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환철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주정현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1/2) 그 차액을 품목별로 차등 지원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추진방침

❍ 사업대상자는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로 선정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침에 준하여 추진하되, 지급단가는 품목별 일반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결정

4.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800	380,000 (100%)	114,000 (30%)	266,000 (7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은 1∼10월로 정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농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급단가(ha당)

- 논 : 350천원, - 밭 :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과수 700천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후 유기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매년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농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단,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신청서로 갈음)

❍ 신청기간 : 2020. 3. 1. ～ 3. 31.

❍ 대상자 선정 : 정부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 유기농업 실천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2020. 11월)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산 보고 : 2021. 1월한.

8. 사후관리

❍ 유기농 지속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2020년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800	380,000	114,000	266,000
포항시	53	19,000	5,700	13,300
경주시	12	7,000	2,100	4,900
김천시	8	3,500	1,050	2,450
안동시	23	13,000	3,900	9,100
구미시	2	1,500	450	1,050
영주시	20	14,000	4,200	9,800
영천시	13	8,000	2,400	5,600
상주시	135	62,500	18,750	43,750
문경시	35	18,000	5,400	12,600
경산시	2	1,500	450	1,050
군위군	13	9,000	2,700	6,300
의성군	35	17,000	5,100	11,900
청송군	13	9,000	2,700	6,300
영양군	13	9,000	2,700	6,300
영덕군	13	9,000	2,700	6,300
청도군	2	1,500	450	1,050
고령군	11	6,000	1,800	4,200
성주군	24	12,000	3,600	8,400
칠곡군	8	4,000	1,200	2,800
예천군	40	18,000	5,400	12,600
봉화군	25	16,500	4,950	11,550
울진군	300	121,000	36,300	84,700
울릉군	-	-	-	-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농가수	면적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