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총 138천명 선정, 이중 27천명은 전업 등으로 제외

<후계농업인 선정 ․ 육성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81～’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육성인원	138,403	124,379	1,044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지원금액	31,630	23,676	700	830	880	880	880	880	880	1,012	1,012

※ ‘14.10월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수 : 110천명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1. 선정개요

개 요

❍ 신청기간 : ‘14.12.31까지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4년 배정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5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다만, 기존 낙농가는 자부담으로 쿼터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 유우자금 지원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4.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7)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4.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4.12.31까지) → ③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5.1.14까지) → ④ 시도 : 평가의뢰(1.16) → ⑤ 평가기관 평가실시(1.19～2.13)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 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7까지)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추가 쿼터구입비 지원은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의 전국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 또는 임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농기계 구입자금(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된 품목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