군에서는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지원 사업비 지원 및 대상지역 농가대장         작성 비치

Ⅲ. 행정사항

사업대상 단지 신청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 : 3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붙임 1, 2, 3], [별지서식 1, 2]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신청기간 내 신청결과 및 계획서 미제출로 인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할 경우 읍·면의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신청접수

Ⅳ. 2020년 사업신청

사업 수요조사 : 2019년 7월 ∼ 8월 중(별도 통보)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참고하고,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9년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사업 대상지 신청결과

단지명	지 역	곡종	품종	면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붙임1] 서식에 따른 신청결과 내역은 엑셀파일로 제출

◦ 단지별 사업계획서 첨부 : <별지 서식 1>

◦ 지원사업대장 첨부 : <별지 서식2>

【별지 서식 1】

2019년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사업계획서

1. 단지현황

◦ 단  지  명 :                   (대표자 :          )

◦ 소  재  지 :

◦ 참여농가수 :           호

◦ 단지 및 지역특성 :

2. 토종곡물 재배계획

곡 종	품종	재 배 면 적 (ha)			비 고
		‘17년	‘18년	‘19년 계획

◦ 작부방식(단작, 담배 혼․후작 등) :

3. 생산물 판매 등 활용계획

◦ 현재실태 :

◦ 향후계획 :

4. 향후 운영계획

(단지 및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운영계획, 생산물 상품화 판매를

위한 시설설치, 관광자원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서식 2】

2019년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사업 대장

1. 집단재배단지 현황

◦ 단  지  명  :                   (대표자 :         )

◦ 소  재  지  :

◦ 참여농가수  :

2. 재배실태

구분	곡종	품종	재배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량 (톤)	판매(활용)방법
‘17년
‘18년

3. 사업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7년
‘18년

4. 특기사항

◦

5. 농가별 현황(2019년도)

(단위 : ㎡, 원)

주 소	성 명	재배곡종	재배면적 (㎡)	사업비 (도비, 시군비)	비 고
：
：
：

【붙임 2】

보조금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참여 농가수 :   명)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일원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곡물 생산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  을 높이기 위한 단지조성에 필요한 생산비 지원

5.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영농회명: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