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20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Ⅱ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15조

Ⅲ		지원실적

지원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소수	88	5	9	16	19	19	20
사업비	24,764	1,000	2,400	4,500	5,120	5,744	6,000

(단위 백만원)

Ⅳ		중점 추진방향

□ 『경북형마을영농육성』 및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

□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천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사업』사업 발굴

□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별 확대

Ⅴ		2015년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 사 업 량 : 20개소 정도

□ 사 업 비 : 6,000백만원정도(개소당 200~500백만원)

□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리동･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사업참여)

□ 사업선정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신청기간 : '14.  8. 22(금)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적격자를 도에 추천

□ 신 청 서 : <서식1> 참조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타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거양

◦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산물 유통체계가 구축된 마을(단체)을 우선 신청

◦ 농촌 현장포럼 추진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신청시 검토사항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사업 참여자) 회의록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 리더 이력서

◦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사업추진체계(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도 : 사업지침, 예산지원, 사업추진 총괄 지도․관리

◦ 시․군 :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사업추진 예산지원, 관리 및 운영지원 등 사업시행

◦ 지역주민 : 주민활동 조직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사업공모 (도)		‘14. 7월		• 사업계획 시달
↓
사업신청 (마을→시․군→도)		‘14. 8. 29한		• 사업계획 수립(시․군 지도) • 참여농가 협정체결
↓
사업평가(선정) 및 통보 (도→시․군)		‘14. 9~10월		• 사업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승인 (마을→시․군→도→시․군→마을)		‘14.12~ ‘15.1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 도에 시행계획 승인요청 • 시행계획 승인 시∙군(마을)통보
↓
사업시행 및 운영 (시․군, 마을)		‘15.2 ~12월		•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마을→시․군→도)		‘16.2월		• 사업비 검정․정산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절차

◦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 핵심리더 사업구상 등 청취

◦ 2차 : 현지 실태 확인점검 및 심사

※ 사정에 따라 1, 2차 심사 통합 실시 가능

◦ 3차 : 최종 선정(우선순위 결정)

- 1차,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

Ⅵ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 사 업 자 : 참여농가의 합의(총회)를 거쳐 최종 시행계획 수립 하여 시․군에 제출

<유의사항>

사업시행은 사업계획서상 면적 및 사업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으로 시행계획 수립시 보조사업자(농가)는 전문업체 견적 및 시군담당자 상담을 통해 면밀히 작성

- 시장․군수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 지 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 시․군 → 사업자)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부가세 환급금 및 입찰잔액은 당해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후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

◦ 행안부 예규 제362호(2011.5.2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

※ 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필요시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 사업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며 자부담금,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준수 및 기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및 공동명의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운영자)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