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2015. 1.

	봉 화 군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우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사업 완료 후「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 예정인 농가

- 농식품부 「ICT융복합축사지원사업」에 지원했으나 시설 미비를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시설 현대화 선행 추진이 필요한 자

*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시달과 함께 전년도 「ICT 융복합 축사 지원」미선정자 명단 별도 시달

- ICT 융복합 축사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자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농장주 명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등록제가 미도입된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히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m2)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m2)	기업농 범위(m2)
한(육)우	50	8	400m2	110~1200	1,201~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1,000	0.8	800m2	265~2,400	2,401~
육계 (토종닭 포함)	30,000 (15,000)	0.046	1,380m2	460~4,140	4,141~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1회입란규모 300천개(50천개)	-	300천 (50)	100~900 (16~150)	901~ (151~)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30,000	0.042	1,260m2	420~3,780	3,781~
육용오리	10,000	0.246	2,460m2	820~7,380	7,381~
종오리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입란규모 100천	33~300	301~
낙농	50	12.8	640m2	213~1,920	1,921~
양봉	100군	-	100군	30~300	301~
사슴(엘크)	50 (34)	9 (17.6)	450m2 (600m2)	150~1,350 (200~1,840)	1,351~ (1,841~)
양과 흑염소	300	1.65	495m2	165~1485	1,486~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농식품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 종축장 조성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가능하나, 건물 신축에 지원 시 철거비는 지원 불가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의 경우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 출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소독조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HACCP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인증 구비 필요

* HACCP 의무의 경우 인증 소요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준수 시 행정지도 등을 1차례 이상 실시하고, 지속 불이행 농가는 미준수로 판단

* HACCP 의무 지속 미이행 농가는 향후 5년 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ICT 융복합 축사)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지원 예정을 사유로 이 사업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지원할 필요

* 지자체는 행정 지도 및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ICT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지원 면적 범위(공통)

❍	(증축 원칙적 불허 원칙) ‘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축사면적을 지원 면적 상한으로 하여 지원

- 증축에 따른 수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 사육두수 증가 목적의 증축은 원칙적으로 미지원

* 산란계와 같이, 면적이 유지되더라도 케이지 단수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증축효과가 있는 경우 기존 단수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축사 위치 변경 가능) 면적 상한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이전, 축사 위치 변경 등이 가능

- 새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거나 용도폐기․변경

- 축사 위치 변경 등의 과정에서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내역은 자담으로 진행

❍ (증축 불허 예외) 다만, 수급과잉 우려가 적거나 농정 방향 상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축사 면적 상한 미적용

- (전업화) 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하는 경우

* 준전업농이 전업농 규모로 확대하는 경우 전업농 하한규모까지 지원 가능 (예시 : 축사 면적이 110㎡인 한우농가가 500㎡로 확대시 전업농 하한규모인 400㎡까지 지원 가능하고, 초과 면적은 자담으로 진행)

- (축종특성)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설계 등을 고려하여 면적 상한 이상의 지원 필요성을 이 지침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각 축종별 세부 지원내역 참조

- (정책방향) 농식품부 정책 추진사항으로서 증축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가 없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  (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7. 축종별 지원단가/상한액 기준 및 축종별 특이 사항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14.12.31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면적을 면적상한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별도 선정 사업의 상한액)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액 산정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축사 및 축사시설 신축농가가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내역에 대한 세부 소명을 제출하여 농가가 입증하고, 시장․군수는 입증 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부 결정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자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2	110~1,200	312백만원	1,201~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660 천원/m2	265~2,400	1,584백만원	2,401~	5,000백만원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360 천원/m2	460~4,140	1,490백만원	4,141~	3,0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2	915~8,250	3,712백만원	8,251~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2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 (151~)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2	420~3,780	2,722백만원	3,781~	5,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2	820~7,380	2,656백만원	7,381~	3,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2	555~4995	2,248백만원	4996~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2	33~300	450백만원	301~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2	213~1,920	499백만원	1,921~	1,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m2	30~300	250백만원	301~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2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 (1,841~)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2	165~1,485	324백만원	1,486~	700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한․육우 지원 시 특이 사항>

❍ (지원 형태 변경)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시설 지원 범위)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양돈>

