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사업지침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기 존(2019년)	변 경(2020년)	비고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실제 영농에 종사 하면서 1년이상 독립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지역공동체 :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5∼1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영농회, 마을기업, 농업법인,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완료후 단체등록 또는 법인화 의무) ※ 생산중심/유통복합형은 청년농업인을 제외한 농업인 10명이상 참여, 6차산업형은 농업인 5명이상 참여 조건	<좌동> <좌동> ※ 생산중심/유통복합형의 경우 영농여건상 동일 행정리에 농업인 10명이상이 참여 하기 어려운 경우 ① 연접된 행정리(1개리에 한함) 거주 ② 동일 들녘에 같은 생산품목 재배 ③ 청년을 제외한 연접된 행정리의 참여 농가가 전체 참여농가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 생산중심 : 3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3년간 분할지원 ❍ 유통복합 : 3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6차산업 : 5억원 (도비 30%, 시군비 50, 기타 20)	❍ 지원단가 : 개소당 3억원 이내 * 생산중심형의 경우 3년간 분할 지원 (매년 1억원씩)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농업인 참여형태	❍ 생산중심 : 마을 영농회 회원,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 등 ❍ 유통복합 :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원 ❍ 6차산업 : 법인·회사 임원(등기부등본상)	❍ 생산중심 : 마을 영농회 회원,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원(지분참여) ❍ 유통복합 :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원(지분참여)) <좌동>
2020년 사업신청		❍ 사업신청 : 사업자 ⤏ 시군(8. 19(월)까지) 시 군 ⤏ 도(8. 23(금)까지) ❍ 사업평가 : 9월까지(우선순위 결정) 서면심사 ⤏ 현장확인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12월중

2020년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사업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화 및 청년인구의 감소로 농촌공동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세대융합 및 농촌 활력 증진

❍ 청년 유입을 통한 아이디어 기반의 첨단 농정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3. 사업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사업량(개소)	7	15	15	15
사업비(백만원)	2,200	3,300	3,300	3,300

*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 내용

- 고소득 작물 생산시설(시설하우스, 온실, 스마트 팜 등), 농기계 구입

-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예냉․저온저장 시설과 포장, 선별 등 상품화 시설

- 지역 농산물 활용,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농장 등 농촌 관광인프라

- 제품 및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기타 농촌‧농업 관련 청년 일자리창출, 농촌 활력이 가능한 사업

4. 지원대상

❍ 청년 농업인이 주도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촌마을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 또는 (농업인)조직

-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실제 영농에 종사 하면서 1년이상 독립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지역공동체 :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5∼1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영농회, 마을기업, 농업법인,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완료후 단체등록 또는 법인화 의무)

※ 생산중심/유통복합형은 청년농업인을 제외한 농업인 10명이상 참여,

6차산업형은 농업인 5명이상 참여 조건

※ 생산중심/유통복합형의 경우 영농여건상 동일 행정리에 농업인 10명이상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① 연접된 행정리(1개리에 한함) 거주 ② 동일 들녘에 같은 생산품목 재배 ③ 청년을 제외한 연접된 행정리의 참여농가가 전체 참여농가의 과반을 넘지 않아야 함

❍ 청년농업인과 참여농업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미인정

※ 단, 형제자매가 결혼 후 독립 경영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5. 사업유형

❍ 생산중심형 : 농산물 생산, 판매가 공동체의 주소득원

❍ 유통복합형 :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화 및 유통판매 사업을 추진

❍ 6차산업형 : 농식품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화한(6차) 사업 추진

※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개보수, 입식자금 및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 지원제외

※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하며, 근저당설정 등 제약이 없어야 함(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후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6. 지원조건

❍ 지원단가 : 개소당 3억원 이내

* 생산중심형의 경우 3년간 분할 지원(매년 1억원씩)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 융자 : 자부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연리 1%,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생산중심형

청년이 구성한 공동체가 고령으로 영농이 힘든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대행(위탁)

하고 고소득 작목을 재배,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

가. 사업대상

◦ 농촌마을에 기반을 두고 마을주민 10명이상과 청년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20년 신규사업부터 단체 등록 또는 법인화 의무)

* 농업인 참여형태 : 마을 영농회 회원,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원(지분참여)

나. 지원내용

◦ 위탁 및 공동영농을 위한 농기계 등 기계 ‧ 장비

◦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시설(비가림하우스, 온실, 재배사 등)설치

◦ 소규모 상품화 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다. 사업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년간 분할 지원(매년 1억원씩)

라. 추진내용

◦ 공동체 구성

- 청년 1인 이상이 참여하여 마을주민 10명 이상과 마을공동체를 결성하고             위탁영농 협약체결

◦ 청년의 역할

- 사업의 실질적 추진주체로서 마을공동체 리더가 되며 위탁영농 협약 등 이행

◦ 위탁영농 추진

- 공동체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작물을 위탁받아(수탁) 영농대행

* 위탁영농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비치(별지제6호서식)

