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 GAP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격리․수확후 관리시설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농산물상품화시설 130개소 건립을 목표로 10대 주요

농산물의 농산물상품화시설 처리비중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16년	‘17년	‘18년	‘20년 목표	측정방식
10대 주요농산물 처리비중(%)	25.0	26.0	27.0	30.0	(처리량/10대 농산물 생산량)×100%

* 10대 농산물 : 사과, 배, 포도, 자두, 복숭아, 참외, 마늘, 양파, 고추, 버섯

4.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7까지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사업량(개소)	135	120	4	1	10
사업비(백만원)	40,350	34,350	1,600	400	4,000
- 도 비	7,421	6,521	240	60	600
- 시군비	14,704	12,604	560	140	1,400
- 자부담	17,559	15,225	800	200	2,0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은 이하 기타 생산자 조직이라 칭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타 생산자 조직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3. 지원품목 : 서류, 채소, 특․약용 작물, 과수, 인삼 등

○ 유통인프라가 일정수준 구축된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후순위 적용

4. 지원제한 기준

가. 사업대상자

○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시설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보완사업의 경우 지원년도가 앞선

사업자 우선 순위 적용

나. 사업내용

○ 곡류, 임산물(50%이상 취급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 부지 매입,  토목공사, 사무실, 창고, 집기류 등

○ 기타 도에서 판단하는 일회성, 소모성 자재(사과 운반상자 등)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품화시설․장비

∙ 건축물류 : 집하․선별․포장장(기존 시설 포함 330~660㎡이상), 저온저장고(기존 시설 포함 330~660㎡이상) 등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장 비 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지게차,

냉장탑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동결저온건조기 등

○ 위생시설․장비

∙ 건축물류 : 전처리작업장, 위생소독실 등(165 ~ 330㎡내외)

∙ 장 비 류 : 세척기, 부산물 처리시설,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및 GAP시설인증관련 컨설팅비용 사용 가능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활용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시설․장비 설치시 가능한한 GAP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GAP시설 인증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및 후순위 조치)

※ 사업추진중 단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총사업비에 산정하되, 자부담으로 정산

6. 지원한도액 및 재원

○ 지원한도액

∙ 신규‧보완시설 지원 : 3 ~ 5억원

∙ 추가지원(위생시설․장비) : 1 ~ 3억원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전년도 7월중

시 ․ 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안내 및 지도

○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사업안내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가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서류 검토

∙ 투자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이 충족된 사업자에 대하여 시․군 자체 심사(서식2)를 실시하여

추천기준(70점이상)을 통과한 사업자의 검토 의견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 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중복, 과잉투자

방지(사업규모, 사업비 조정 등 검토)

사업자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서식1)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기타 생산자 조직)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조달계획 포함) 관련 서류

- 상표등록 및 농식품 인증(GAP, 친환경, 우수농산물)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실적 입증서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2. 사업자 선정 단계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1차 서류심사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등

지원요건 적격여부 심사(필요시 서류보완)

∙ 2차 현지심사

- 시‧군별 현지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1차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현지심사 후 순위 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지원액 포함)를 확정

3.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 시군별 예산 및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시 ․ 군

《 사업계획 변경 등 》

○ 사업자별 세부추진계획을【서식 4】작성, 도에 제출

○ 월별공정계획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부적절한 부분은 수정 후 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서식 9】

∙ 사업대상자 및 사업부지 변경 등은 도에 변경승인 신청,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참여농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세부계획 변경

- 경미한 사업계획, 대표자 변경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검토

승인 후 결과를 도에 제출

※ 임의 변경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불가(교부결정서에 명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

○ 설계 및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세부사업별 시공업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 장비업체 선정방법

∙ 일반장비(일반선별기, 결속기, 제함기 등)는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의 보증을 받은 장비 구매

∙ 비파괴 선별기(당도, 색택, 중량)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된 모델만 선정

사업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을【서식 4】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

하여 도에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 사업비 집행 》

도

○ 시‧군의 사업추진상황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 군

○ 교부받은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교부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승인)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에 지급

