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2020. 01.

	봉화군

목   차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3

Ⅰ. 사업개요	3

Ⅱ. 청년농업인 모집‧신청 및 대상자 선정	5

Ⅲ. 지원내용(사업장, 청년)	7

Ⅳ. 사업점검 및 관리	10

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0

[서식1] 참여사업장 신청서	13

[서식2] 참여사업장 고용계획서	14

[서식3] 참여청년 신청서	15

[서식4] 참여청년 채용 승인 신청서	17

[서식5] 근로계약서(예시)	18

봉화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 대다수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술개발, 홍보·마케팅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법인에 청년농업인을 배치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함

❍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을 농업법인과 취업 연계하여 지역정착 유도 및 일자리창출 도모

근거법령 및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봉화군 청년기본조례』제24조(청년의 정착지원)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행지침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제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 시행주체 : 봉화군수

❍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 사 업 량 : 청년농업인 10명(봉화군 관내 농업법인 10개소)

❍ 사업내용 : 농업법인 제품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지원

❍ 사 업 비 : 245백만원(국비112.5 군비 132.5)

- 인건비 등 : 220백만원, 교육 및 컨설팅 : 25백만원

지원대상 사업장

❍ 관내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농업법인은 제외가 원칙이나 참여 농업법인 모집 결과, 신청 미달로 인원배정이 가능할 시 사업 참여 가능

청년농업인 자격요건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 1. 2. 이후 출생자)로서 농업법인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상근직 근무가능 한 자

* 농업법인 운영관리, 사무관리, 홈페이지 관리, 고객관리 등 농업법인에서 지정하는 업무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참가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

❍ 사업참여 확정 후 1개월 안에 봉화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자

* 동의 후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사조치 및 인건비 미지급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에 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 동의 후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사조치 및 인건비 미지급

청년농업인 제외대상

❍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봉화군수가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지원내용

❍ 청년고용 농업법인 인건비 지원(월 최대 200만원(자부담 10% 포함))

* 경제상황 등 농업법인 사정에 따라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 참여청년의 동의하에 최저시급을 준수한 인건비 조정 가능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월20만원)

❍ 청년고용에 따른 사업장 부담 4대 보험료 지원(월20만원)

❍ 농업분야 직무교육 및 컨설팅, 박람회·워크숍 등 행사 참가 지원

청년농업인 채용절차

기본계획 수립 봉화군	⇨	사업장 신청 및 확정 봉화군	⇨	청년 채용 공고‧모집 봉화군, 농업법인
				⇩
근로계약 체결 (농업법인-청년농업인)	⇦	선발 및 채용승인 봉화군, 농업법인	⇦	접수 및 채용심사 봉화군, 농업법인

Ⅱ		청년농업인 모집‧신청 및 대상자 선정

모집대상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 1. 2. 이후 출생자)로서 농업법인을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상근직 근무가능 한 자

* 농업법인 운영관리, 사무관리, 홈페이지 관리, 고객관리 등 농업법인에서 지정하는 업무

※ 1차 모집 공고에 참여청년 미달 시 『봉화군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참여청년의 20%의 범위 내에서 만49세 이하의 청년 선발 가능

모집방법

❍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읍‧면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방법

❍ 참여 희망청년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wjddbswll55@korea.kr)로 제출

첨부서류
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가입이력서 1부 ⑤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농업인의 선정

❍ (1차 서류심사)

- 봉화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의 구비서류 및 유사 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행

- 기본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후 결격사유가 있는 청년 제외

- 사전검토를 거친 청년에 대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 농업법인에 이관

❍ (2차 사업장별 면접심사)

- 농업법인에서는 신청이 들어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결과표와 선발된 청년에 대한 채용승인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함

❍ (3차 사업장-청년 근로계약체결)

- 봉화군은 농업법인에서 제출한 채용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시 채용청년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는 채용승인이 확정된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봉화군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은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농업법인과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농업법인에서는 참여청년이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선정 후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역정착 노력 부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를 봉화군으로 옮기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Ⅲ		지원내용

참여사업장 지원내용 및 의무

❍ 청년농업인 인건비의 90%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 청년고용에 따른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 지원(월20만원)

❍ 원칙적으로 청년-농업법인-봉화군 3자 약정을 통해 해당 사업장은 청년의 계속고용 의무

* 예외 : 농업법인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청년농업인 지원내용(인건비 등)

❍ 청년농업인 활동비를 지원하되 근로자로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지역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

❍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 1인 월 최대 200만원(농업법인 자부담 10% 포함)

- 종    류 : 지원금은 인건비와 지역정착지원금으로 구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정착지원금의 조정‧지원 가능

구 분	내 용
인건비	참여청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연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임금 중 사업장 부담은 10%, 사업장 부담 4대 사회보험료(월20만원)는 군에서 지원)
정착지원비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월20만원 지급) ※ 최저임금 계상 시 정착지원금는 제외되나, 사업 특성 상 정기성을 가지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 시에는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임금을 신고하여야 함

❍ 지급방식

- 사업기간동안 인건비 및 정착지원비는 합산하여 매달 참여 사업장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참여 사업장은 전월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서류를 일자리창출팀에 검토‧확인 받은 후 청구

