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환철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주정현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3조(소비촉진)

3. 여건 및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및 안전성 등의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개별 택배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생산농가 출하비용 부담과 소비자 구입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판로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4.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의 주요한 유통체계인 택배 활성화 방안 강구

❍ 택배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자의 의욕 고취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5.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투자	2020 계획		2021 이후
				예산액	%
계	25,854	21,694	1,600	1,280	100	1,280
도 비	2,864	2,240	240	192	15	192
시 군 비	6,684	5,228	560	448	35	448
기 타	16,306	14,226	800	640	50	6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0천건

❍ 사 업 비 : 1,280백만원(도비 192, 시군비 448, 자부담 64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기준 사업단가 : 8,000원/건

∙ 우체국 및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2. 사업세부추진요령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 농업인·농업법인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중복지원 불가

❍ 지원 우선순위

∙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 택배시 우선권 부여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등 조정하여 추진

∙ 예산 부족시 시·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하는 방안 강구

3. 사업시행체계

도	• 지침시달(예산 및 물량배정) • 사업진도 및 정산 • 시·군, 농가 등 의견수렴
↓↑
시 ․ 군(읍 ․ 면)	•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비 지급 • 택배회사와 협약 체결(업무협의) • 사업진도 및 정산보고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신청 • 택배의뢰 및 영수증 등 제출
↓↑
택배회사	• 확인서(영수증) 발급 • 시 ․ 군과 협약 체결

4. 택배취급 기관과 업무협의

❍ 관내 택배취급 기관에 사업계획 통지(2020. 1. 31일까지)

❍ 택배기관과의 충분한 업무협의 실시

∙ 친환경농산물 확인방법, 증빙서류(영수증)처리, 택배비 단가, 취급규정 등

5. 택배비 지급기준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경우 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단순 가공품(1차 가공)은 가능

※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단순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대상(예시) 】

품 목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비 고
쌀	포장 쌀	유과, 현미식초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에 한함
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등
콩	메주	간장, 된장 등
과채류	즙, 엑기스, 절임류

❍ 지급기준

∙ 기준단가는 건당 8천원으로 함

∙ 건당 8천원을 초과할 경우 8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8천원 미만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에서 택배비 9천원 2건, 8천원 2건, 4천원 3건 신청시

1) 9천원 2건 : 8천원 × 2건 × 0.5(보조율) ⇒ 8,000원 지원

2) 8천원 2건 : 8천원 × 2건 × 0.5(보조율)  ⇒ 8,000원 지원

3) 4천원 3건 : 4천원 × 3건 × 0.5(보조율) ⇒ 6,000원 지원

⇒ 총 22,000원이 택배지원금 됨

* (잘못된 계산) : {(9천원×2건)+(8천원×2건)+(4천원×3건)} × 0.5 = 23,000원

❍ 지급절차

∙ 인증농가 여부 및 인증유효기간 내 농산물 택배 발송여부 확인(시·군)

∙ 증빙자료 확인

- 건별 택배영수증(농가 보관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자료도 인정 가능【별지 제3-2호 서식】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별 택배 정산금 신청 및 지급(분기별)

- 사업대상자 확정 전 발송분에 대하여도 택배비 지원 가능

단, 당해연도 발송분에 한함

∙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6. 기관별 역할분담

< 도 >

∙ 사업비 배정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확인 및 의견 수렴 개선방안 강구

< 시·군 >

∙ 사업계획 홍보 : 농가, 작목반, 생산자조직, 지역 언론 등에 홍보

∙ 사업계획 관내 전문택배 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의

- 전문택배 기관 : 우체국 등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손해보험에 가입된 업체

∙ 시군 자체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 지급

∙ 택배기관 및 농가 수시방문 발송대장 비치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

∙ 연간(분기별) 택배희망 사업계획을 시군(읍면)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시 택배의뢰 희망업체 선정 후 신청