❍ (지원 형태 변경) 모돈번식전문농장 구축의 경우 농식품부 별도 하달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는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모돈 전문번식농장을 구축하려는 농가는「모돈전문번식농장지원사업」에 따라 선정하되, 보조+융자 형태로 지원

❍ (시설 지원 범위)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아래 시설 장비의 경우 양돈 축종 특성 상 지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검토 완료한 경우로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 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축산시설 :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 (추가 의무사항) 양돈 농가는 가축사육수준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경영기록부를 전산기록으로 유지

❍ (증축 특례) 무창축사 이상으로 현대화하거나 ICT 첨단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로 사육밀도 변화가 있는 농가는 사업 전후 동일한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면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여 지원 가능

* 단, 이 경우 농가는 사업 신청 시 면적 증가 사유(특히 사육밀도의 변화)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정확히 소명하여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면적 증가의 불가피성을 검토 후 상향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후 사육규모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

❍ (동물복지 축산농가 특례) 검토 후 연중 추가 시달

<가금 :육계․토종닭(종계장 및 부화장 포함), 산란계>

❍ (지원 형태 변경)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별도 지침에 따라 선정․지원)

* 별도 후술되는 내역사업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 참조

❍ (시설 지원 범위)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아래 시설 장비의 경우 양계 축종 특성 상 지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검토 완료한 경우로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 축산시설 :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 (증축 특례)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FTA 대책 반영 사항)

* 단, 사업을 통해 반드시 무창축사 이상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

❍ (동물복지 축산농가 특례) 검토 후 연중 추가 시달

<낙농>

❍ (지원 형태 변경)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시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융자로 지원하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육성우 전문목장 구축 농가의 경우 농식품부 별도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보조+융자로 지원

❍ (시설 지원 범위)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아래 시설 장비의 경우 낙농 축종 특성 상 지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검토 완료한 경우로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우리(카프허치), 크로우 게이트(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젖소 체중 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 (지원 형태 변경) 해당없음

❍ (시설 지원 범위) 양봉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시설 범위에 대하여 지원

- 축사시설 : 고정 건축물 형태의 꿀벌사와 저온 저장고(양봉산물 저장고)와 관련 기자재로서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농축기, 포장기) 등

- 축산시설 및 경관개선시설 : 밀원수 식재 포함

- 지원방법 : 꿀벌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개축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 지원은 불가

* 다만, 벌통, 농축기, 포장기 채밀기, 스테인레스 드럼통 구비(단가 40만원 이내) 등 내구재는 시설로 간주하여 건축물 신․개축 없이도 지원 가능

❍ (축산 시설 지원 특례) 이동형 양봉이 다수인 양봉산업실태를 고려하여 이동형 카라반에 제한적으로 지원

-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 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에 보고

* 시․군은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의무사항) ① 토봉농가가 사업 지원을 받아 벌통을 구입하는 경우 개량형 벌통을 최소 10% 이상 의무설치

<사슴, 양, 흑염소>

❍ (지원 형태 변경) 해당없음

❍ (시설 지원 범위)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2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장(축사 내 일부 무허가 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 가능

* 주요 개정 사항: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 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우선 지원 농가>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 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명단 별도 하달)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 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4년 AI 양성 발생 농가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보조 30%, 융자 50%(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 '14년은 지침 시달 기한을 고려, 지자체는 사업자를 연중 조속히 선정하되, 필요 시 명시이월하여 차년도까지 집행할 것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방역시설의 설치와 관련,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농식품부가 하달하는「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확충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방역 제고를 위한 축산시설 및 관련 건물․구조물 설치

- 축산시설 : 폐사축 처리 시설(소각, 퇴비화 등)

- 건물․구조물 :  깔짚저장고와 물품 저장고 등 저장/차단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서식 1>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별도 신청 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방역시설 확충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 가능

- 다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행규정)

*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 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가능

- 다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그물망 격자 크기는 최소한 3cm×3cm 이하로 하고, 부착부위에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휴대용 방역기 구비

6. 지원단가 및 상한액

①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②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 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 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③ ‘14년에 이어 ‘15년에도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

* ‘14년에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오리 농가가 ’15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5년 지원 상한액은 1억 원

- 단, 이 내역사업(방역시설 개선사업)이 아닌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액은 이 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육계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산란계	1억 5천만 원
오리	1억 5천만 원
종오리	1억 5천만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