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발계획(안)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능력 제고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 사업기간 : 2019. 7.  1(월) ～ 12. 20(금)

○ 선발인원 : 9명

○ 사 업 비 : 80백만원 정도

※ 사업기간 및 선발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인원 : 9명

유형	모집분야	인원	비 고
지역공간 개선형	등산로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 보수	4	봉화읍
	춘양면 환경개선 정비사업	4	춘양면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	1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배정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

(단위 : 원 /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이하	소득인정액 b=A×0.6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보험료 (b×0.0323)	35,838	61,022	78,941	96,861	114,780	132,699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선발

○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신청자가 포함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판단

- 재    산 :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으로 재산세 조회 결과로 판단

- 세 대 주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를 원칙

- 가점대상 여부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등

○ 선발 방법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순서에 따라 참여자 선발 【별첨1】

※ 만 65세 이상 노인참여자는 전체 참여자의 35% 이내로 제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679-6233), 읍․면 사무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읍면『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 사업 신청시「신청서 확인」양식을 표기하고,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및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붙임 및 비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사본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 확인가능한 자료

◈ (자격정보)①기초생활수급자 여부 ②장애인 여부 ③한부모가정 여부 ④자활급여대상자 여부 ⑤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⑥장애수당대상자 여부 ⑦우선돌봄대상자 여부 ⑧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⑨실업급여 수급여부 ⑩고용보험가입(취업) 여부 ⑪휴폐업자 여부

◈ (소득정보)①저소득층 여부(건강보험료 합산금액) ②공무원연금 수급여부 ③군인연금 수령여부 ④사학연금 수령여부

◈ (재산정보)①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②자동차 금액

□ 임금 등 지급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인건비 지급단가

- 시  급 : 8,350원

- 교통비 및 간식비 : 5,000원/일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월차 수당에는 포함 안 됨)

- 주․월차수당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 65세 이상 : 주 25시간(1일 5시간, 주 5일)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 :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미사용 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 교육 시간에 대하여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신청자 및 선발자 사후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및 참여 배제

○ 사업참여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 지급을 중단

○ 30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요구 시 “사용증명서”발급

(발급처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 사업의 지도․감독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업목표량 부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불성실 근무자에게 대한 제재(상습적인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등)

○ 안전대책 수립 및 사업장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개인별 1만원 범위내 지원)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목적 이용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        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행정사항

○ 읍․면장께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2019. 6. 7.(금)  까지 제출 바람

○ 참가자 접수기간 중 군청 종합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1부.

2. 참여신청서 1부.

3. 신청자 확인서 1부.

4.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별첨1】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앞면)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5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5 (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붙임 2		사업참여 신청서(표준서식)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앞 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참여 희망 사업(지역)		①				②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읍면장 귀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 기재사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9.    .     .

○○ 읍‧면(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9.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봉 화 군 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