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곤충유통사업지원 * 본 사업지침(안)은 2020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회 예산심의결과 확정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260

사업목적

○ 곤충유통사업단(가칭)을 통한 곤충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

○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

사업

주요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곤충유통사업단 단체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지원한도

○ 곤충유통사업단(가칭) 개소별 260백만원(국비 130, 지방비 130)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정부안)
합 계	260	260	-	540
국 고	130	130	-	260
지방비	130	130	-	260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이미영

주무관 박은총

-

044-201-2472

044-201-2473

-

신청시기

2019년 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20년)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곤충유통사업단 단체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전 협의하여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붙임>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6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오프라인]		[공문, 오프라인]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9. 11월)		농식품부·지자체(’19. 11～12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19. 1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사업공고기간 30일 이상)

사업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9. 12월)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19. 12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0. 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19. 12월 중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19. 12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알림(’20. 1월)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20. 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20. 1월)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시·군·구, 곤충유통사업단(’20. 2월초)		시·군·구→시·도(’20.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20. 2월)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구는 사업자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0. 2월)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곤충유통사업단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20. 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0. 2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및 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

-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20. 3월)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20. 3월)		사업대상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대상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정산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대상자→ 시·군·구(‘21. 1월)		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21.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다음해 1월말까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다음해 2월)

나.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서식 2>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현장점검(반기별)

다.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20. 6월(중간점검), 12월(최종평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		⇅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 사업평가 및 사업지침 개선
⇅		⇅
사업시행기관 및 관리주체		시·도		·사업추진현황 관리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시·군·구		·사업추진현황 관리 ·사업수행조직에 사업비 지급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보고
⇅		⇅
사업수행조직 (사업대상자)		곤충유통사업단 (공모를 통해 선정)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제출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우수농가 견학 등 연수비용(해외 견학 제외)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교육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서식 1〉

2020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신청서

사업단 명칭							사업단 대표
주 소							전 화
참여기관 (농가(법인),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예시) 농가대표		홍길동
		지자체
		기업명
		협동연구기관
◇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
‘20년 곤충유통 사업 지원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50%)
			지방보조(50%)
			계
	곤충유통 사업단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로 제출
○ 상기와 같이 2020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o o o 사업단장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및 주요 추진계획서 1부. 2.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원의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곤충유통사업단구성 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 대상자 이행점검 보고

□ (시․도명) 지원 개요

연도	사업대상자	지원액(천원) (선정 총액)	지원액(천원) (정산 총액)
2020년
계

□ 사업추진 현황

○ (사업대상자 명)

- 사업내용, 사업액 :

- 추진실적 :

- 애로사항 :

- 향후계획 :

□ 사업점검 결과

○ (사업대상자 명)

- 총평 :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 기타 :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