※ 봉화군은 사업비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

※ 참여 사업장의 정산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보조금 청구서

② 고용청년에 대한 전월 임금지급 이체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납입 합산 내역서

④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⑤ 참여청년의 최근 3개월간의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인건비는 1인당 연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상황 등 지역여건과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군 및 농업법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청년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를 조정 가능

※ 청년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기간동안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90% 지원비율 적용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급금액 ×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법정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약정휴일로 정하고(공휴일, 경조사, 출산 등)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 다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부담’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하여야 함

-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참여 사업장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 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참여 사업장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군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지원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국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동안 수시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청년농업인 지원내용(교육 및 컨설팅 등)

❍ 군은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 기본교육은 선발 후 사업초기에 20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

- 유형별 심화교육 및 컨설팅은 선발 이후 청년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 교육․컨설팅 분야는 참여 사업장과 참여청년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 등은 군과 농업법인이 상의하여 결정․운영

❍ 군 및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성과제고를 위해 참여청년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Ⅴ		사업점검 및 관리

❍ 의견수렴

- 군은 사업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애로수렴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

- 군은 간담회 후 도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 정기점검

- 군은 적정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분기별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 (예시) 참여청년이 일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 지 확인

- 군은 자체 지도·점검 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수시‧특별점검

- 군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

- 군은 자체 지도·점검 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참여자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Ⅵ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국비, 군비로 구성되며 각 재원별 사용분야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분하여 집행

❍ 사업비 사용분야

* 국비보조금 : 필수지원(인건비)과 기타지원비(교육‧컨설팅 비용 등 운영비)로 구성

* 군비보조금 : 봉화군 자율집행

-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공공요금, 교통비 등 지역정착지원금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지원

❍ 사업비는 자본보조의 성격으로 집행 금지

❍ 인건비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증빙자료를 첨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 미지급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와 정산결과를 군에 제출

❍ 군은 참여 사업장이 제출한 청구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제재조치

❍ 참여 사업장

- 군은 제재사유 발생 시 참여 사업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이나 이행상황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요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청년

-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 지원금의 부정사용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금 전액 반환 조치

- 참여자에 대하여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중대한 제재를 가할 때는 군-농업법인 심사․의결을 거쳐 퇴사조치

사후관리

❍ 군 및 참여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함

❍ 참여자들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 활력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서식 1] 참여사업장 신청서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참여 농업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 .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유형
필요인력 내용	신청인원	( ) 명 ※ 각 농업법인 마다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 모집 결과, 추가배정이 가능할 시 최대 2인까지 배정 가능
	예상 월임금	( )만원 ※ 인건비 지원금 포함, 정착지원금은 제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가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 또는 인) 붙임 1. 참여사업장 고용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2] 참여사업장 고용계획서

신청 기업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근무예정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유 선: 팩 스: 핸드폰: 이메일: 홈페이지:
	기업유형
근무 조건	주요업무	상세히 기재	예상 근로계약기간
	월임금 (인건비+정착지원금 =총 월임금)	인건비 월200만원(자부담 10% 포함) + 정착지원금 월20만원 = 220만원 * 경제상황 등 농업회사법인 사정에 따라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청년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 조정 가능	복리후생
기업소개		참여청년에게 제공될 정보로 기업의 주된 사업, 미션, 비전 등에 대해 간략히 작성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여청년 고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하며,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기관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참여 농업법인 고용계획서

[서식 3] 참여청년 신청서(앞장)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참여청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상 태			① 취업 중 ② 실업상태			전 직업 (중복체크 가능)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실업상태인 경우 기재)			20 . . .∼20 . .
	최종학력
	학력사항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였던 이전 직장을 기재)			기관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근로 희망 농업법인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3] 참여청년 신청서(뒷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 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4] 참여청년 채용 승인 신청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여청년 채용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
법 인 명
지원기간	￮ 2020. 03. 02. ～ 2020. 12. 31.
채용예정청년	연번	성명		근로개시일	월임금		담당업무
◈ 2020년도 월별 지원계획
해당월			지원계획 금액			해당월		지원계획 금액
2020년 03월			원			2020년 04월		원
2020년 05월			원			2020년 06월		원
2020년 07월			원			2020년 08월		원
2020년 09월			원			2020년 10월		원
2020년 11월			원			2020년 12월		원
2020년도 총 지원금액						원
◈ 참여청년 활용성과 관련
향후 활용계획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참여청년 채용 승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기관 : (서명 또는 인) 붙임 1. 면접 참여 청년 개인별 면접채점표 2. 면접 참여 청년 개인별 구비서류 및 면접결과표(사본) 봉화군수 귀하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참여청년 채용 승인 신청서

[서식 5] 근로계약서(예시)

근 로 계 약 서

(기업명)  기업 대표 (대표자명)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근로자명) (이하 “근로자”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 무 장 소 :

∎ 업 무 내 용 :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체크)

∎ 주휴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체크)

∎ 휴  일 : 법정공휴일은 (□근로일 □유급휴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한다.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일, 주휴일,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기본급(□월급 □시간급) 금   (예시:일백팔십만)  원정(￦  (예시:1,800,000) 원)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기타수당 : 상여금 및 기타 약정수당(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지 급 일 : 매월    일(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7.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8.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자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근무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퇴사조치 할 수 있음

9.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변경)일    20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