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쌀․밭 직불사업 지침 준용】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수 농업인들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Ⅰ. 추진방침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 도모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한 종자․종묘․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를 쉽고 자유롭게 구입

□ 봉화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Ⅱ. 추진개요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군비 100%)

□ 사 업 량 : 6,000농가

□ 사업내용 : 500,000원/농가(연1회,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Ⅲ.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8.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 지원기준

-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 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영체(미등록시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경영체별 균등 지원(50만원/년(농가))

- 50만원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 농가(신청서 제출) → 이장경유 → 읍면(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군(확정․집행)

※ 신청농가주의 자격요건 조회 후 실경작 농업인에게만 경영안정자금 지급(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경영체 미등록 등 제외)

Ⅳ. 행정사항

□ 신청서(제1호서식) 및 의무이행서약서(제2호서식) 제출 : 2019. 8. 30(금)까지

□ 증빙서류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확인사항

- 경작사실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확인

⇒ 대상 : 논농업과 밭농업 재배 합산면적 1,000㎡ 이상 농업인

⇒ 확인 : 주소지 마을이장

- 관내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업농 확인 : 농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Agrix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적극 활용

□ 반상회보, 소식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및 지원사항 등 홍보

[제1호서식] <앞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지목	지적 (㎡)	경작면적 (㎡)	재배품목	제외사유
읍ㆍ면	리	지번
축산 농가	축사 소재지	면적 (㎡)	동수	축종	사육 두수	비고
읍면	리	지번
어업인 (해당되는 업종에 “○”표시)	내수면	내수면어업신고( ) ※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1가구 사실확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인)
주소지 이장확인
경작 사실 확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인)
마을이장(주소지)
농지소재지 이장 확인(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불일치할 경우 기재)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읍․면장 확인사항	확인란
• 관내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 및 영농 여부 : 여( ), 부( )	담당자	팀 장
•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 )
•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신청 여부 : 여( ), 부 ( )
읍․면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의무이행서약서

나는 봉화군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및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하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다.

하나, 농지․산지 훼손을 금지한다.

하나,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을 유지한다.

하나, 영농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