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공급지원사업

Ⅰ		사업목적

맹독성 농약 등 위험농약을 노약자, 부녀자 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농약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훼손을 차단코자 함

Ⅱ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6월

❍ 사 업 량 : 500대

❍ 사 업 비 : 150백만원(보조 60%, 농협지원 20% 자부담 20%)

• 군비 지원금 : 90,000천원

• 지자체 협력사업비 : 30,000천원

• 농가 자부담 : 30,000천원

❍ 지원단가 : 300천원/대

❍ 지원규격 : 농약보관함(대) 880*530*1800mm 기준

사업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봉화군 농업인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등) 우선지원

❍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우선지원

사업제외 대상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기지원 대상자(2018년)

❍『생명사랑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지원대상자

Ⅲ		세부 추진 계획

교부신청서 제출 : 2019년 3월 19일 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붙임1】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검토 완료 이후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집행 및 정산

❍ 읍․면장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현금영    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 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사진    대지를 검토 후 제출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을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불 위임의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 농협지원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후 지역농협에서 중앙회로 직접 청구

Ⅳ		행정사항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농약안전보관함 공급업체는 공급완료 후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에 제출

공급완료 후 반드시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 확인(날인)하고 농가에 보조금 청구서 작성 지도

읍․면장에서는 농약안전보관함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공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사후 관기기간 : 5년)

상반기 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생명사랑마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공급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농가명 :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군비) 신청액  : ￦           원(금             원정)

□ 농협지원금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농약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훼손 및 오염,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차단코자 함

5. 사업추진계획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조(군비)	농협지원금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농가명(대표) :                (인)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19년 측조시비기 공급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 농가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읍·면별 사업배정량

읍 면	사업량(대)
계	500
봉화읍	90
물야면	66
봉성면	40
법전면	45
춘양면	72
소천면	43
석포면	14
재산면	35
명호면	53
상운면	42

○ 배정근거 : 2018년 읍면별 농업경영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