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내용

항    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2. 지원대상자

◦ 선도 경영체로서 ----

◦ 제외대상 : 5년 이내---

◦ 삭제

◦ 제외대상 : 5년---,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시 향후 3년간 제외

◦ 중복내용 부분 삭제

◦ 실천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5. 지원내용

◦ 공정육묘장, -----

◦ 퇴비사, 액비제조, -----

◦ 브랜드육성 : ----

◦ 기타:농어업의 발전과---

◦ -----

◦ -----, 퇴비사 등

◦ 삭제

◦ 기타:도지사가 ---

◦ 지원내용 일부 수정

6. 추진체계

2. 추진체계

◦ 사업시행 절차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도 : 사업지침 시달, 서류 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사업비 (도비) 보조금 교부

◦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시·군은 “추가경정 예산”에 시․군비 확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집행, 보조금 정산

다. 사업주관기관

◦ 도 : 농축산유통국

◦사업시행 절차

지침 시달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공모

(시․군)

⇩

신청 및 접수

(사업자 ⇒ 시․군)

⇩

관련서류 검토·제출

(시․군 ⇒ 도)

⇩

현장 평가

(외부전문가)

⇩

자금지원결정 및 통보

(도 ⇒ 시․군 ⇒ 사업자)

⇩

세부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도)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시․군 )

◦ 사업시행 절차 명확화

◦ 사업계획 검토 및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 도입

항 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7. 사업시행요령	3.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사업성공성, 기타 적정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도에 제출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 당년 사업예산이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	◦ 시장·군수의 자체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심사의 전문성 확보(추가) ◦사업자 및 사업량 선정 기준 명시(추가)
◦ 사업계획 변경	◦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세부사업 추가·제외, 세부 사업별 30%이상 금액 변경,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변경 불가(품목, 기능 등)	◦ 사업계획 변경 도 승인사항 구체화 ◦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가능하도록 추가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 업체 에 지급 가능	◦삭제	◦ 내용 중복성으로 삭제
◦ 기타사항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 등을 준용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 및 규정 등 준용 추가

항    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8. 사후관리

4.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 담보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잔여사후관리간/사후관리기간) - 기 담보설정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기준 변경사항 반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19.1.2.)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1)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첨부서류>

◦ 농어업인 확인 가능 서류

-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어업인확인서 등

◦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의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포함

(소유자 인감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 사업대상 시설·장비 단가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등)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수료 사실 증빙자료 1부.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 첨부서류 명시

◦ (첨부2)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종합의견서

◦ 시장․군수 의견

검토의견서

◦ 시장․군수 의견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결과

-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종합검토의견

◦ 인․허가 사항 외 예정지 위치, 확보방안 등 대상부지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유사사업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기 지원 실적 확인

항    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별지 제2호 서식]

◦부지사용승낙서

(서식)

◦ 내용없음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5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경상북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 주    소 :

- 승 낙 자(토지소유자) :

년     월     일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서식 추가)

[별지 제3호 서식]

◦세부실행계획

(서식)

◦ 내용없음

0000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 세부실행계획

□ 사업명 :                 사업

□ 대상자

◦ 성    명 : 홍길동(00세, 경력 00년)

◦ 주    소 : ○○시군 ○○읍면동 ○○길 ○○

◦ 영농규모 : 복숭아(00㏊), 감(00㏊)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일정)
				계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사업대상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업내용은 최대한 구체화

◦ (서식 추가)

항    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 내용없음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주    소 :

◦ 사업위치 :

□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비 고 (추진일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 변경사유

◦

◦

< 첨부서류 >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변경사업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 (서식 추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서식)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		비율	준공일 (예정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설 건물	소 계
기계 장비 기타	소 계

※ 주) 세부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		비율	준공일 (예정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설 건물	소 계
기계 장비 기타	소 계

※ 주) 세부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 부진사유 :

◦ 조치계획 :

◦서식보완(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