◦ 고소득 작목 재배

- 위탁영농 이외 원예‧특작‧화훼 등 고소득작물 재배로 소득원 확충

- 참여 농업인은 고소득 작목 공동경영 및 인력 지원으로 사업 참여

◦ 농산물 유통판매 사업 추진

- 소규모 저장‧상품화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 또는 위탁판매 사업 추진

2. 유통복합형

청년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 하고 유통·판매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

가. 사업대상

◦ 농촌마을에 기반을 두고 마을주민 10명이상과 청년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공동체(마을기업, 농업법인 등 법인화 의무)

* 농업인 참여형태 : 법인·회사 임원 또는 조합원(지분참여)

나.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예냉, 저온저장시설과 포장, 선별 등 상품화 시설

* 지게차, 냉장탑차, 화물차 차량 구입시 자부담 60%(승용차량 제외)

◦ 온·오프라인 판매장 개설 및 시설설치 지원

◦ 위탁영농을 위한 농기계 등 장비 또는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시설

다.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라. 추진내용

◦ 공동체 구성

- 청년 1인 이상이 참여하여 마을주민 10명 이상과 마을공동체를 결성하고              위탁영농, 상품화 또는 유통, 판매사업 협약체결

◦ 청년의 역할

-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로서 공동체 리더가 되며 위탁영농 및 판매사업 협약 이행

◦ 농산물 유통‧판매사업 추진(주력사업)

- 자가생산 농산물과 공동체 참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위탁판매

◦ 고소득 작목 재배 및 위탁영농 추진(총사업비의 30% 이내)

- 고소득 소득작목 재배 및 참여 농업인의 위탁영농을 유통·판매사업의             보완사업으로 시행하되, 생산물이 공동체를 통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

* 위탁영농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비치(별지제6호서식)

3. 6차산업형

청년이 창업한 공동체에 참여농업인의 저장, 유통, 가공, 체험 시설 등을 활용하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6차산업화 하고 수익을 창출

가. 사업대상

◦ 청년 농업인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 대표자는 청년농업인이 되어야 하며, 향후 법인으로 전환 조건

- 청년농업인이 1인 이상과 지역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

* 농업인 참여형태 : 법인·회사 임원(등기부등본상)

◦ 조직형태 : 농업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나.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 판매, 유통, 체험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축

◦ 제품 및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체험프로그램 등 S/W지원

다.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라. 사업추진

◦ 공동체 구성

- 청년 1인 이상이 참여하여 마을주민 5명 이상과 협약을 맺고 6차산업 추진

◦ 청년의 역할 : 공동체의 대표로서 리더역할 수행

◦ 6차산업 추진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융복합

산업화 추진

◦ 농업인의 6차산업 참여

- 현금투자 : 운영경비, 시설비, 사업자금 등에 현금으로 투자하여 이익금 배당

- 현물출연 : 참여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 등 시설물의 이용권한 출연

- 기    타 : 생산, 마케팅, 체험, 판매 등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역농업과의 연계 : 지역 농업인과의 계약재배, 수매, 판매대행, 공동판매 등 적극 노력

◦ 초기 투자 최소화

- 시설물, 기계장비의 신규 건립 및 설치보다는 가급적 출연, 임대 등을

통해 기존시설 이용을 유도

Ⅲ. 행정사항

❍ `20년 사업신청(읍·면 ⤏ 군) : `19. 8. 19일까지

❍ 사업평가 : `19년 9월까지(평가일정 별도 통보,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19.12월중(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선정결과 통보)

[별지제1호서식]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생산중심형 □ 유통복합형 □ 6차산업형
사업명
신청자 (청년)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 )
	경영체등록일	20 . . . *신청일 현재 독립경영 1년이상
공동체 현 황	공동체명	(행정리)
	대 표 자	연락처( )
	소 재 지
	참여농가	호 명		생 산 품 목		ha
사업위치	마을명칭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내용				사업량(식, ㎡ 등)		사업비(천원)
위와같이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농업경영체등록부 각1부(신청자, 참여농업인 포함), ③참여자 협약서, ④회의록, ⑤시설물 설치 부지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 ⑥법인사업자등록증(해당 될 경우), ⑦사업위치도(시설설치 부지, 영농 참여부지),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⑧기타 사업계획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류(자율)

[별지제2호서식]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사업 계획서

Ⅰ. 공동체 구성 현황(계획)

1. 공동체 현황

공동체명	(행정리)
대 표 자		생년월일	. . . (만 세)
설 립 일 (예정일)		구성인력	총 명(청년 명)
대표전화		이메일
참여농가	호 명	생산품목
위 치	(사무실)
	(사업장)