∙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 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을 별도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자부담금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사업비 집행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토록 조치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도에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6】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공사감리 등 》

사업자

○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상의 시설물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군에 준공검사 신청

시 ․ 군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담당공무원 및 감리업체가 설계도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 기타사항 》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등 공동명의 등기여부 및 토지․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GAP시설인증 이행 확인

※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과『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도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실적 점검(분기별)

○ 시․군별 년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 점검

시 ․ 군

○ 월별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서식5】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서식8】”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및 감독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 외 사용, 이전 또는 구조변경 불가

∙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 실시한 후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을 명기)

○ 운영 및 경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시설임대, 담보제공 등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사업자 → 시․군 → 도)

∙ 승인 신청서식 및 절차는「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업자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1월중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받아 시군에 제출

○ 시설물의 법인․기타 생산자 조직 명의등기(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

○ 운영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됨

○ 사업목적 및 사후관리 위반 시 시정명령․조치사항 등 적극 수용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안내

1. 사업신청

○ 사업자 → 시․군(붙임 1)

○ 시․군 → 도(붙임 1․2․3)

2. 서류심사

○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3. 현지심사

○ 1차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현지심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사업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서식 1】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조직현황

◦ 조 직 명 :                (설립년월일)

◦ 대 표 자 : ○ ○ ○

∙ 주    소 :

∙ 연 락 처 :

◦ 회 원 수 : 전체      명 (참여      명)

◦ 출자현황

출자인원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영농현황

◦ 재배작물 :

◦ 경지면적 : 전체     ha (참여     ha)

∙ 품목별 참여면적 : 품목별 구분기재

다. 전년도 사업실적(최근 2년간 2017~2018년 실적 작성)

년도	품 목	출 하 량(톤)			농식품 인 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매출액 (백만원)
		계	규 격 출 하	일 반 출 하
계

(주) - 상 표 명 : ◦◦미나리, ◦◦마늘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시설․장비 보유현황

집하선별 포장시설	저 온 저장시설	예냉시설	선별기	전처리 시 설	위생소독실	세척기	000
동	동	동		동	동
㎡	㎡	㎡	조	㎡	㎡	조
( )	( )	( )	( )	( )	( )	( )

※ (  ) 안에는 처리능력을 기재

2. 시설설치 계획

가. 총    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나. 세부내역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상품화시설․장비
- 집하․선별․포장장	㎡
- 저온저장고	㎡
- 선별기	대
- ○○○
◦위생시설․장비
- 전처리작업장	㎡
- 세척시설	㎡
- 세척기	대
- ○○○
◦설계․감리
- 설계
- 감리

(주)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 제시 첨부

다. 세부사업별 필요성

시설․장비명	사업량	필 요 성	비고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시  설

구 분	설 계	인허가	공사계약	착 공	준 공	비 고
일 자

◦ 장  비

- 구매․제작 계약 :

- 구매․제작 완료 :

마. 부지확보 계획

◦ 부지확부 여부 : 확보, 미확보

- 위    치 :

- 부지면적 :     ㎡

- 확보방법 : 소유, 계약체결, 사용승락 등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3.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시군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영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 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매출액 - 매취 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인증 농가참여․품질관리 및 GAP시설인증 계획

◦

◦

4. 기타사항

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 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보조금(국․도비 및 시․군 자체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모두 기재

나. 기타 특기사항

◦ 상표등록,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 지정 등 심사에 참고할 사항

5. 첨부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직관리카드 및 자치규약(작목반)

◦ 참여농가 영농현황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자부담금 부담 및 조달계획서(입증자료 포함)

◦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친환경, GAP, 우수농산물 등) 입증서류

◦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 각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농식품인증(친환경인증 등)	비고
	계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시․군       읍․면․동       리

◦ 참여농가 : ○○○ 외  ○○명

◦ 참여면적 :

◦ 시설․장비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상품화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대
위 생 시설장비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 동의내용

∙ (ex) 시설․장비 설치계획, 사업비 부담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년     월     일

◦ 사업대표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농가 전원에 대해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