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2. 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8.3	98.3	98.3	98.3 (잠정)	12월말	(당해 연도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당해 연도 후계농 선발인원) x 100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17년(누적)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선정인원	143,903	2,657	2,600	2,800P
정책자금(융자)	3,105,536	169,518	183,696	375,000P

Ⅱ.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2.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 선발 절차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농식품부 : 사업지침 시달(‘19.12월)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19.12.23~‘20.1.22)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0.2.14) → ④ 시·도 추천(2.21.)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24.~3.6.) → ⑥ 시·도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3.13.) → ⑦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3.27)

<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2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2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20.1.22)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20.2.14.)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20.1.22)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2)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 및 농정원에 시달

ㅇ 선발 규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 현황 : 총 1,200명을 선발하되 900명을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3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1	114	39	43	75	165	121	172	99	31	9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9, 인천8, 광주11, 대전3, 울산3, 세종3

시·도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시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예비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업인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0.1.22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준비, 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사업홍보 등 추진

3) 사업 대상자 선정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후계농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시·군·구

○ 시·군·구는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 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심의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자)

시·도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선정인원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정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2) ‘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①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③ 그 외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④ 만 40세 미만인 자

전문평가기관

ㅇ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ㅇ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음)

ㅇ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원 가능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7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1)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2)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이내, 매년 1회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2)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3)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 대상자는 취업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6)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 5) 항 단서의 취업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단,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이 종료된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대출 미실행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취소여부 결정

8)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 대출 실행한 사업대상자 :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2)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연도 12.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750억원(연)

3) 지원인원 : 총 1,200명 중 900명은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3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1	114	39	43	75	165	121	172	99	31	9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9, 인천8, 광주11, 대전3, 울산3, 세종3

4) 자금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다만, 자금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5)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대출신청기간은 5년 이나(2024.12.31.까지), 다만 이 기간 중 일단 대출을 받았다면, 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일까지 사업계획상의 대출자금의 실행을 완료 해야함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시)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귀농정책자금의 대출금액(농업창업분야)

ㅇ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 ’20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적용

*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19년)으로 대출된 자금은 소급적용 불가

7)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ㅇ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ㅇ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ㅇ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하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⑤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ㅇ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명의로 등기해야 함

(3) 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①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②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필요)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의 대출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지급해야함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④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①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3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18년부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신보 보증비율을 95%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②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③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①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자금회수 사유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③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 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토록 조치

○ 복무 이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④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복무중인 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우선 적용

9) 자금배정 및 집행

(1)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2)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3)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4) (사업대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사업대상자 또는 시설 공여자)

2. 후계농경영인 교육 지원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3.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2)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3)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Ⅳ.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근거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지자체(시·도/시·군·구)

1) 사후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1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작성하도록 지도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3)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7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2. 제재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7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Ⅴ. 기타 행정사항

1. 성과지표 측정(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당해 연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을 추진함

3.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1)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2)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4. 시장·군수·구청장은 ‘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5.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6.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7.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8. 사업장소 등의 이전

1)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2)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3)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9.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0.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2, 3호 서식 또는「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11.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