2. 인력구성

❍ 참여자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생산 품목	역할(주요경력 등)	비고
계	명
신청자
대표자

※ 참여자 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비고란에는 사업신청자와의 관계 등 기재

3. 신청자(청년)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영농경력	년	농업경영체등록일
주요이력	∙ ∙ ∙ ∙

Ⅱ. 공동체(신청자) 보유시설‧장비 및 영농 현황

1. 사업대상지 현황

❍ 사업장 위치(주소) :

※ 지적도 등 첨부

❍ 규모(면적) :           ㎡

❍ 소 유 자 :

※ 등기부등본 첨부

❍ 인허가 가능여부 :              (인허가 부서 사전 검토)

2. 시설물 현황(기존 시설물 중 활용가능한 시설에 한함)

시설물명	규모(㎡)	주용도	비고

※ 사진, 위치도 등 첨부

3. 참여농가 위탁 농지 현황

참여농가 총 명 ha	동일 행정리 명 필지 ha
	연접 행정리 명 필지 ha

* 위탁·공동영농 참여농지 위치 표시(연접 행정리 참여농가 색깔 구분 표시)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표 및 비전

∙

∙

∙

2. 사업개요

∙

∙

∙

3. 성과지표

지표명	성 과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백만원)
일자리 (명)
농산물 취급량(톤)

4. 청년과 참여 농업인의 역할

청년의 역할	참여 농업인 역할
∙ ∙ ∙	∙ ∙ ∙

5. 지역농업과의 연계 계획 방안

∙

∙

6. 참여 농업인과 이익 공유 등 수익금 배분 방안

∙

∙

Ⅳ. 유형별 사업내용

생산중심형

❍ 위탁영농 참여 계획

참여농가명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위탁면적 (㎡)	위탁내용

❍ 고소득 작목 추진계획

재배품목	위 치	면적(㎡)	소유자	추진방법 (청년, 참여농가 역할)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설구분		사업내용	규모(㎡,대,회)	사업비(백만원)
계
HW	건축물
	기계장비
	상품화시설
SW	마케팅
	역량강화

❍ 사업비 투자계획(3년간)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량 (식,㎡,개...)	투자금액 (천원)
계
2020
2021
2022

유통복합형

❍ 위탁, 고소득 작목 등 영농계획

참여 농가명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연간 생산량(톤)	위탁내용 (위탁영농 및 위탁 판매량(톤))

❍ 농산물 유통, 판매 계획

∙ 취급품목 :

∙ 예상판매량(금액) :

∙ 주요 출하처 :

∙ 판매방법 및 판매전략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설구분			사업내용	규모(㎡,대,회)	사업비(백만원)
계
HW	생산시설 (30%이내)
	유통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상품화시설
SW	마케팅
	역량강화

❍ 기타 사업계획

∙

∙

6차산업형

❍ 6차산업 추진개요

분야별	주 요 내 용
유통 제조 가공 분야	► 주요내용 : ► 생산품목 : , 생산량 톤 ► 주원료명 : , 연사용량 톤 ► 주판매처 : ► 판매방법 : ► 제품개발 및 판매전략 : · ·
체험 관광 분야	► 프로그램명 : ► 체 험 내 용 : ► 체험가능인원 : 명/일 ► 연간체험액 : 연 명 ► 홍보/마케팅 계획 · · ► 기존 활용가능 시설 및 연계 계획 ·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시설구분		사업내용	규모(㎡,대,회)	사업비(백만원)
H W	건축물
	시설·설비
SW	디자인
	브랜드
	체험프로그램
	마케팅
	역량강화

❍ 운영계획 및 수익화 방안(자세하게 기재)

-

-

-

-

Ⅴ. 주요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생산중심형은 연도별로 작성(월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별지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제5호서식]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참여농업인 협약서

2020년도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 참여 및 협력할 것을 협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청년대표)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

□ 생산중심형

참여농가명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위탁면적 (㎡)	위탁(참여)내용	(인)

□ 유통복합형

참여농가명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연간 생산량(톤)	위탁(참여)내용 (위탁영농 및 판매량(톤))	(인)

□ 6차산업형

참여 농가명	참여 내용, 역할	(인)

□ 투자 및 지분참여 계획

참여 농가명	투자형태	참여 내용	지분참여 계획	(인)
	현금	예시)자부담, 사업자금, 운영비 등
	현물 등	예시)창고, 시설, 기계·장비, 토지 등

붙임 : 회의록 1부.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추진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지제6호서식]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위탁영농 작업일지

○ 조 직 명 :

○ 대 표 자 :

[        년]

신청 일자	위탁영농 내용				작업 일자	사용장비	작업내용 (작업자)
	신청자	작목	규모(㎡)	신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