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계획

Ⅰ. 사업목적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모생산을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Ⅱ.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6월

□ 사 업 량 : 2,300ha(69,000포/40L)

□ 사 업 비 : 379,5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단가(0.1ha당) : 5,500원 × 3포 = 16,500원

□ 본답 1ha당 상토 사용량

구 분	육묘상자 소요량(개)	상토 소요량(포/40ℓ)			비 고
		계	상토량	복토량
치모(어린모)	150	18포	15포	3포
중 모	300	37.5포	30포	7.5포

※ 복토용은 농가 자가 생산 상토 사용을 권장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 ‘19년도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 예정 농가

□ 지원기준

- 소규모 경작 농가 및 노동력 부족(고령 또는 부녀농 등)농가 우선 지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육묘용 상토 (40L / 포) 공급 및 지원단가 초과분은 농가자부담 처리

Ⅲ. 세부추진 계획

교부신청서 제출 : 2019년 3월 8일 한

□ 제출 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청렴서약서 [붙임1,2]

□ 읍․면에서는 영농회(마을) 또는 법정리 단위로 보조금 신청 접수

□ 신청내역 보고 : [붙임3,4]서식 (엑셀파일 작성)으로 작성 후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사업 교부신청서 검토 완료 이후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집행 및 정산

□ 제출 서류 : 상토지원 농가별 공급대장, 사진대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자부담 납부 확인서, 견적서, 납품 및 청구서 각 1부      □ 공급업체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지원금이 있을 경우 농가

자부담으로 청구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상토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         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보조금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불 위임의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Ⅳ. 행정 사항

□ 상토 공급업체는 공급완료 후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상반기 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지도 및 점검 철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영농회 및 개인별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시 보고

□ 농가별 상토 배정물량은 2018년 벼 재배면적(쌀소득직불제, 벼재배특별지원 참고)을 기준으로 함[붙임5]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참여 농가수 :   명)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일원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모 생산을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5. 사업추진계획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신청량 (포)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영농회명: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2019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영농회별)

읍면	영농회	대표자		재배면적 (ha)	신청량 (포)	사업비(원)
		성명	주소			계	보조	자부담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4】

2019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개인별)

영농회	신청자		재배면적 (ha)	신청량 (포)	사업비(원)
	농가명	주소			계	보조	자부담

※ 엑셀파일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