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공익직불제 요지

추진배경

❍ 현행 직불제는 총9종에 걸쳐 운영, 이중 80% 이상을 쌀에 지급

∙ 쌀 수급 불균형, 쌀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대농편중 문제 야기

□ 정부의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발표('19.10.25.)에 따라 도입 필요성 증대

< 추진경과 >

▸’18.11. 2. : 직불제 개편(안) 국회 제안

▸’19.12.10. : ’20년 공익직불제 정부 예산 확정(2.4조원)

▸’19.12.27.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개편방향

□ 농업직불제(9개 중 6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 지급

개편 전		⇨	개편 후
쌀소득보전직불 (국비 100%)	고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 (국비 100%)	면적직불금(역진적)
	변동
밭농업직불 (국비 100%)	고정				소농직불금(정액)
	논이모작
조건불리지역직불(국비 80%, 지방비 20%)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논이모작 등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농직불금 지급 및 역진적 단가 체계 도입

∙ 면적비례 지급으로 대농 유리 →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

□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안전 등 의무 부여

지원요건

□ 현행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농업인 요건*을 유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논·밭-진흥 밖의 논-진흥 밖의 밭 3단계로 차등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준수의무를 대폭 강화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불이행시 공익직불금 감액 근거 마련

□ 소농 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중 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참고 2		주요 검토과제

항 목	공익증진직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 (제7조)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1인에게 지급하고, 법인은 제외(제10조)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일 경우 지급하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소유 농지면적의 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경우 제외(제7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 기간 등의 요건, 농외소득액 및 구성원들의 합계 농외소득액 기준, 축산업 또는 시설 재배업 소득액을 충족할 경우 지급(제7조)	·농가의 범위 ·기준면적(지급대상 농지면적, 소유 농지 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거주기간, 농외소득액 기준,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액 기준
단가체계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제11조)	·기준면적 구간 및 지급액, 진흥 지역-비진흥지역간 단가 등 단가체계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1조)	·지급 상한면적
준수의무 ㆍ이행점검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①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②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기준 준수, ③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④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2조)	·준수의무 사항, 의무별 점검체계 ( 점검 방법·주체·주기, 감액수준 등)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은 별도로 정함(제12조)	·휴경 농지에 대한 준수사항
부정수급	·기본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제19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제20조), 과태료(제45조) ·포상금의 지급(제41조) ·벌칙(제43조), 양벌규정(제44조)	·직불금 신청·이행 점검·사후관리 단계별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농지관리유동성확보를 위한제도개선방안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3조)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 관련 세부사항

참고 3		공익증진직불법 주요 내용

(명칭 및 목적 등)

(명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공익 증진 기능 강조(안 제1조)

(시책 및 기본계획)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안 제3조), 관계행정기관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구성 및 대상)

(구성)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논 고정, 밭 고정, 쌀 변동, 조건불리)와 선택형 직접지불제도(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로 구분(안 제5조)

(적용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지, 초지를 대상으로 규정(안 제6조)

(기본형 직접지불제도 운영)

(대상 농지) 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17∼’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안 제8조)

(대상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16∼’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안 제9조)

(지급 단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농가 직접직불금을 지급하고,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금액을 면적 직접지불금으로 지급(안 제10조, 제11조)

(준수의무)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등 의무를 이행(안 제12조)

(재배면적 조정의무) 수급안정을 위해 신청 시 과잉예상 작목에는 휴경·타작목 재배 등 해당 작목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안 제13조)

(신청·등록절차)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경작여부 확인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및 농지등을 등록(안 제14조～제16조)

(등록사항·준수의무 조사 등) 농지 소유·거래 및 휴경 등의 등록사항, 의무 준수사항 및 영록기록 작성 등의 등록자의무 이행여부를 조사(안 제17조～제18조)

(등록제한 등 제재)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수령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과금부과 및 8년 이내로 등록을 제한(안 제19조～제20조)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운영)

(종류) 현행 친환경농업·안전축산물·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로 구성(안 제21조～제22조)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및 운영)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 시책 수립·시행, 기본직접지불금 기준면적·단가체계·준수사항 설정 및 변경 등을 심의(안 제23조～제24조)

(직접지불기금 설치·운영)

(설치·운영) 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차입금·수입이익금·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징수금·과태료 등으로 재원 조성(안 제25조～제35조)

(보  칙)

(자료제공 요청 및 정보 공개) 공익직접지불제도  정보화 시책 수립·시행하고 직접지불금의 등록사항·준수의무·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요청, 지급 투명성 제고 위해 신청·수령자 정보 공개 및 관리기관 지정(안 제36조～제37조)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운영) 투명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부정행위 신고자·우수사례 기관 등에게 포상금 지급 및 시상(안 제38조～제41조)

(벌칙관련 규정) 벌칙관련 공무원 의제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에 거짓·부정한 농지분할 명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42조～제45조)

(부  칙)

(시행일)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변동직접지불금 경과조치 등) 목표가격은 214,000원/80kg(26,750원/10kg)으로 하고,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그 밖의 경과조치와 양곡관리법·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을 개정(안 부칙 제2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