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1. 목적

감자의 생육촉진 활성화를 위한 약품 등을 지원하여 관내 감자재배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00ha, 3,000병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감자 생육촉진제 지원

4. 추진 계획

❍ 사업대상자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 농가

❍ 제외대상 : 감자 재배면적이 0.1ha 미만 농가

❍ 지원품목 : 감자 생육촉진을 위한 영양제 등 구입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50,000원/봉․병, 부가세 미포함가격

- 5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25천원, 나머지 자부담)

- 5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50%, 자부담 50%)

• 기준소요량 : 0.1ha 당 1봉․병

❍ 배 정 량

읍면	경영체 등록면적 (ha)	사업량 (병,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410	3,000	150,000	75,000	75,000
봉화읍	31	174	8,700	4,350	4,350
물야면	22	189	9,450	4,725	4,725
봉성면	17	125	6,250	3,125	3,125
법전면	125	1,251	62,550	31,275	31,275
춘양면	55	293	14,650	7,325	7,325
소천면	49	218	10,900	5,450	5,450
석포면	30	143	7,150	3,575	3,575
재산면	2	7	350	175	175
명호면	45	274	13,700	6,850	6,850
상운면	34	326	16,300	8,150	8,150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따라 개인, 영농회, 작목반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 대상자선정 : 재배면적,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선정하고, 수요가 많은 경우 봉화산 씨감자 사용농가 우선 지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단체로 신청한 경우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납품서는 공급완료확인서로 대체

6. 행정사항

❍ 가능한 영농회 또는 단체별로 일괄 신청․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

※ 농약사에서 개별 구매할 경우 개인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신청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 예산 균형집행 추진으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서류 제출

❍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과 대조하여 신청면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감자의 생육촉진 활성화를 위한 약품 등을 지원하여 관내 감자재배농가 소득향상 도모

6. 사업수행기간 : 2020.  2.   . ~ 2020.  12.  31.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일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병,봉)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감자생육촉진제 지원

※ 붙임 : 농가별 신청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년    2월     일

단체명              대표                  (인/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병,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감자생육촉진제 지원

5. 입금계좌번호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ㅇ 사업완료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확인서,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단  체   명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공급완료 확인서(농가별 내역서)

□ 사 업 명 : 2020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 공급업체 :

□ 사업비소요내역

지 원 대 상 자		단가 (원)	사업량 (병,봉)	사 업 비 (원)			농가 확인	공급 담당자 확인
농가명	주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명
	별	지	작	성		가	능

※ 공급담당자 확인은 농협담당자 또는 공급업체대표 날인

위와 같이 2019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내역 및 자부담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확인자 :     0000000공급업체 대표            (인)

소속)○○읍면사무소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