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2.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728	449백만원	1,728~4,320	1,123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2,880	2,218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4,500	1,620백만원	4,500~11,250	4,05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7,425	3,341백만원	7,425~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810 (16~135)	1,215백만원 (203백만원)	810~1,800 (135~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4,500	3,240백만원	4,500~11,250	8,1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6,300	2,268백만원	6,3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496	2,023백만원	4,496~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270	405백만원	270~675	1,012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1,800	468백만원	1,800~4,500	1,17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270군	225백만원	270~600군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215 (200~1,656)	225백만원	1,215~2,700 (1,656~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337	291백만원	1,337~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34	140백만원	234~650	39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2,700	1,944백만원	2,700~6,750	4,8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945	170백만원	945~2,632	425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