-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시 택배의뢰 즉각 중단

∙ 택배 의뢰시 택배비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임을 택배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친환경농산물을 택배할 때는 인증마크가 가급적 보이도록 하여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정산금 신청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으로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유의사항 : 농산물 판매시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표시사항 이행【별지 제5호 서식】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대상 : 미곡류, 맥류·두류·잡곡류, 서류 등	미표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미표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우체국 등 택배취급 기관 >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택배의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 농가가 택배발송 의뢰 시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 및 유기가공식품        여부 확인

- 친환경인증마크 부착 여부 및 농가가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

-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일 경우 영수증에

친환경농산물 내용물 확인란에 서명할 것

-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 날인도 가능

∙ 영수증 발급시에는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보관

-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이 열람 또는 사본 요청 시 적극 협조

- 해당 농가가 택배영수증 증빙서류로 요청 시 확인 후 발급

7.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8.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공신력 있는 택배회사 사업참여 적극 홍보

❍ 분기별 지원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2020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건,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160,000	1,280,000	192,000	448,000	640,000
포항시	15,000	120,000	18,000	42,000	60,000
경주시	2,000	16,000	2,400	5,600	8,000
김천시	3,500	28,000	4,200	9,800	14,000
안동시	12,000	96,000	14,400	33,600	48,000
구미시	900	7,200	1,080	2,520	3,600
영주시	3,000	24,000	3,600	8,400	12,000
영천시	3,000	24,000	3,600	8,400	12,000
상주시	25,000	200,000	30,000	70,000	100,000
문경시	8,000	64,000	9,600	22,400	32,000
경산시	4,000	32,000	4,800	11,200	16,000
군위군	6,900	55,200	8,280	19,320	27,600
의성군	5,900	47,200	7,080	16,520	23,600
청송군	3,800	30,400	4,560	10,640	15,200
영양군	6,000	48,000	7,200	16,800	24,000
영덕군	7,000	56,000	8,400	19,600	28,000
청도군	7,500	60,000	9,000	21,000	30,000
고령군	7,000	56,000	8,400	19,600	28,000
성주군	3,000	24,000	3,600	8,400	12,000
칠곡군	3,000	24,000	3,600	8,400	12,000
예천군	10,000	80,000	12,000	28,000	40,000
봉화군	13,500	108,000	16,200	37,800	54,000
울진군	10,000	80,000	12,000	28,000	40,000
울릉군	-	-	-	-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서

(농가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제출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사업비 신청서(   /4분기)

(농가 → 시군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총 건 (무농약 , 유기 )
	품 목
	택배비총액	원
	거래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0년도 분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친환경농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필요시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친환경농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시군에 신청(양식2)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농가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별지 제3-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

【별지 제3-2호 서식】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택배처리부

(○○시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인증 구분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대표 :               (인)

농      가 :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실적(   /4분기)

(시군 → 도 분기 통보용)

(금액 :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건수	예 산 액				건수	집 행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매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제출(4월, 7월, 10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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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친환경농산물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대장번호 :	친환경농산물 내용확인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농산물 표시사항(예시)

공통표시사항	농 산 물 품 목	쌀, 콩, 사과, 감자 등(품목/품명)
	원 산 지	국내산			중량		20kg
	인증사항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
	생 산 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 소	경북 ○○시·군 ○○○로 00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054)000-0000
양 곡 표시사항 (쌀, 현미 경우만)		품 종	추청(품종명을 모를 경우“혼합”으로 표시)
		등 급	특, 상, 보통(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
		생산연도	2019	도정 연월일		2020. 1. 31.

※ 시·군에서는 포장박스에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위 양식을 참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농가에 반드시 알려 줄 것!

※ 양곡의 종류

∙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ㆍ두류ㆍ잡곡류 :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기타 : 미곡ㆍ맥류ㆍ서류의 압착물ㆍ분쇄물ㆍ가루ㆍ전분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